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출신 전체의 94.7%지만 고위직은 0.5%
전체 1.9%인 간부후보는 고위직 68% 차지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경 경찰관 입직 경로와 간부급(경무관 이상) 현황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간부급 19명 중 간부후보 출신은 13명(68%), 고시는 4명(21%), 경위특채는 1명(0.5%), 순경은 1명(0.5%)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경 경찰관 총 1만 1823명의 입직 경로를 보면, 순경 출신이 1만 1201명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했다. 간부후보는 229명(1.9%), 경장 특채는 155명(1.3%), 경위 특채는 148명(1.3%), 경사 특채는 48명(0.4%), 경감 특채는 36명(0.3%), 고시는 6명(0.1%)였다.
앞서 경찰에서도 경찰대 등 소수의 특정 출신이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됐는데, 해경에서도 경찰과 비슷한 인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 데 반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입직 경로를 보면 95%에 육박하는 순경 출신들이 경무관급 이상 간부에는 0.5%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인사 시스템상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과 균형”이라며 “특정 세력에 의한 고위직 독식은 조직 내 불화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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