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국 수장들 4차례나 한자리
새출발기금·1기 신도시 등 대응 아쉬워
‘경제 원팀’ 국민 신뢰 쌓는 것이 급선무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지난 7월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2014~2017년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종종 만나 협의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기에 이들 수장의 만남과 협의 자체가 상당한 메시지를 던져 시장 반응도 긍정적일 때가 많았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위기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고’에 직면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에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경제 침체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두 달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이례적으로 4차례나 개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인식이 그만큼 엄중함을 보여 준다. 그동안 이들 당국이 여러 이유로 서로 ‘거리두기’를 하거나 삐그덕거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한 뒤 윤 대통령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5월에 이어 지난 24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상당하기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위기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겨우 100여일이 지난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정치·사회 등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민생에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이들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부실차주 최대 90% 감면’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 지적에 금융당국이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뒷북 대응을 하다가 최종 발표조차 늦어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엇박자를 지적하기도 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어렵게 쌓아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 최근 ‘8·16대책’ 발표 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립 추진이 “2024년 중”으로 연기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조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말을 바꿨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원 장관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정부의 ‘경제안보’ 중시에도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의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브리핑 발언인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구체적 대안은 없이 말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국내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관계 부처들이 뒷북 대응에 나선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중국 요소 사태나 대러 제재 동참 때 빚었던 부처 간 엇박자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다.

윤 정부의 임기가 1700여일이나 남았다. 그만큼 경제 원팀의 갈 길이 멀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교한 경제정책으로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