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600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가운데 기업들의 법인세 면세 비율도 4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2곳 중 1곳만 세금을 낸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08∼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모두 55만 472곳이었다. 이 중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29만 290곳(52.7%)이었다.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절반가량(47.3%)은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가 면제되듯이 법인들도 영업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2014년 전체 법인 가운데 세전 이익을 낸 곳은 35만 9568곳(65.3%)이었다. 손실을 기록한 19만 904곳(34.7%)은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나머지 6만 9278곳(12.6%)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과세 이연이나 고용 창출,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대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비율은 2014년 37.5%였다. 10만 10

통상위·비즈니스포럼 연례 개최 차부품 MOU 등 1000만弗 성과 정부가 이란에 이어 북아프리카의 최대 신흥시장인 이집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보내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은 지난 4~5일 이집트를 방문해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사절단은 삼성전자, LG전자, SK건설, GS건설, 한전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중소기업 등 67개사 143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방한한 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2030 정책’에 따른 34억 달러 규모의 제2 수에즈 운하 개발 등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와 사절단 파견을 요청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이집트 간 교역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 7700억원)로 90% 이상이 수출(22억 달러)이다. 인구 8800만명인 이집트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로 철도·건설·에너지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개발 사업에 가속이 붙어 있다. 주 장관은 지난 4일 시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카이로 메트로 5호선 공사(

그럴듯한 금융사 홈페이지를 꾸며 놓고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가 접수돼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금융사를 사칭한 조직에 전화 대출 사기를 당했다. 시작은 휴대전화로 온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였다. 마침 급전이 필요하던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했고 상담원은 A씨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15만원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SC스탠다드저축은행’의 대출 상품이라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안내받은 홈페이지에서 상품 정보와 연락처까지 확인한 A씨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15만원을 송금했다. A씨가 순순히 따르자 상담원은 한 가지 요구를 더 꺼냈다.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대출받은 1000만원을 지정 계좌로 다시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이번에도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대출금은 A씨에게 다시 입금되지 않았고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A씨는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SC스탠다드저축은행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홈페이지만 금융사인 것처럼 꾸며 놓은 ‘유령회사’였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터미널 상단 대형 LCD에 5일(현지시간)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영상 광고가 등장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이달부터 2개월 동안 LA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한국 관광 광고캠페인을 진행한다. LA 국제공항은 한 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승객 7500만명이 들어오는 미국 서부 지역의 최대 관문이다. LA 연합뉴스

방통위, 위반땐 과태료 처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기대 올 9월부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알리고 나서야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를 얻은 출처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합법적으로 모처에서 얻었다’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불법이다.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 연락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같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이용했던 대리운전 업체가 이후 내 번호로 재이용 권유 전화를 걸 때는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 그동안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할 수 있어 ‘정체불명의 판촉 전화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광고전화의 이런 불투명성을 악용한 보

내년 대선국면 접어들면 부담 커… 올 넘기면 최소 2년간 못할 듯 지난달 총선 전까지만 해도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조선과 해운업의 위기는 수년째 지속돼 온 해묵은 과제였고, 정부는 민간 자율로 처리해야 한다며 한발 뒤에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구조조정은 모든 정치·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등장했다. 구조조정 이슈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답으로 구성해 봤다. →잠잠했던 구조조정이 갑자기 떠오른 계기는. -유일호 구조조정 전면에 정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주인공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지난달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유 부총리는 한국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공급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풍으로 평소 강한 표현을 쓰지 않던 유 부총리가 직접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인 이유는 정부와 채권단이 올해 말까지를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왜

협의체, 새달까지 지원방안 확정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에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구조조정 당사자의 부실경영에 대한 고통 분담도 요구된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4일 열린 관계기관 간 첫 협의체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협의체 참석자들은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은행도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과 관련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한은의 역할이 먼저 검토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달 초 산은과 수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언론사 부장

정부, 금융 지원 전제조건 제시 “부실 운영 당사자가 대가 치러야” 4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을 제시했다. ‘당사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뜻한다. 협의체가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61)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할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사재 출연 등 무한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는 재정지출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인플레이션 등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을 살리거나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까지 연대 책임지면서 다들 고생하고, 정부도 서로 열심히 잘 헤쳐 나가 보자는 게 있었다”면서 “지금 기업들은 자기와 가족, 친인척은 일절 다치지 않게 조치해 놓고 빠져 버린 뒤 채권단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채권단은 정부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매우 잘못된 것”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3월 최연혜 전 사장의 비례대표 출마로 공석인 코레일 사장에 내정됐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출신의 홍 전 부시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공기업운영위원회에서 김한영 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과 함께 2배수로 코레일 사장 후보로 압축됐다가 최근 국토부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홍 전 부시장은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23회인 홍 전 부시장은 양정고,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철도국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 국토부 교통 및 철도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형제자매와 살아도 신청 대상… 실질 기준 낮춰 6만명 더 혜택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는 253만 가구가 신청해 그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174만 가구가 1조 7100억원(근로장려금 1조 600억원, 자녀장려금 6500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기준이 완화돼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뭔가. -올해부터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신청 대상자가 3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더 낮춘다. 가구원 범위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부모, 자녀 등으로 한정했다. 이전과 다르게 형제자매를 가구원에서 빼면서 소득·재산 신청 기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 대상자가 6만 가구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으로 바로 갚아야 하는 금액도 줄었다.

9개 금융기관 중 7곳도 마찰음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노조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요한 압박에 지쳐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가 성과주의 도입안을 잇따라 부결시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사의를 밝힌 뒤 금융위원회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성과주의 도입이 (노조 반발로) 진척이 없자 (김 사장이)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이 배수의 진까지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금공 노조는 총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압도적인(85.1%)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 측은 김 사장의 사의가 ‘노조 압박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실시간으로 압력을 가하며 (김 사장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몰아붙인 것으로 안다”며 “데드라인(성과주의 도입 시한)을 못 지키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외에 협상이나 경매로 사들여 정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도 지사나 위탁사업자(LH)가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토지)을 건축주 등과 가격을 협상해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 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해당 건물을 사들일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용 대신 협상으로 건축물 취득 가격을 낮출 수 있어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했을 때 파급효과가 클 방치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일 때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출입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한은 → 수은·정부 →산은 출자 가능 25조 금융중개지원 확대 방안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은, 수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원 확충 방안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조조정 자금이 5조원 이상은 될 거라고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구조조정 재원이 적어도 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인식을 시사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유 부총리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발권력 동원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한은 입장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수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초저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ECB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독일은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예금주가 피해를 입는다며 ECB에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반면, ECB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비롯한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CB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05%에서 0.00%로 낮춰 사상 첫 제로금리를 선언했다. 시중 은행이 ECB에 자금을 맡기는 예치금리는 -0.4%가 적용된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일(현지시간) “초저금리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적 저축 과잉과 투자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의 증상”이라며 “증상이 아닌 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 인상설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투자 수요를 늘리고 저축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투자는 감소할 것이고 이에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리서치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나 대만에서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된다면 이들 나라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한국판 양적완화)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과 대만은 정책금리가 1%를 웃돌지만 아시아국들 중에서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전통적 양적완화’는 미국과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직접 돈을 푸는 데 비해,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직접 인수해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방안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대니얼 마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초기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방안을 기초로 그 효과를 예측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중앙은행의 광범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해 경제 전반에 금리를 낮추고 자산 가격을 부양했다”며 “만약 한은이 이를 선택한다면 정책금리를 낮춰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