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사과를 권고한들

    [마감 후] 사과를 권고한들

    인생을 꽃피울 나이에 부랑인으로 몰려 강제수용된 것도 모자라 가혹행위에 시달린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규명됐다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 중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 곳은 없다. 당시 수용 근거가 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밝혀졌고, 부산시와 경찰ㆍ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등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 진실 규명에 나선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사과하라고 하진 않았다. 특정 기관을 콕 집어 “사과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으니 관련 기관 입장에선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2기 진화위가 지난해 5월 조사를 개시한 이후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 중 국가 사과를 권고한 사건은 10건이 넘는다. 그러나 진화위는 권고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지할 뿐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할 권한까진
  •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18)] 녹색 건물, 녹색 생활, 녹색 성장/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18)] 녹색 건물, 녹색 생활, 녹색 성장/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5210만t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2%를 차지한다. 이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32.8%인 1710만t을 줄여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2050년에는 4590만t을 감축해야 한다. 건물에서는 냉방, 가전, 조명, 환기 등을 위해 전기를 소비하는데 이런 간접 배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2710만t이다. 이를 합하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인 1억 7920만t이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 유도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270만t을 줄일 계획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20% 이상인 5등급부터 100%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공공 부문 건물은 2030년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인 3등급 이상을, 민간 부문의 500㎡ 이상 건물은 5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또 건물의 간접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기기 사용을 통해 210만t을 감축하고,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20만t을 감축할 계획이
  •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동숭동 붉은 벽돌 건물의 운명/무용평론가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동숭동 붉은 벽돌 건물의 운명/무용평론가

    서울 지하철 혜화역 2번 출구를 나오면 마로니에 공원이 있다. 1975년 서울대 문리대학과 법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된 것인데, 그 이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마로니에 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동네는 이화동. 하지만 ‘동숭동’, ‘대학로’라고 주로 부른다. 그곳에 가면 무용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극장이 있다. 1981년 개관한 붉은 벽돌 건물의 아르코예술극장이다. 개관 당시 이름은 ‘문예회관’이었고 현재 600석 규모의 대극장과 150석의 소극장 등 두 개의 극장이 들어서 있다. 이 극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모여든 소극장이 150여개가 있지만 주로 연극공연을 올리고 있고, 전국 공공극장 중 전용극장 하나 없는 무용계로서는 다분히 희소가치 때문에라도 이 극장을 주목한다. 하지만 무용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뿐만은 아닌 것 같다. 20세기 한국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1931~86)이 부지 개발 당시 사비를 털어 일부를 샀고 이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증하는 대신 극장과 미술관 두 곳의 설계를 직접 맡았다. 이미 대학로의 많은 건물을 설계한 경험으로 진정한 예술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태생부터 심었다. 그래서일까
  • [전경하의 실패학] 부처 칸막이 갇힌 공급자 중심 복지서비스… ‘비극’ 예방 어려워/논설위원

    [전경하의 실패학] 부처 칸막이 갇힌 공급자 중심 복지서비스… ‘비극’ 예방 어려워/논설위원

    복지부 415쪽 책만 17만부 배포 맞춤 지원 받으려면 또 기관 문의 英, 사안별 구분 짧은 인쇄물 비치 美, 기관이 상황 파악 알아서 지원 尹정부 맞춤형 통합지원 과제로 ‘협업예산’ 도입해도 걸음마 단계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간도 참여를 정책 실험 필요… 수정·보완 후 실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부처의 복지사업은 450여 종류나 된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2014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2019년) 등 비극은 반복해서 일어났다. 수요자가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공급자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 현상이 복잡해지면서 정부 운영 방식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운영 방식 개편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은 더욱 불편해진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주민센터에 갔다. 복지부가 올 5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책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지만 415쪽이라 필요한 내용만 골라 보기에는 번거롭다. 서울 중구 주민센터도, 경기 용인 주민센터도 책장에서 꺼내 줬다. 서울 노원구 주민센터는 책이 없다며 어
  • [데스크 시각] 각자도생 지방시대의 도래/이창구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각자도생 지방시대의 도래/이창구 사회2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기운을 받고 가겠다”고 했다. 대구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75.14%를 몰아 준 곳이다. 그다음이 경북 72.76%였다. 윤 대통령의 바람대로 대구와 경북은 앞으로도 윤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대구·경북이라 하더라도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해 가긴 어렵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오간 데 없고 지방이 각자도생에 나선 꼴이 됐다.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올스톱된 상태다. 특별지자체장ㆍ의회 의장 선출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물건너갔다. 새로 뽑힌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부산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
  • [진경호 칼럼] 이준석의 헤어질 결심/수석논설위원

    [진경호 칼럼] 이준석의 헤어질 결심/수석논설위원

    37세 청년 중진 이준석에게선 종종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묻어난다. 그의 말이 그렇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자신과의 통화에서 나온 이준석의 말이라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폭로한 내용이다. 윤석열 후보를 ‘저것’이라 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지금과 앞날을 단정하는 말투에 한 치의 여백이 없다. 지난해 12월 당무를 거부하며 제주도로 가서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원님들이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어떤 직위로든 복귀하겠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론 절대 대선에 필요한 젊은층 지지를 같이 가져가진 못한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일 것이다.”(1월, 국민의힘 의원총회) 유아독존(唯我獨尊)이란 말밖엔 떠오르지 않는다. 그 말에 ‘싸가지’가 있든 없든 거짓만 아니라면 어떠랴. 한데, 그렇지가 않다. 2019년 3월 바른미래당 청년정치학교 회식 자리. 최고위원 이준석은 “캠프에 기자가 없다고 자랑을 해. 안철수 그 병신이…. 내 최고의 적은 안철수”라고 했다. 첫 폭로가 있었고, 이준석은 잡아뗐다. 녹취록이 공개됐다. 빼도 박도 못 하게 된 이준석은 말을 바꿨다. “사석에서 한 말이라
  •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리콴유가 본 한국인/우석대 명예교수

    [박상익의 사진으로 세상읽기] 리콴유가 본 한국인/우석대 명예교수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는 3년 반에 이르는 일제의 싱가포르 점령 시절을 경험했다. 그는 무자비한 일본 군대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리콴유가 본 일본의 유일한 통치 수단은 ‘공포’였다. 일제의 처벌이 어찌나 가혹했던지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이 극에 달한 1944년에도 범죄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복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교육 체계까지 바꾸며 장기적인 지배를 획책했다. 일본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모든 현지인은 일본 학교에 자녀를 보내 일본의 언어와 풍습,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했다. 식민화의 마지막 단계는 일본인의 인종적 우월성과 지배권을 현지인들이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이었다. 리콴유는 일본이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졌더라면 성공했으리라고 전망했다. 일제 점령 기간이 3년 반에 그친 것이 다행이었다. 리콴유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더라면 곧바로 싱가포르의 지배 민족이 됐을 것이고, 싱가포르인은 일본의 풍습을 흉내내는 노예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봤다. 하지만 리콴유는 일본에 점령당한 나라 중 한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인은 일본이 한국을
  • [특파원 칼럼] 다치마치곶을 찾으며/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다치마치곶을 찾으며/김진아 도쿄 특파원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항구도시 하코다테는 일본에서 최초로 개항한 곳이다. 우리나라의 군산과 비슷한 분위기의 하코다테 남쪽에 ‘다치마치곶’이 있다. 지난주 이곳을 찾았다. 하코다테역에서 노면전차를 타고 야치가시라역에 내리면 사람 한 명 보기 힘든 한적한 시골 마을이 보인다. 다치마치곶을 찾아가는 언덕길 양옆에 묘지가 빼곡히 있다. 약간 섬뜩한 느낌에 땀을 뻘뻘 흘리며 20분가량 언덕길을 올라가면 어느새 푸른 바다가 펼쳐진 다치마치곶이 보인다. 소금기로 끈적하면서도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던 다치마치곶은 절경이었다. 하코다테 시내는 물론 쓰가루해협 건너편 혼슈 아오모리현의 모습까지 분명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그럼에도 서늘한 기분이 든 것은 이곳이 일본에서 ‘자살명소’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태평양전쟁이 벌어졌던 1940년대 무렵 일본군에 의해 하코다테로 끌려온 조선인 여성들이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고 한다. 하코다테에서 고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다치마치곶이었기에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다치마치곶의 안내 표지판에는 그런 설명은 없었다. 18세기 말 막부의 경비 등을 위한 시설이 세워졌고, 제
  • [유정훈의 간 맞추기] 모두가 발전할 기회/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모두가 발전할 기회/변호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악명 높다.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상대방과의 대화와 타협은 없었고, 반대로 민주당 집권 때는 필리버스터, 연방정부 셧다운 등 모든 전략을 동원해 집권당 의제를 막아섰다. 똑같이 대통령 임기 말의 대법관 인사였지만, 2020년 트럼프가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은 일사천리로 인준한 반면 2016년 오바마가 지명한 메릭 갈런드에 대해서는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던 게 대표 사례다. 매코널의 정치관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일화. 공화당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잃은 후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상원 다수당마저 민주당에 넘겨주자 위기감을 느낀 여러 인사들이 개혁 방안을 들고 그에게 갔다. 이에 대해 매코널은 일관되게 “집권당은 가만 두면 알아서 욕먹고 망하게 돼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행태는 정쟁에서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화당이 민심을 얻는 데도, 의회가 더 나은 미국을 만드는 데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를 선출했다. 3월 대선에서 대결한 두 사람이 이번에는 정부와 집권당을 이끄는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로 맞선다. 윤석열
  • [마감 후] 서울의 매력은 어디에 있나/조희선 사회2부 기자

    [마감 후] 서울의 매력은 어디에 있나/조희선 사회2부 기자

    쓰라린 부고가 자주 들린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 수원에서는 병마와 생활고 속에 세 모녀가 숨졌다. 광주에서는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1이 모여 사는 서울만 보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속출했다. 2014년엔 송파구에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 둔 채 세 모녀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2019년에는 성북구에서 채무에 시달리던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0년엔 서초구 방배동에서 60대 어머니는 숨지고,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노숙을 하다 우연히 구조됐다. 지금도 녹록지 않은 삶을 어렵사리 견디는 이들이 곳곳에 있을 터다. 이런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놨지만 고독한 죽음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책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다. 위기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뜻이다. 자연재해나 세계를 뒤흔든 감염병 외에도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 각종 위기는 우리 주변에
  • [2030 세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논란/임명묵 작가

    [2030 세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논란/임명묵 작가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드디어 종영됐다. 드라마가 한창 방영되는 동안 러시아를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회차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그 명성은 대륙 반대편 러시아에서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유튜브를 켜면 ‘우영우’의 명장면이나 유행어가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쏟아진다. 자폐와 장애 문제에 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극적 재미도 살린 데다가 수많은 사람이 따라하는 각종 밈까지 만들어 냈으니 가히 ‘우영우 신드롬’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화제의 드라마는 방영 중간부터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논란을 만들어 냈다. 몇몇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 드라마가 노골적으로 남성을 악역으로, 여성을 선역으로 구분하고 페미니즘을 비롯한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를 주입하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급기야 드라마 작가의 출신 학교를 근거로 ‘우영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헌정하는 상징물로 가득 채워졌다는 분석까지 등장했다. 많은 시청자는 이런 의견을 두고 지나친 과대해석이라고 생각했으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 논란의 진실 여부보다도, 이 같은 방식의 콘텐츠 소비가 이미 대중문화에서 자연스러운 문법으로 자리잡은 상황임
  •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온라인 소통의 벽… 팩트는 사람의 생각 바꾸지 못한다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 온라인 소통의 벽… 팩트는 사람의 생각 바꾸지 못한다

    1970~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정확하게는 개신교를 믿은 사람이라면 ‘노방전도’라는 말을 기억할 거다. 교회에서는 포교활동을 흔히 전도(傳道)라고 부르는데, 전도 중에서도 노방전도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다짜고짜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 행위다. 지금은 웬만큼 열성적인 사람이 아니면 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80년대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특히 행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활동을 시키는 게 일상적이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전도지’를 전해주면 끝이다. 지금이야 거리에 광고 전단지가 넘쳐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어른들도 아이들이 건네는 종이는 대부분 싫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 방법이 진지해진다. 그때부터는 낯선 어른에게 한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친구를 설득해서 정말로 교회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작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고 도움이 되는 소책자도 만들어 나눠 줬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때 배운 내용은 대부분이 잊었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중요한
  •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잦은 침수로 나 홀로 묻힌 중종의 정릉/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잦은 침수로 나 홀로 묻힌 중종의 정릉/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이달 초순 1907년 관측 이래 115년 만에 내린 폭우로 강남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 이 지역의 잦은 침수는 조선시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선릉역으로 잘 알려진 강남에는 성종과 왕비 정현왕후의 선릉과 성종의 둘째 아들 중종의 정릉이 있다. 중종은 3명의 왕비와 7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모두 나 홀로 묻혔다. 중종이 쓸쓸히 홀로 묻힌 결정적인 이유가 잦은 침수 때문이라면 믿을까. 중종은 신하들이 임금(연산군)을 강제로 끌어내린 최초의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의 폭정과 방탕을 간언했다가 판서에서 졸지에 종9품 말단직으로 밀려난 성희안은 1506년(연산 12년) 9월 영의정 유순정, 박원종 등과 반정을 모의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중종)을 옹립하기 위해 박원종은 우의정 강구손을 통해 연산군의 매부요 중종의 장인 신수근의 마음을 떠보았다. “좌상은 대감 누이와 딸 중 누구를 더 중히 여기십니까?” 신수근은 “임금은 비록 포악하나 세자가 총명하니 그를 믿고 살 뿐입니다”라며 넌지시 누이 편에 서 임금을 폐하고 사위 진성대군을 세우는 일을 반대했다가 처형됐다. 중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경왕후는 죄인 신수근의 딸이라 왕비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책봉 7일
  • [데스크 시각] 100일 지난 윤석열 정부, 경제팀 갈 길 멀다/김미경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100일 지난 윤석열 정부, 경제팀 갈 길 멀다/김미경 경제부장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지난 7월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2014~2017년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종종 만나 협의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기에 이들 수장의 만남과 협의 자체가 상당한 메시지를 던져 시장 반응도 긍정적일 때가 많았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위기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고’에 직면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에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경제 침체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두 달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이례적으로 4차례나 개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인식이 그만큼 엄중함을 보여 준다. 그동안 이들 당국이 여러 이유로 서로 ‘거리두기’를 하거나 삐그덕거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정
  •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권/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권/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하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제도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민법을 제정할 때는 며느리에게만 인정했는데, 며느리가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현실을 고려해 남편 사망 이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위의 대습상속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사건은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상속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 탑승자 2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1000억원대 자산가인 모 기업 A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내외,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가 사망하게 되고 일정상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큰사위가 사고를 면하면서 큰사위와 A회장의 형제자매 간에 상속분쟁이 발행한 것입니다. A회장의 형제자매는 혈연관계인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이 보장돼야 하고, 사위 단독 상속은 헌법에 위배되며,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원인 중에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A회장과 딸의 사망에 있
  • [세종로의 아침] 당당치킨이 당긴 고물가 분노의 트리거/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당당치킨이 당긴 고물가 분노의 트리거/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홈플러스가 쏘아 올린 ‘당당치킨’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외신이 다룰 정도로 ‘치킨플레이션’은 한국 사회를 강타하는 하나의 현상이 됐다. 그도 그럴 것이 당당치킨 논란은 한국 경제와 사회, 시민들의 분노를 압축해 보여 주기 때문이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가 지난 6월 30일 내놓은 즉석조리 식품이다. 한 마리 가격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3분의1 수준인 6990원이다. ‘당당’은 가격이 떳떳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일 튀겨 당일 판매한다고 해서 붙은 브랜드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이 지금까지 50만 마리 정도 팔았다. 고물가 안정 차원에서 시작한 당당치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홈플러스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폭발적이다. 이런 반응은 배달료를 포함하면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에 이르는 치킨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이상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경고다. 사회적으론 식료품과 유가 등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분노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이다. ‘치맥’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치킨 사랑은 유별나다. 지난 2020년 성인 한 명이 평균 17.5마리를 먹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치킨 매장은 3만 6800여곳으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3만 6500여개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칸나, 노란/김수우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칸나, 노란/김수우

    칸나, 노란/김수우 잊었던 태양신이 도착했다 생선 궤짝 뒹구는 자갈치 뒷길 그는 수척했다 너무 늙었다 하루하루 몸을 입는 일이 비리다 담벼락에 낙서하던 계집애는 이제 장화를 신고 갈치를 팔고 있다 수직과 수평을 다 삼켜버린 저 환생, 친한 듯 오래 응시하지만 결코 알 수 없는 적막의 발치, 쭈빗쭈빗 칸나가 흔들린다 노랗게 거싯물 게우며 피어나는 일이 중력을 경영하는 전부이니, 그저 칸나가 한창이다. 가장 뜨거운 나날들을 골라 피어나느라 그것은 붉디붉은가? 한 번도 보지는 못한 ‘태양신’을 닮았다. 게다가 ‘비린’ 삶들이 모인 비린 시장 모퉁이에 피었으니 그를 보아 주는 이도 많지는 않겠다. 엄마가 신던 장화를 신고 엄마가 팔던 ‘갈치’를 딸이 맡아 팔고 있다. 딸은 가끔 허리를 펴고 칸나꽃을 건너다본다. 적막 편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여름 꽃에 엄마의 모습이 얼비치는 모양이다. ‘칸나가 흔들린다!’ 꽃은 ‘중력’을 경영하나 그것도 잠시뿐 곧 이기지 못하고 스러지리라. 그러나 삶은 오직 ‘피어나는 일’이 전부일 뿐임을 아는 고로 그 사태를 보지는 않으리라. 장석남 시인
  • [마감 후] ‘근거 없는 자화자찬’ 되지 않으려면/정서린 산업부 차장

    [마감 후] ‘근거 없는 자화자찬’ 되지 않으려면/정서린 산업부 차장

    “이제 100일밖에 안 됐어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돌아온 한 기업인의 반문에는 피로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유는 이어지는 말에서 공감이 됐다. “요즘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희비가 엇갈린다기보다 새로운 양상으로 몰아치는 대외변수 때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한 전략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최소한 피해는 입지 않게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아이디어를 내고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걱정이 크죠.” 실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전쟁의 여파에 우리 기업의 ‘생사여탈권’이 좌우되는 상황이 급전개되고 있다. 당장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게 골자다.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점유율 14%)를 달리던 현대차는 이 법안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100
  • [데스크 시각] ‘시민구단’ 성남FC가 뭔 죄인가/김경두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시민구단’ 성남FC가 뭔 죄인가/김경두 체육부장

    2014년 12월 ‘도민구단’ 경남FC는 해체 위기였다. 가뜩이나 ‘돈 먹는 하마’로 마뜩잖았는데 성적도 시원찮았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걸까. 경남FC가 2015시즌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되자 구단주인 홍준표(현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는 칼을 빼들었다. 그는 “프로는 결과로 말하고 과정은 따지지 않는다”며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또 구단 임직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 지사가 임명한 대학 후배이자 측근인 안종복 경남FC 대표가 외국인 선수 영입 계약금을 부풀려 빼돌리는 방식으로 10억원을 뒤로 챙겼고, 심판 매수 사건마저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구단은 리그 강등뿐 아니라 비리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다행히 팬들의 거센 반발과 특별 감사에도 꼬투리 잡을 게 없자 사태는 구단·선수단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2018년 극적으로 반등했다. 새 구단주의 통 큰 지원과 김종부 감독의 리더십, ‘하면 된다’는 선수들의 투지에 힘입어 한때 꼴찌였던 경남FC는 역대 최고 성적인 1부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은 덤이었다. 7년여 뒤 ‘시민구단’ 성남FC가 닮은꼴
  • [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해결에 놓인 암초들/논설실장

    [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해결에 놓인 암초들/논설실장

    4년간 표류하던 강제동원 문제가 입구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의 해결 의지가 강해 보인다. 희망이 있다. 윤 대통령은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 칭했다. ‘힘을 합칠 이웃’은 친일 프레임을 꺼리던 이전 정부까진 별로 없던 표현이다. 취임 100일 회견에선 “강제징용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원고·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논란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현금화 전에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만 내세웠지 보상은 지연시킨 전 정권에선 생각할 수 없던 말이다. 윤 대통령 100일간의 어설픈 내치와 달리 한미 등 외교에서는 정치를 시작한 1년 사이 제법 내공을 쌓은 단면을 보여 주는 장면들이다. 시간이 안 맞았다는 게 이유지만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담 없이 전화통화로 끝낸 점도 한중 외교의 한 수였다. 주변에 포진한 외교 현자들 덕분이며, 과외를 잘 받고 윤석열식으로 잘 소화한 결과다. 이런 의지가 대일 외교에서 구현된 게 한일정책협의단의 일본 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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