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평화연구소장
그런 계산을 북한은 다 했을 것이다. 잘사는 조국 건설의 미래가 어른거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를 한 뒤에 평화체제·제재해제를 보장한다는 리비아식은 지난해 일찌감치 북한이 거부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선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결기에 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지도부가 손에 현찰을 들고 흔들면 김정은 지도부가 동요할 것이라는 프레임은 대단한 오산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월동 채비’에 들어간 평양이다.
트럼프는 과거 30년 북미 흑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전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 하지만 한 치도 움직이지 않는 ‘선 비핵화’ 방침을 보면 부시와 오바마 정책이 뒤죽박죽된 느낌이다. 2018년 전 세계에 보여 준 트럼프스러운 기세는 어디다 뒀는지 안쓰럽다. 1961년 쿠바 핵 위기 직전 존 F 케네디 정권에서 실행된 피그만 침공이 미국의 군부와 정보 당국, 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작전은 실패하고, 다대한 인명피해에 망신만 샀던 역사를 트럼프는 다시 읽어 보길 권한다.
미완의 협상으로 끝났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내년 이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지킨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전조는 지난 9일과 14일 북한의 단거리 전술 미사일 발사에 있다. 시한을 넘긴다면 아직 손 볼 데가 남은 화성15형의 개량형을 쏘아올리거나 평양 시내 군사 퍼레이드에서 1만 3000㎞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 배치를 선언해 대미 위협을 과시할 것이다. 혹독한 제재와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을 견뎌 온 북한이 2017년 한반도 위기로 돌아간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들 것이라는 가정은 지극히 1차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부근에 로켓탄이 떨어지자 “전쟁이 나면 이란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제국주의 냄새가 진동하는 발언이지만 북한은 이라크도, 리비아도, 심지어는 이란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 듯 북핵 해결은 외교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부동의 팩트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에 들어가면 적대적 관계의 종식을 원하는 북한이 ICBM의 고도화를 통해 위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북미 흑역사였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면 미국의 최애 동맹 일본이 바로 위험하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남진 위협을 막으려면 북한 불부터 끄는 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걸 트럼프는 깨닫길 바란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란 사태까지 미국의 오지랖이 넓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라토리엄에 안심하고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낮췄다간 큰코다치기 쉽다.
북미가 삐걱거리자 남한의 보수세력이 거봐란 듯 대북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미국의 뿌리 깊은 네오콘은 지금이 트럼프식 ‘친김정은’의 나쁜 버르장머리를 고칠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다. 미국 내 대북 비판 물결이 거세지면 천하의 트럼프도 배겨 날 재주가 있겠는가.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은 김정은 승리, 2차 하노이는 트럼프 승리라 치자. 3차는 트럼프, 김정은의 윈윈(win-win)이 될 회담이 돼야 한다. 서로 패는 까보였고, 조합만 남았다. 1000배 우월한 비대칭 전력의 미국이 조금만 양보하고 신뢰를 보여 주면 북미가 함께 평화를 구가하는 새 역사의 장을 열 수 있다. 트럼프의 결단만이 가능한 일이다.
marry04@seoul.co.kr
2019-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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