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지 미중 설전, 대결을 예고
中 인권 제재·보복 시작에 불과
‘전략적 모호성’ 언제까지 먹힐지
장기 과제 北 비핵화 중요하지만
곧 닥칠 미중 선택시간 대비해야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설전은 두 대국의 밀릴 수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날 선 대결은 2~3분간의 모두(冒頭) 덕담만 신문·방송에 공개하고, 기자들을 물린 뒤 말소리가 새지 않는 방에서 해야 했다. 기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을 연출한 것은 의도적이다. 세계를 향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리를 반 쯤씩 걸친 국가들에 귀 바짝 세워 들으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선택의 시간이 멀지 않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한국에 가혹한 시간이 뚜벅뚜벅 다가온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이란 숙명을 짊어진 한국에 북한 핵보다 까다로운 짐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유지됐던 때와 다르다. 미국 코앞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 사이에서 이중적 딜레마를 견뎌 낼 여유는 점점 없어진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QUAD) 참여를 종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힘을 보태기를 바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한미동맹 제언’ 보고서 집필에는 나이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 요지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에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데 있다. ‘블링컨 장관이 쿼드 참여를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요청받은 적 없다”고 했다. 블링컨이 비공식 4자 협의체인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끼라고 요구했을 리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일관된 입장으로선 ‘노’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정 장관 말처럼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 해도 미국 방식은 노골적이지 않다. 나이 같은 여러 층위의 워싱턴 인사들이 한국을 압박한다. 한국은 비정부 인사들의 중국 포위론에 대해 양자택일의 어려움을 설명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완곡한 거부로 들리고 이런 거부가 퇴적해 한국 정부 태도가 미국에 각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국내에서 미중 가운데 누구를 고를지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도 중국에 붙자는 과격론자가 없는 게 다행이랄까. 오히려 “등거리 외교 아닌 (한미)동맹이 기본”(최종건 외교부 1차관), “한미동맹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다자안보협력으로”(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신간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처럼 자주파로 불리는 진보적 인사조차도 한미동맹을 우선한다. 썩어도 준치이듯 군사를 포함한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엄중한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어정쩡한 입장을 잘 안다. 하지만 한국이 대중국 전략을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반투명 유리에 숨기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궁금한 것은 전수방위(공격당했을 때만 방위력 행사) 해석을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동맹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행사)을 발동해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일본 같은 기특한 동맹이 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을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 것이다. 정 장관이 “미중은 선택 대상이 아니며 어느 쪽도 (선택하란) 요구를 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아빠가 누굴 더 사랑하냐고 물은 적 없다는 순진한 아이의 말처럼 들린다.

2013년 서울을 방문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두 가지 베팅을 얘기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에 베팅할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반대편 베팅에 언짢아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블링컨 장관이 얼마 전 동맹국에 미중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에 한숨 돌리는 동맹국이 있다면 바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겨냥한 연설이지만 그의 “중국의 강압적 행위가 집단 안보와 번영을 위협한다”는 언급을 보면 미 동맹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는 명확해진다.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역전하는 2028년까지 7년도 남지 않았다. 쫓는 중국과 쫓기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이르면 차기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닥칠지도 모른다.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