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재정 브레이크

정부가 내년 재정 적자 규모를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보다 절반가량 감축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에 예산을 투입하되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의 증가폭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정부 임기 내 재정 적자 규모에 한도를 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39조원,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 6.0% 감소한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경보다 2.8% 늘어난다.올해 2차 추경을 기준으로 내년 총지출을 총수입의 증가분 이상으로 감축하면서 재정수지 적자를 줄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차 추경 기준 올해 3.3%에서 내년 0.6%로 낮아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도 올해 5.1%에서 내년 2.6%로 개선된다. 2018년 0.6%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삼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올해 110조 8000억원에서 내년 58조 2000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축된다. 이 또한 2019년 54조 4000억원 이후 가장 작다.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으로 2차 추경 기준 올해 1068조 8000억원보다 66조원 늘어나지만, 증가폭은 2019년 이후 가장 작아진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올해 2차 추경의 49.7%보다 올라가지만 50%를 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날 함께 심의·의결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3~2026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대 중반,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대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2.2%까지 감소한다. 국가채무는 내년 1100조원대에 이어 2024년 1201조 2000억원으로 1200조원대, 2026년 1343조 9000억원으로 1300조원대를 돌파하지만, 2026년 국가채무 비율은 52.2%로 50% 초반을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한도로 두되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시에는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정부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차 추경 기준 올해보다 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주식 거래가 감소하고 기업 실적의 증가세가 약화된 가운데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가 반영돼 세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양도소득세는 내년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3%, 증권거래세는 5조원으로 29.6% 감소한다. 종합부동산세도 5조 7000억원으로 16.1% 줄어든다. 최근 세수 증가를 주도한 법인세는 내년 105조원으로 올해보다 0.1%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97조 1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4000억원, 0.1% 증가한 수치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수입 전망이 2차 추경 전망치인 8조 6000억원보다 21.0% 깎인 6조 8000억원으로 조정됐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할 때 국세수입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3조 3000억원 추가로 걷힐 것으로 수정 예측해 세수 오차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