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가 한 달 뒤면 1년을 맞는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해 연말까지 4차례 3만 1200t의 오염처리수를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냈다. 올해엔 7차례 5만 4600t 방류를 목표로 세 번째 방출을 진행 중이다. 첫 방류 4개월 전 원전을 취재했던 필자는 방출 이후 변화를 보러 지난달 초 다시 원전과 후쿠시마에 다녀왔다. ‘불안심리에 의한 소비 위축’을 뜻하는 ‘풍평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다. 후쿠시마산 광어의 도매가격은 첫 방출 1개월 뒤인 지난해 9월 24일에는 13% 오른 ㎏당 2500~3000엔에 거래됐다. 후쿠시마현 지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풍평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현지에서 만난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 관계자도 “중국의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로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해삼 가격만 떨어졌을 뿐 나머지 수산물은 값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도 폐로(廢爐)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오염수 발생 원인인 1~3호기 원자로의 녹아내린 연료 880t을 꺼내는 작업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한다고 한다. 쓰나미 피해로 인한 정전으로 냉각수 공급이 어

올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1000만명, 한국 방문 일본인은 300만명으로 예상된다. 2000년 방일 한국인 110만명, 방한 일본인 247만명과 비교해 큰 변화다. 사반세기 동안 왕래가 2.7배 늘었다. 놀라운 것은 한일 방문자 역전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000만 한국인 5명 중 1명꼴로 동네 마실 다니듯 일본을 누비게 된 배경에는 ‘90일 무비자’ 제도가 있다. 한국이 일본인 ‘15일 무비자’를 도입한 1993년 이래 일본인은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해 왔다. 반면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한동안 비대칭 상태였다. 양국이 90일 사증면제 조치를 동시에 취한 게 2006년 3월이다.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꺼렸던 이유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다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5년 아이치박람회 때 시한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실시했으나 일본이 걱정하던 한국인 불법 체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유럽의 솅겐조약에 준하는 한일 간 협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럽인들이 비자·여권 없이도 유럽 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건 솅겐조약 덕분이다. 하네다나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한일 양국민들은 외국인 줄

이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돌려줘야 하지 싶다. 2012년 10월 도굴꾼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의 절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이다. 불상 제작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심 승리, 2심 패배에 대법원까지 갔다. 부석사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장물’로 확정됐다.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보관 중이다. 최종심 판결이 지난해 10월이었으니 반 년이 흘렀다. 진작에 장물을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부’를 했어야 했다. 사법부의 오락가락 판결로 10년 이상 끌었다. 선거를 앞두고 또 환부가 미뤄졌다. 이제라도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거쳐 불상 환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랜 세월 일본에 있었던 우리 불상의 절도에 의한 ‘귀환’과 11년간 제 땅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야 할 불상의 행로에 마음이 복잡하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도난 전까지 관리인이 없는 무인 절에 쓸쓸히 있었다. 부석사는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켜 좌상을 맞이할 계획이었다. 불상이 한일 어느 쪽에 있는 게 더 행복한지 혜량할 길이 없다. 불상이 어디 있건 부처님으로 계시면 된다고 교리를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1965년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등 숱한 선거를 겪었다. 보궐까지 합치면 30차례는 투표했을까. 그 많은 선거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최악의 저질 총선이다. 권력을 다투는 총칼 없는 전쟁이 선거다. 후보들이 총칼 대신 흑색선전, 마타도어에 거짓말까지, 뒷감당이야 어떻든 지르고 본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일탈은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일이다. ‘대파 헬멧’은 총선 막판에 등장한 정치 저질화의 상징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대파를 들고 낄낄대는 모습은 엽기적이다. ‘대파 혁명’을 하자고도 한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이들의 부끄러운 ‘우민’(愚民)의 민낯이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법카로 산 일제 샴푸로 맞불을 놨다. 손해득실로 따지면 대파보다는 일제 샴푸의 타격이 컸다. 여야의 당대표들까지 선거에 혼탁함을 더하는 풍경 또한 첫 경험이다.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여성단체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주했다. 역사학자로 대학 강단에도 선다는 그는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을 유포했다. 내키지 않는 사과 한 번 하고 어물쩍 끝냈다. 민주당 내 이화여대 출신 정치인들

2002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평양 방문, 국방위원장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일본인 납북자 5명을 귀환시키고 ‘평양선언’에도 합의해 국교 정상화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머지 납치 피해자 ‘사망’이란 통보에 1억 3000만 일본이 경악에 휩싸이면서 물길은 대역류했다. 김정일의 천인공노할 납치에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5명을 뺀 생존자가 없다는 충격적 소식을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침부터 밤까지 납치 실태가 보도됐다. 일본인의 북한 혐오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졌다. 거세고 거친 ‘북풍’(北風)이 몇 년간 지속된다. 납치 피해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13살이던 1977년 납북) 귀환이란 부동의 마지노선도 생겼다. 혐북(嫌北) 물결에 일본 정부는 한동안 대북 대화에 엄두를 못 낸다. 관방부 장관으로 고이즈미를 따라 평양에 갔던 아베 신조는 ‘납치 해결사’란 정치적 입지를 확립한다. 아베는 2차 집권 때인 2014년 북한과의 교섭에 나선다. 정상회담, 수교까지 내다본 ‘스톡홀름 합의’가 나왔다. 북한의 전면적 납치 조사,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의지 재천명을 골자로 한 이 합의는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 국제 정

50년 시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봉인 해제가 다가온다. 한일이 1978년 발효시킨 두 개의 대륙붕 협정 중 경계선을 확정한 북부협정은 무기한이라 별 문제 없다. 경계선을 긋지 못해 ‘공동개발구역’으로 대체한 남부협정이 시한폭탄이다. 2028년 6월 21일 종료된다. 협정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쪽에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 수 있다. 그 시점에 빗댄 ‘2025년 문제’의 타이머 작동이 시작됐다. 1년여 남았다. 종료든 재협상이든 한일 대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 ‘바다의 영토’라 불리는 대륙붕 확보는 사생결단의 전쟁이다.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조약엔 국가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선을 긋게 돼 있다. 400해리는 740㎞이다. 동해상이라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남부협정은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섬들의 거리가 짧아 경계선을 긋기가 난감하다.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자연연장론’(한국)과 영토 사이의 중간을 택하는 ‘중간선’(일본)이 부딪쳐 공동개발구역으로 봉합한 게 남부협정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과 유사하다. 양국은 협상 끝까지 식민지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합의하지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틀 뒤였다. 시정연설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제1의 주적’이라 규정하고 ‘전쟁’, ‘점령’, ‘영토 편입’이란 강경한 언설로 협박한 내용이었다. “시정연설을 봤냐”고 물은 이 간부는 “이번엔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대남 심리전의 일부일 수 있겠으나 섬찟한 얘기다. 연말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 했던 김정은은 연초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한 점령과 초토화, 영토 편입에 동원하려는 수단은 핵이다. 지난 24일에는 북한이 가장 겁낸다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시험발사했다. 저공비행으로 포착이 어려운 이 미사일에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 말폭탄의 행동화다. 세계 전장의 확대로 미국이 한반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김정은이 오판하면 한반도가 전쟁과 대참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말폭탄과 연 사흘간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 같은 도발이 잦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군이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 영토 분쟁’을 기술한 것은 100% 잘못이었다. 첫째,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에는 그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이 팩트 체크에 소홀했다. 둘째, 독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싶은 것은 일본이다. 분쟁화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를 다투자는 게 일본의 노림수다. 일본의 전략에 놀아나는 하수 중 하수다. 셋째, 군의 폐쇄적인 문화가 교재의 심도 있는 감수를 가로막았다. 큰 실책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불변의 진실이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일으킬 때마다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분쟁화를 견제했다. 교재 논란이 발생하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술의 오류를 지적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시정하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렇게 끝내야 했을 독도의 남남문제화는 지극히 유감이다. 총선을 앞둔 거대 야당으로선 잘 걸렸다 싶을 게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문재인 정권의 ‘업적’에 흠집을 낸 윤석열 정부와 군에 한 방 먹이고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범죄자, 법이 재단하지 못하는 불의를 개인이 사적으로 벌을 주고 처단하는 영화, 드라마가 부쩍 늘었다. 덴젤 위싱턴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는 3탄까지 나왔다. 다른 할리우드 영화는 “정의를 찾아가지 않으면 정의가 찾아오게 하겠다”는 명대사를 남겼다. 할리우드식 린치(사적 복수)가 K드라마에도 확장 중이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일까.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는 대중의 심리가 드라마에 투영됐다고 하겠다. 상황도 묘사도 리얼하다.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정하며 설치는 저질 정치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한다. 부정을 저지르고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돌이라도 들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전직 법무장관에겐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방어하는 것까진 법 테두리 안의 일이라 치자. 하지만 그들이 대중 앞에서 벌이는 역겨운 국민 기만 ‘정치쇼’에는 분통이 터진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일본 최대의 정치 파벌 아베파에 메스를 들었다. 파벌의 정치자금을 모으는 파티에서 목표를 넘는 돈을 보고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는 게 핵심 혐의다. 아베파가

대법원이 지난달 ‘박유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내 위안부 문제의 한 축이 마무리됐다.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10년 전 읽었을 때 인상은 ‘신선함’이었다.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이 독점하고 봉인했던 위안부 담론의 족쇄를 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주리 틀듯 고발한 사건에 학문의 자유를 협량하게 해석한 ‘2심 유죄’는 선진국 사법부답지 않았다. 박유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는 한일 과거사이지만 좌파·우파의 갈등이 빚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일 위안부합의 한 해 전인 2014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993년 ‘고노 담화’를 손볼 셈으로 검증팀을 꾸렸다. 과거의 일로 미래세대가 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이송·관리됐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파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다.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뒤편으로 고노 담화를 깨려는 아베의 모순된 행동은 일본 국내와 한국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아베는 ‘군위안부 강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압도적 군사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허를 찔렀다. 근래 보기 힘든 기습전이다. 정보·방공망이 동시에 뚫렸다.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와 공작을 총괄하는 모사드는 2년간 기습을 준비한 하마스 동태를 알아내지 못했다. 왜 세계 최강의 벽에 구멍이 생겼을까. 국가정보원과 오버랩된다. 모사드가 뚫린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테킨트(기술 정보)에 치중해 휴민트(인적 정보)에 소홀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2021년 모사드 총책임자에 취임한 다비드 바르니아는 1996년 모사드에 들어가 공작원 양성 및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초메트(Tzomet)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후 전자기기 도청 부문인 케셰트(Keshet)에서 간부가 된다. 현대전의 총아인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빅데이터·인공지능(AI)으로 하마스를 감시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모사드 총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사이버·정보기술(IT)은 정보기관이라면 다 하는 일이다. 하지만 휴민트를 소홀히 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로는 잡아낼 수 없는 깊숙한 아날로그 정보 습득에 실패했다. 그 실패가 1500명의 사망자를 낳고 74년 모사드 역사에 치욕을 얹었다. 힘들고 위험한 스

한국·미국·일본 공조가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를 부추긴다는 언설이 있다. 좋게 봐줘서 프레임 만들기이지 냉정히 생각하면 친북스럽다. 한미일 협력은 실존하고 갈수록 도를 더하는 북핵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북한 도발을 부추겨 안보 위협이 커졌다는 유치원생 수준의 질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자 어이없다는 듯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평화는 가짜이며, 모든 평화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가르쳤다. 심지어는 김정은과 푸틴이 한미일 협력이란 ‘이념 외교’ 탓에 만났다는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논평도 있었다. 북한의 관영매체나 할 법한 해괴한 논조다. 러시아에 모자란 포탄과 북에 없는 군사 기술을 서로가 원했기 때문에 둘은 만났다. 부조리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푸틴과 매번 실패하는 정찰위성 기술을 받으려는 김정은의 사심(邪心)이 동북아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 푸틴의 평양 답방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푸틴이 김정은에게 기울었다는 논리를 폈다. 작년 말부터 북한에 정제유를 대주며 밑밥을 깐 러시아다. 앞뒤가 안 맞는 언설로 국민

중국이 오염처리수 방류의 ‘징벌’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예상 못했던 일이라 한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한 해 871억엔(약 7892억원)어치를 사들인다. 일본 어민들로선 큰 충격이다. 일본 국내의 풍평(소문) 피해는 불안심리에 의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금수(禁輸)는 난데없는 날벼락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 격으로 뜬금없다. 정치 싸움에 경제 린치를 얹었다. 우리도 당해 본 사드 한한령(限韓令)쯤 되겠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공동행동’과 ‘오염수 장외집회’ 판을 벌인 민주당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민주당 정권이라면 8월 24일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때 일본에 엄중 관리를 요구하는 총리 담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과 보조를 맞춰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라는 죽창을 들었을 것이다. ‘핵오염수’라 부르는 민주당 정권이 수입 금지 지역을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도 없었을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몇 차례 일본 취재를 다녀왔다. 갈 때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보도하는 일본 신문과 방송을 눈여겨봤다. 한일의 비대칭에 놀란다. 보도량이 압도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무관심에 가깝다. 일본인이 관심을 두지 않아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보도를 안 하니 관심을 안 가지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도를 통제한다거나 혹은 언론이 자기검열을 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분명한 건 오염처리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일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원자력 과학자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까지 수십 명의 일본인을 만났다. 도쿄에 거주하는 대학교수의 말이 오래 남는다. 그는 “처리수(일본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부른다)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처리수가 안전하고 방사성물질이 희석된 뒤에도 유해하지 않다지만 방류한다면 그 전에 한국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중도에 가까운 우파 성향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뒤이은 다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실을 즉각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나중에 사과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시마 아케미(53)는 일본 후쿠시마현 인구 5만 5930명 다테(伊達)시 시의원이다. “일개 주부로, 원전 같은 데 신경쓰는 일도, 정치에도 인연이 없었던”(아사히신문 2022년 6월 2일 보도) 시마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103표를 얻어 22명 시의원 중 한 명이 됐다. 다테시를 벗어나면 무명이던 시마 의원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유명인이 된 것은 4월 7일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단’ 국회의원 4명과 만난 ‘악연’ 때문이었다. 시마 의원은 대응단과의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주민 중에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 한국발 기사를 접한 일본인들 반응은 격렬했다. 시마 의원 트위터에 달린 댓글은 “인구 177만 후쿠시마현의 대표도, 외교관도, 과학자도 아닌 시의원이 풍평(소문에 의한 불안심리)을 논한다”로 요약된다. 시마 의원이 “의원단에 ‘내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다” 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시마 의원은 “주위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방류에) 찬성인 분은 없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방지 후쿠시마민보의 3월 후쿠시마 주민 여론조사에선 방류에 대해 ‘찬성’(38.9%), ‘반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로 가장 신난 나라는 중국이다. ‘대만 문제’ 등의 지렛대로 일본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면 왜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는가.” 5월 10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이 브리핑을 접한 국내 원자력 전문가는 “중국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중국이 가동 중인 원전은 동북아 3국 중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원전 정보 투명도는 가장 낮다. 우리의 서해, 즉 중국 동쪽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바닷가에 가동 중인 원전은 55개. 여기에 그만한 수를 건설·계획 중이다. 그 원전들이 발전의 부산물인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동 중인 한국의 원전 25개, 일본 10개와 방류량을 비교하면 2~5배에 이른다. 중국산 ‘액체방사성폐기물’(오염처리수)이 안전하다면 중국도 농공업용수로 써야 옳을 것이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가동 중인 422개 원전의 20%가 모여 있는 동북아 3국이다. 세 나라의 원전 정보 투명성을 우리가 100이라고 할 때 일본 95~105, 중국 70 정도라고 한다. 정부의 원전 과학자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정보 수집에

강제동원 친일몰이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다음 타깃 삼아 ‘오염수 죽창가’를 부른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비과학적 ‘죽창 전쟁’은 민주당 성향의 학자, 언론, 시민단체들이 스피커가 돼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를 15년 전 ‘광우병’처럼 만들자는 거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대한민국의 체력을 소모한 실패 체험이지만, 민주당엔 초기 이명박 정권의 힘을 뺀 성공 체험이었다. 국익이든 국격이든 국력이든 다 어찌되든 간에 그들은 ‘좌파 이익 공동체’만 잘 살고 살찌우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치면 64개 핵종 중 트리튬(삼중수소)을 빼놓고는 거의 제거된다. 트리튬 농도를 1500베크렐(㏃)까지 낮춘 뒤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는 순간 자연계에 존재하는 농도(백그라운드)인 0.1~1㏃로 묽어진다. 세계에 있는 원전 500개의 통상적인 오염처리수 배출 방식이다. 원전을 조금이라도 공부한다면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내용이다. 트리튬이 돌고 돌아 우리 앞바다를 직격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한국의 해류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처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다녀왔다. 원전 취재를 구상한 건 두 달 전이었다. 2월 25일 원전 취재 신청을 했고, 3주 걸려 허가를 받았다. 3박 4일간 도쿄와 후쿠시마에서 만날 과학자, 어민, 주민, 언론인 12명의 섭외에 한 달 이상 걸렸다. 후쿠시마 원전에 발을 디딘 게 4월 4일. 도쿄전력의 현지 부소장은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 있는 견학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조정에 2~3주 걸린다”고 했다. 신청자가 일본 총리라도 똑같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서울신문 취재단보다 사흘 늦게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단’이 후쿠시마에 갔다. 그들이 몇 개월 전 원전 견학 신청을 했다는 말은 현장에 와 보니 거짓이었다. 원전의 현장 관계자 말로는 일요일인 4월 2일 견학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 일정대로 7일에 원전에 들어가려면 견학이 예정된 누군가를 빼내야 한다. 그건 한국식이다. 국회의원의 쌍팔년도 특권에 절어 있는 그들의 새치기와 우격다짐이 매뉴얼의 나라, 일본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그들은 도쿄전력이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고 ‘가짜 프레임’을 만들었다. 원전 견학을 마치고는 1박 2일간 후쿠시마 바닷가에서 시내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한국이다. 2021년부터의 일이다. 지난해는 29만 1748t(27억 달러)을 사들였다. 이명박(MB) 정부 첫해인 2008년 광우병 광풍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 소고기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됐다. 2021년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13.6㎏. 미국산을 5㎏ 먹었다. 한우·육우(4.8㎏)보다 더 먹었다. 광우병 의심 소가 주저앉거나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는 여성의 TV 화면은 15년 전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MBC ‘PD수첩’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불을 질렀다. ‘광우병 프레임’은 반미, 반보수, 반정부, 페이크 뉴스의 합체작이다. 광우병은 진실이 됐다. 광화문 촛불시위는 3개월간 이어진다. ‘광우병 대책회의’에는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1000여개 진보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파업까지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다. 2011년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를 허위라 판결했다. 국가적 괴담 사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어처구니없이 끝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6월이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

2013년 가을 무렵 일본 도쿄에서 만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필자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일본의 소선거구제는 실패했다. 내가 주도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후회한다.” 한국에선 위안부의 인정과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노 전 의장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국회의원 14선에 부총리, 외무상, 관방장관을 거쳐 자민당 총재까지 경험하고도 총리 자리에 못 오른 비운의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다. 고노는 자민당 총재이던 1994년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의 담판 끝에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일본 ‘소선거구제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고노 전 의장의 ‘후회’는 그래서 더욱 인상에 남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중대선거구제가 실패하고 소선거구제가 마치 잘 운영되는 듯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다. 일본 파벌 정치를 청산하는 명분으로 도입했던 소선거구제는 거대 자민당 독주의 정체된 정치 구조를 공고히 했다. 거품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이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잃어버린 30년’까지 늘어난 것은 정치에 기인한 탓이 크다.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된 195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