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로또복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만 팔리고 있는 로또복권을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로도 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로또 판매점 우선 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온라인복권(로또)을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또 판매점 우선 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를 보면 온라인복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이 포함됐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추가됐다. 이는 2012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시행돼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존 우선계약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서 분리된 것을 반영한 조처다. 복권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연간복권발행계획 변경 사유를 복권 수요변동,정책 변경 등으로 정해 연간 복권 발행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금융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빅 데이터, 비대면 금융거래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은행 산업이 ‘우버 모멘트’에 직면했다는 얘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리스크관리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디지털 신기술이 기존 은행산업의 금융중개기능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우버 모멘트란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을 빗댄 용어로, 신기술의 등장이 기존 산업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순간을 말한다. 진 원장은 격려사에서 “향후 10년 내 금융시장의 리스크 패러다임은 ‘디지털 리스크’로 전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또한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로 은행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을 혁신해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때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에서는 현행 리스크 관리체계나 모형,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조직문화까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특히 생체정보 등 새로운 금융정보에 관한 내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이란 인프라 건설 수주가 힘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박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이란 도로도시개발부와 ‘교통 및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 에너지부와 ‘수자원 협력 MOU’를 각각 맺었다. 주요 인프라 사업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 동력분산식(DMU) 철도차량 공급사업, 박티아리 수력발전댐 건설사업 등이다.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은 53억 달러 규모로 대림산업이 이란 교통인프라개발공사(CDTIC)와 가계약을 맺었다. DMU 철도차량 공급사업(2억 6000만 달러)은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에도 이란과의 끈을 놓지 않은 한국기업에 ‘보상’이 이뤄진 사업이다. 이란은 현대로템과 2004년 DMU 철도차량 120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당초 계약보다 30량 많은 150량을 우선 발주하기로 했다. 박티아리 수력발전댐 건설사업은 19억 달러를 투자, 100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높이 275ｍ, 길이 509ｍ 대형 콘크리트 아치댐을 짓는 프로젝트로 대림산업과 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 사우스파 12 확장공사(현대엔지니어링·36억 달러), NGL-230

의료기기 등 25% 한국산으로 원주테크노밸리, 이란에 단지 조성 이란 보건당국이 샤히드 라자이 병원, 나마지 병원 등 자국의 6개 대형병원 건립 사업을 한국 기업에 맡겼다. 우리나라와 희귀질환치료제, 불임치료제 등 바이오제품 분야 수출을 포함한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국과 이란 정부가 병원 건립 및 제약 진출 MOU를 맺은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병원 건립 6건, 제약 5건, 의료기기 2건, 건강보험 심사시스템 2건, 양국 의료 관련 협회 간 교류협력 3건 등 모두 18개 사업의 수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기업의 이란 보건의료시장 진출로 앞으로 5년간 2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중동 2위 경제 대국이지만 오랜 경제 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가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불과하다. 이란 국민 한 사람당 연평균 451달러(약 51만원)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건의료 지출 규모가 GDP의 8.9%, 국민 한 사람당 3453달러(약 393만원)인

한국은행은 2일 ‘2016년 3월 국제수지’(잠정치) 자료를 통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등을 합한 경상수지가 100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49개월째 역대 최장 기간 흑자를 이어 갔다. 흑자 규모도 지난해 9월(108억 5000만 달러) 이후 최대였다. 상품수지 흑자액이 2월 75억 4000만 달러에서 3월 124억 5000만 달러로 늘어난 것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상품 수출은 445억 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3% 줄었고, 상품 수입이 32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1% 줄었다.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하면서 ‘불황형 흑자’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칠 때 떠난다”…교수로 복귀 후임에 총선 낙선인사 가능성도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2일 전격 퇴임했다. 후임으로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정병윤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4·13 총선’ 낙선자가 내려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사장은 2013년 11월 4일 취임 이후 4대강 부채문제 해결 방안 마련,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물관리 도입, 세계 물시장 진출 확대, 극심한 가뭄 해소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워터시티 등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아시아물위원회(AWC) 창립 및 초대 회장 선출 등 글로벌 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물관리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 최 사장은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는 “박수를 받을 때 떠나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이라면서 “수자원공사 경영자의 자리를 떠나 물 전문가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나라 물 문제를 고민하고, AWC 초대 회장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출장(2~5일)에 나선 유일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카오 다케히코 ADB 총재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급증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1분기 인허가 건축물 면적이 4041만 1000㎡, 동(棟)수로는 5만 8192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822만 5000㎡로 지난해보다 31.9% 증가했다.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 면적(1271만 8000㎡)은 지난해보다 39.5% 늘었다. 아파트 인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549만 9000㎡, 지방이 721만 8000㎡로 각각 26.3%, 51.5% 많아졌다. 수도권 서울(-21.2%)·인천(-56.3%)은 아파트 인허가 면적이 감소했지만 경기(39.7%)가 늘었고, 지방은 울산(515.6%)과 충북(464.3%)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쩐의 전쟁’으로 알려졌던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경매가 2일 종료됐다. 입찰 열기가 예상보다 약했고 가격이 올랏던 매물은 5개 주파수 블록 중 1곳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개 주파수 블록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SK텔레콤이 인기대역인 2.6㎓ D블록을 9500억원에 낙찰받았다고 2일 밝혔다. SKT는 또 같은 2.6㎓ 대역인 E블록도 3277억원에 가져갔다. 2.6㎓ 대역은 LTE 대역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대역이라 장비 공급이 편하고 사용기간도 10년(2026년까지)이라 인기가 높았다. 그동안 LG유플러스만 새용했는데 이번 낙찰로 SKT도 함께 사용하게 됐다. KT는 B블록(1.8㎓ 대역)을 최저입찰가인 4513억원에 확보했고, 기존보다 데이터 속도가 2배 빠른 4세대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예상됐던 C블록(2.1㎓)은 LG 유플러스가 최저입찰가인 3816억원에 가져갔다. C블록은 이통3사 모두 통신 장비 추가 없이 쉽게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5년(2021년까지)에 불과하다는 약점으로 지적됐다 A블록(700㎒ 대역)은 유찰됐다. 낙찰된 4개 블록 중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신청 요건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를 하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구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 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총 소득 요건: 맞벌이의 경우 부부 총 소득 2500만원 이하.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9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

안철수도 “국민·투자자 불안하게 해” 유일호 “구조조정 ‘실탄’ 마련 방법 무작정 돈 뿌리는 美·日과는 다르다”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부총재보는 ‘구조조정이 시급해 재정이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은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급하더라도 국민적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때가 되면 얘기할 것”이라면서 “어쨌든 이야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칠게 표현하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할 수 없다’로 요약된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구조조정 재원을 확충해주는 것인데, 이걸 정부가 추진하거나 강제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들고 나오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의 선거 공약은 아니라 생각된다”며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렸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판단과 함께 국민 부담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선 뒤 곧바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는 등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입장을 바꿔 한국판 양적완화가 실행될 경우의 시나리오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일단 정부는 안이한 운영으로 자기자본비율(BIS)을 깎아먹은 산은과 수은의 인력·조직 개편 및 자회사 정리 등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

한국은행이 29일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구상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재정의 역할”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대신 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금리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는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더 내릴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은은 이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지나치게 확산돼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은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 프로그

　오는 6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권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축소된 형태의 ‘잊혀질 권리’ 시행안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용자 스스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회원 탈퇴 등으로 지우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 생전에 위임한 지정인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했던 것에서 유족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6월 시행에 앞서 다음달 초에는 인터넷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 2014년부터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