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왔다. 원전 취재를 구상한 건 두 달 전이었다. 2월 25일 원전 취재 신청을 했고, 3주 걸려 허가를 받았다. 3박 4일간 도쿄와 후쿠시마에서 만날 과학자, 어민, 주민, 언론인 12명의 섭외에 한 달 이상 걸렸다. 후쿠시마 원전에 발을 디딘 게 4월 4일. 도쿄전력의 현지 부소장은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 있는 견학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조정에 2~3주 걸린다”고 했다. 신청자가 일본 총리라도 똑같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서울신문 취재단보다 사흘 늦게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단’이 후쿠시마에 갔다. 그들이 몇 개월 전 원전 견학 신청을 했다는 말은 현장에 와 보니 거짓이었다. 원전의 현장 관계자 말로는 일요일인 4월 2일 견학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 일정대로 7일에 원전에 들어가려면 견학이 예정된 누군가를 빼내야 한다. 그건 한국식이다. 국회의원의 쌍팔년도 특권에 절어 있는 그들의 새치기와 우격다짐이 매뉴얼의 나라, 일본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그들은 도쿄전력이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고 ‘가짜 프레임’을 만들었다. 원전 견학을 마치고는 1박 2일간 후쿠시마 바닷가에서 시내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한국이다. 2021년부터의 일이다. 지난해는 29만 1748t(27억 달러)을 사들였다. 이명박(MB) 정부 첫해인 2008년 광우병 광풍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소고기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됐다. 2021년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13.6㎏. 미국산을 5㎏ 먹었다. 한우·육우(4.8㎏)보다 더 먹었다. 광우병 의심 소가 주저앉거나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여성의 TV 화면은 15년 전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MBC ‘PD수첩’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불을 질렀다. ‘광우병 프레임’은 반미, 반보수, 반정부, 페이크 뉴스의 합체작이다. 광우병은 진실이 됐다. 광화문 촛불시위는 3개월간 이어진다. ‘광우병 대책회의’에는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1000여개 진보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파업까지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다. 2011년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를 허위라 판결했다. 국가적 괴담 사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어처구니없이 끝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6월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

2013년 가을 무렵 일본 도쿄에서 만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실패했다. 내가 주도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후회한다.” 한국에선 위안부의 인정과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노 전 의장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국회의원 14선에 부총리, 외무상, 관방장관을 거쳐 자민당 총재까지 경험하고도 총리 자리에 못 오른 비운의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다. 고노는 자민당 총재이던 1994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의 담판 끝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일본 ‘소선거구제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고노 전 의장의 ‘후회’는 그래서 더욱 인상에 남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중대선거구제가 실패하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잘 운영되는 듯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다. 일본 파벌 정치를 청산하는 명분으로 도입했던 소선거구제는 거대 자민당 독주의 정체된 정치 구조를 공고히 했다. 거품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이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잃어버린 30년’까지 늘어난 것은 정치에 기인한 탓이 크다.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된 1955년의

북한이 작년에 쏜 미사일은 70여발이었다. 연말 군의 고체연료 추진 위성발사체 발사에 질세라 다음날 신경질적으로 세 발을 더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드는 데 2000만~30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에는 300만~500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북한은 얼추 지난해 8억~13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이 돈이면 식량 300만t을 사들일 수 있다. 한 해 550만t 정도의 식량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미사일 발사에 쓴 셈이다. 70여발이 평양 지도부에겐 마치 한강의 불꽃놀이 같았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3년 만에 최대치의 식량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코로나, 홍수, 가뭄에 만성적인 쌀 부족이 임계점까지 이른 듯하다. 그러나 배곯는 주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말 평양 등 대도시에서 “온 나라의 환희”라며 축제 분위기를 꾸며 대기도 냈다. 지난 1일 발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호전적 결정문을 보면 북한의 ‘불꽃놀이’는 올해 더 화려해질 것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문재인ㆍ트럼프 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을 평양에 보내 ‘비핵화 시나리오’에 시동을 걸면서 핵 가격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영락없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8위가 된 건 2021년 일이다. 빈부격차가 커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50~60년대에 비해선 풍요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 진입이 그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박정희 시대부터 민간과 기업, 정부의 피와 땀과 눈물이 거둔 결실이다. 가리키는 지표는 분명히 선진국 같지만 어딘가 찜찜하다. 과연 그럴까. 서울신문은 올 1월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초과학, 원천기술, 경제체력, 금융, 외교, 정치, 언론 등 총 12개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 화두의 해답을 구했다. 결과는 양적으로, 그리고 수치로는 선진국에 들었지만 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다. 기초과학 성장은 눈부시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20년 기준 94조원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논문 발표량도 세계 12위 수준이다. 하지만 과학연구의 질적 수준과 인류 기여 관점의 간접적 척도인 논문의 피인

한국과 오래 인연을 맺은 일본 고치(高知)의 정치인이 ‘코로나 해금’ 덕분에 3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그는 김대중ㆍ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1998년 고치현 의회에 ‘일한우호촉진의원연맹’을 만들었다. 정치적 스승 다케시다 노보루 전 총리의 “한반도를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1941~45년)으로 일본 장정들이 해외의 전장에 투입되자 일본 국내는 건설현장, 군수공장에서 일할 남자들이 없었다. 강제동원의 시작점이다. 징용 등으로 건너온 300만명의 조선인 중 3만명이 고치현에 왔다고 한다. 고치의 깊은 산중 시만토에 ‘쓰가댐’을 건설하는 데도 조선인 200여명이 동원됐다. 콘크리트를 붓는 댐 공사 중 조선인 노동자가 빠졌다. 구조할 방법도, 시체를 수습할 길도 없어 지금까지도 댐의 어딘가에 외로이 묻혀 있을 거란다.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강제동원 잔혹사 중 하나다. 이 일본 정치인이 쓰가댐 근방 마을에서 수집한 구전 같은 실화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제동원 문제’가 생겨나고 4년이 지났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로 법원에서 유보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현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 발언에 놀란 건 출범 2개월의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5개월 만에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게 너무 빨랐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면 모를까, 한미일 군사훈련에 느닷없이 친일·반일 프레임을 들이댄 것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이 대표가 그만큼 급해서였을 것이다. 20대 대선을 4개월 앞둔 작년 11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1961년 돌상에 있던 화폐가 일본 엔화라며 “돌잔치에 엔화가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씨는 갑의 위치에서 살다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뭘 하겠다고 하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7% 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었다. 물론 돌상의 화폐는 이내 우리의 천환(원)짜리로 밝혀졌다. 해방 후 77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 진영의 전가보도는 친일 프레임이다. 보수 진영을 친일로 공격하면 지지층에 더해 일부 중도의 지지를 얻는다는 계산이 빗나간 적은 별로 없다. 실제 여론은 친일 국방 발언을 상당수 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데 너무 소홀했다.” 3년 전 일본 외무성 어느 간부의 독백 같은 얘기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확정된 뒤 일본은 △65년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소됐다 △대법원 판결은 65년 협정이란 한일 간 국제조약에 위반된다 △일본이 할 일은 없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3가지 원칙을 고수해 온 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였다. 이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이 간부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일 포럼상을 수상한 오와다 히사시(90) 전 외무성 사무차관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나루히토 일왕의 장인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을 지낸 현존하는 일본 내 국제법의 대가다. 그는 “차관(1991~93년) 때 제기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끝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그걸로 끝인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인간적으로도 끝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인간과 민족의 관계는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일본에선 오와다 전 차관의

4년간 표류하던 강제동원 문제가 입구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해결 의지가 강해 보인다. 희망이 있다. 윤 대통령은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 칭했다. ‘힘을 합칠 이웃’은 친일 프레임을 꺼리던 이전 정부까진 별로 없던 표현이다. 취임 100일 회견에선 “강제징용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원고·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논란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현금화 전에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만 내세웠지 보상은 지연시킨 전 정권에선 생각할 수 없던 말이다. 윤 대통령 100일간의 어설픈 내치와 달리 한미 등 외교에서는 정치를 시작한 1년 사이 제법 내공을 쌓은 단면을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시간이 안 맞았다는 게 이유지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 없이 전화통화로 끝낸 점도 한중 외교의 한 수였다. 주변에 포진한 외교 현자들 덕분이며, 과외를 잘 받고 윤석열식으로 잘 소화한 결과다. 이런 의지가 대일 외교에서 구현된 게 한일정책협의단의 일본 파견이

2015년 6월 22일 오후 5시 필자는 일본 도쿄 시내의 셰러턴미야코호텔에 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정부 주최의 리셉션을 취재하러 간 것이다. 비슷한 시각 서울에서는 일본 정부 주최의 같은 행사가 열렸다. 양국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도쿄 행사장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 지금의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외상,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 등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얼굴을 드러냈다.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가방을 체크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며 전자봉으로 몸을 훑는 것은 여느 공항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1000명이 참석한 행사장은 검색대를 나선 뒤론 상당히 자유로웠다. 국회 일정 중에 짬을 낸 아베 총리가 입장하고 연설을 시작했다. 필자는 아베 총리를 가까이서 보려고 연단으로 나아갔다. 그와 2m까지 근접했는데도 그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총리 경호원이 눈으로는 내 움직임을 좇곤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일본의 경호가 참으로 느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한 상태에서 검색 하나로 행사장 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경호가 부럽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관계자를

지방선거 완승에 초대 내각도 완성 단계인 윤석열 정부로선 한숨 돌리고 싶겠지만 한일 관계라는 큰 숙제가 기다린다. 이명박의 독도 방문(2012년 8월) 이후 만 10년간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판결, 화해·치유 재단 해산,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지소미아 종료 선언 같은 변곡점을 거치며 추락했던 한일 관계다. 이제는 바닥에서 끌어올릴 때다. 국익과 역사적 화해는 물론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맞서야 한다. 강제동원(징용) 판결의 집행이 목전에 와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매각명령(상표권·특허권의 현금화)에 불복해 지난 4월 말 재항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가을쯤 나온다. 항고와 재항고로 판결 이행을 4년간 미룬 일본 기업이 현금화를 피할 방법은 더는 없다. 현금화라는 초대형 시한폭탄이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정말 작동을 시작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는 현금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첫째 한일 정부의 대화, 둘째 원고와 피고의 ‘성의 있는’ 대화가 진행되면 현금화 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한다. 한일의 외교부·외무성 국장급

19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가벼워야 할 마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지고 갈 정치 상황은 넘지 못할 절망의 벽이다. 민주주의가 1㎜라도 전진하기는커녕 168석 독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폭주, 집단 광기로 얼룩졌다. 35년 전 거리에 나가 이들이 몰아냈던 독재가 민주의 가면을 쓰고 부활한 듯한 착각에 빠지는 나날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부해 온 이들은 한국 정치를 ‘종말처리장’으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20년 혹은 50년 집권을 자신했던 민주당 정권을 5년으로 끝낸 까닭이 뭔가. 그건 내로남불, 구적폐를 몰아내고 들어선 신적폐, 조국 사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보수가 그리워서도, 윤석열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과 0.73% 포인트 차의 승리를 국민의힘에 안겼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처럼 오만해선 안 된다는 일침을 담았다. 그리고 민주당 5년을 단죄한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내세워 광란을 부리면 매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대선이 끝나고 2개월간 우리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문재명’의 방탄용 이상은 아닌 검수완

북한의 3월 24일 ‘화성’ 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종언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외교 현안을 제쳐 놓고 5년간 매달린 비핵화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김정은의 코웃음이 들리는 듯하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 정의용 특사에게 속삭였던 비핵화는 곧 있을 핵실험으로 실현 불가능한 과제임이 입증될 것이다. 김여정마저 어제 남한 핵공격 위협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쏟아냈다. 북한은 처음부터 비핵화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진실의 순간’이다. 40년 핵개발 역사가 그랬듯 북한은 지난 5년간 핵 능력을 증강시켰지만 한미는 구경만 했다. 헌법에 ‘핵보유국’ 표현을 넣은 지 10년 되는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 제재를 받든, 어떤 곤경과 위기에 처하든 핵보유국이란 ‘보검’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한에 최악의 학습을 시키고 있다. 핵 강국 러시아가 핵발전소만 있고 핵무기는 없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위협을 서슴지 않는 장면을 김정은은 생생하게 목도 중이다. 핵을 없앤 우크라이나, 핵 강국에 위협받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김정은은 핵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를 들썩이게 한 힘찬 기운들을 기억한다. ‘문민’, ‘국민’, ‘참여’, ‘실용’, ‘신뢰’에 이어 ‘촛불’까지 새 대통령은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이름을 걸고 등장했다. 유권자 성향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 정권 재창출이든 교체든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거는 국민들 희망이 컸고, 그런 기대는 득표율을 뛰어넘는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 20대 대통령은 뭘 들고 나올지. 3·9 대선이 딱 일주일 남았다. 최후의 승자는 오리무중이다.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뤄지든, 무산되든 양강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대선에 시동이 걸린 작년 이후 선거가 주는 감동 하나 없이 대선날 밤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감동의 이유는 여럿 있다. 먼저 민주화 이후 7차례 대선이 보여 준 역동성, 스케일이 이번 대선엔 없다. 거기에 침을 뱉고 싶을 만큼 혐오와 증오로 얼룩진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였다. 대선이 5년에 한 번 있는 축제라는데 관중의 수준을 낮춘 허접한 축제였다. 그래서 부정적인 순간들밖에 기억에 안 남는 대선이다. 그렇지만 찾기로 마음먹으면 아주 의미가 없는 선거는 아니다. ‘원래 보수’ 민주당, ‘처음부터 보

대통령 선거가 3자 구도로 굳어졌다. 다시 대선판으로 돌아온 심상정을 넣으면 2강 1중 1약이다. 윤석열의 아마추어리즘이 역설적으로 판을 키웠다. 바닥의 안철수를 소환해 비호감 레이스이던 대선에 활력을 넣었다. 냉소적이던 유권자를 선거에 한 발짝 다가서게도 했다. 정권교체를 내세운 윤석열과 안철수의 합종연횡은 설 연휴 최고의 화젯거리다. 연휴를 보내고 바닥 민심을 확인한 두 진영의 단일화 혹은 연합 시도가 대선판을 흔들 것이다. 윤과 안의 단일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중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같은 화학적 결합이 최상위다. 정치 9단, 10단이던 두 김. 그렇지만 정치 기반은 정반대인 두 지역과 세력의 연합이라는 한국 정치사에 유일무이라 여겨졌던 ‘짝짓기’가 재현된다면 최근 여론조사 같은 단일화 결과에 다가선다. 정치 경력 6개월과 10년짜리 정치인이 과거의 정치 고수 뒤를 따를 수 있을까. 하지만 흉내를 못 낸다면 ‘정권교체’는 5년 뒤를 기약해야 한다. 이재명은 이들 연합을 무산시켜야 정권재창출 혹은 ‘정권 내 정권교체’를 내다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개월여 남았다. 5년 성적을 매겨 보지만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 20

헛발질을 사과하고 끝냈다지만 간단히 웃어넘길 일은 아니다. 5선 여당 대표의 가짜뉴스보다 못한 ‘친일 프레임’ 말이다. 대통령 선거가 D-100일을 끊고 본격전에 돌입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마타도어, 흑색선전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도 도를 더해 가는 중이다. 미래를 연다는 2022년 대선이 구습과 악태로 얼룩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숨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카드’를 꺼내는 걸 보면서 열세는 열세인가 보다 싶었다. 대한민국을 ‘친일’과 ‘반일’로 나누고 유권자를 갈라치는 하수 중 하수를 쓰다니 말이다. 송영길 대표 주장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60년 전 돌상에 올라간 천환권이 엔화라고 치자. 그게 윤석열이 친일이란 증거가 되는 것인가. 하물며 “돌상에 우리나라 돈 대신 엔화가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연세대 교수의 아들”이란 프레임은 더욱 경악스럽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연좌제도 금지한다. ‘모든 국민은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13조 2항을 다시 읽어 보길 바란다. 일본 대학에서 공부한 윤석열의 아버지가 일본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을지 없을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배웠다

31일이면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집권 자민당의 당심이 민심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아베 정치’에 대한 반성 없이 자민당의 얼굴만 슬쩍 바꾼 선거에서 일본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대단히 흥미롭다. 스가 요시히데에서 기시다 후미오로의 일본 총리 교체는 민심과는 울타리를 친 ‘그들만의 리그’였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1등이던 고노 다로 전 행정개혁상의 패배로 끝난 자민당 총재 선거는 그래서 재미도, 감동도 못 줬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재무상은 민의와는 정반대 선택을 했다. 이들 실력자의 지원으로 승리한 기시다 총리는 인사로 ‘보은’했다.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실력자 파벌에 장관 자리, 당 요직을 안긴 게 어느 나라에도 있는 ‘논공행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여론조사의 저조한 지지율은 ‘민의 역주행’에 내린 국민들의 1차 심판이다. 2차 심판은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겠지만 일본인들이 매서운 ‘표맛’을 자민당에 안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기껏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실패 정도이지만 그마저 가능성은 낮다. 연립 정권을 유지하면서 기시다의 알쏭달쏭한 ‘신자본주의’

탈레반의 카불 점령, 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 반응은 미미했다. “미국이 진정한 인권과 ‘인도주의 수호자’라고 선전하면서 다른 나라 내정에 횡포무도하게 간섭한 ‘인권범죄’”라는 북한 외무성 논평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중국, 러시아 당국자나 언론의 미국 비난을 인용하는 ‘전언’이 대부분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아프간 20년 전쟁에 큰소리로 포효할 법했으나 북한의 자제는 뜻밖이다. 쫓기듯 카불공항을 이륙하는 비행기에 오른 미군을 보면서 평양 지도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혹자는 한국, 미국과 싸우지 않고도 이긴 것 같은 심리적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한다. 다른 전문가는 1975년 사이공 함락과 2021년 카불 점령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보고 북한이 고무됐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한다. 어느 쪽이든 양쪽 모두이든 북한의 절제된 반응은 평양이 아프간 사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따져 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아프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중국 견제 집중과 인도·태평양 군사력 강화로 수렴할 것이라는 데 일치한다. 8월 31일 미 철군 시한 보름 전쯤 나온 미 의회조사국(CRS)의 ‘새로운

8월 1일 밤 8시쯤 나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시간상으로 볼 때 일요일 아침을 맞는 미국 워싱턴을 겨냥했다. 30%쯤은 남한 들으라 던졌을 것이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은 잠잠했고, 남한은 여권을 중심으로 출렁였다.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관종적 담화의 효과와 위력은 한반도 남쪽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연판장을 돌린 여권이나 “하명받았네” 비아냥거리는 야당이나 700여자에 불과한 김여정 담화에 티격태격한 남한 풍경은 평양에선 폭염을 식히는 청량제였을 것이다. 1일 담화에는 북한의 그 흔한 조건절이 없다. 훈련을 중지하면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없다. 대신 “북남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 “남조선측이 8월에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훈련을 강행하든 연기하든 한미의 자세를 지켜본다는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남측의 자중지란을 즐기고 사전훈련이 시작된 10일 김여정 담화에는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절을 슬그머니 붙인다.

대화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북한이 “잘못 가진 기대”(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 생각하지 않아”(리선권 외무상)라며 걷어찼다. 북한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두 고위급의 반응만 보자면 구체적인 카드도 내보이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저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비핵화에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나 적대시 정책의 일부 완화를 먼저 제안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 2019년 2월 하노이 이후 교착된 북미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남한과 중국이 가세하는 4자 혹은 일본과 러시아도 끼는 6자회담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자회담론은 미국 혼자로는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다.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해 북미, 북미중 3자, 4자, 6자 등 그때의 상황에 가장 맞는 회담의 틀을 만들어 대응해 왔다. 하지만 평양의 희망과 달리 북미 양자보다는 다자회담에서 성과가 나왔고, 북한의 도발도 억제된 측면이 있다. 4자론부터 보자. 6자회담 경험이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4자회담을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북핵 해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