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최근 거래 인증수단으로 쓰이는 바이오 인증 기술을 금융기관끼리 호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한국은행은 25일 내놓은 ‘2015년도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은은 동전 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전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편의점, 마트, 약국 등에서 거스름돈으로 받는 소액의 동전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돼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어 이 인프라를 이용하면 동전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0원짜리 동전 2억 5000만개 등 동전 6억개를 제조하는 데 든 비용은 539억원이다. 동전을 적게 쓰면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동전 없는 사회 연구를 위해 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및 전문 정보기술(IT) 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한은은 공동 연구를 토대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추

　수출이행등록을 우체국이 아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다음달 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출이행등록이란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물품이 국제우편물로 발송되면 우체국이 세관에 발송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만 했다. 　앞으로 수출기업은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e-shipping)으로 입력하면 된다.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이용방법은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MS 이용계약 기업이 ‘e-Shipping’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하면 1% 추가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는 등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정책 수단이 있어 현재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수단은 기준금리 인하다. 해외 투자은행(IB),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2차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6개월 이상 ±0.5% 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 앞으로의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한은의 정책 효율성에 대한 부담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시행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 보이’와 주류 소매점의 ‘와인 택배’ 서비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현행법상 불법인 ‘치맥 배달’과 ‘중국집 술 배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야구장 맥주 보이와 와인 택배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술 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비자 대면 판매와 배달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풀어 주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야구장에서 ‘맥주 보이’는 허용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구로 올해부터 단속을 하려고 하다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다시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에서도 ‘맥주 보이’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와인 택배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그동안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해 왔던 치맥 배달과 중국집 술 배달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와 배달은 분명 다르지만 (치맥 배달과 중국집 술 배달) 규제를 풀어도 유통거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국민 건강과 청소년 음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기까지 그 과정이 개운치

애플측 부품주문 일방 취소 금지 배송 지연 땐 애플코리아에 책임 수리업체엔 대체 부품 거부 권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애플의 ‘수리 갑질’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 주는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는데도 갑질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불공정계약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애플코리아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간 위·수탁 계약서에서 나타난 불공정 약관 20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그전엔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주문을 받으면 부품을 배송해줘야 한다. 애플은 그동안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국민대, 동국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기존 지원 대학 중 확대 전환한 곳) 과 부산대, 서울여대 등 6개 대학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차로 8개 대학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2차로 6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모두 14개 대학이 SW중심대학으로 운영된다. 　미래부는 이들 6개 대학에 사업 1차년도에 10억원을 지원(기존 지원 대학의 경우 6억원)하고 2~6차년도에는 연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SW중심대학은 기업의 원하는 SW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계와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을 주도할 융합 인재와 지능정보(AI) 등 핵심 분야 고급 인재를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이들 대학에는 우선 기존 SW관련학과가 개편되거나 확대된다. 6개 대학의 SW전공자 정원이 711명에서 997명으로 40%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서울여대의 경우 4년 10학기제를 도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상호대화식 실습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대는 복수전공의 진입 문턱을 낮춘 맞춤형 교과목을 개설하고 부산대는 물류·금융 등 지역 산업과 SW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10개월째 동결됐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 한은은 1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10개월째 현 수준에 머물렀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대외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사용할 ‘실탄’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지금은 한은이 나설 상황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부터 전국 93개 지사 중 12개를 감축하는 ‘지방조직 효율화’를 단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사 감축에 따라 지사장, 부장 및 예산·계약·회계 등 관리인력은 현장 서비스 및 사업인력으로 전환 배치한다. 공사가 지방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2000년 3개 기관을 통합한 뒤 16년 만에 처음이다. 통폐합 대상은 경기 고양, 충북 진천, 충남 세종·대전·금산, 천안, 전남 담양, 화순, 구례, 함평, 경북 달성, 칠곡, 문경, 경남 사천지사 등이다. 이들 지사의 예산·인사·회계 조직과 관리인력은 인근 지사로 통합하고, 생산 기반 조성·농지은행·수자원 관리 등의 농어촌 현장 지원 기능은 유지한다. 통폐합 대상은 ▲도시화에 따른 농어업 환경 변화 ▲인접 지사 간 교통·행정망 ▲지사의 자립도 및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사장(1급)과 부장급(2급) 직위가 24개 줄어들게 된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59억원을 관할 지역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기부채납액의 50%까지 현금 납부를 허용하되 녹지나 진입도로 등 꼭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 납부 대상에서 뺐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이 전체 사업 부지의 8% 범위에서 진입도로, 공공시설 등을 지어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기부채납액으로 모두 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잇따랐고 지자체가 사업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건축물 등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ｍ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용, ‘미니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짓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용산구 해방촌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벌집촌 일대가 쾌적한 도심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다. 노원구 철도차량기지 부지에는 K팝 공연장 및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지원 대상 지역 33곳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도시재생지원 사업지구는 일반근린재생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뉘어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받는다. 경제기반형은 6년간 최대 25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00억원, 일반근린형은 5년간 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가 협업 지원한다. 일반근린재생지구(19곳) 가운데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는 서울 중심이라는 입지와 남산 자연자산, 이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해 녹색문화 마을로 탈바꿈한다. 가리봉동 일대 벌집촌은 구로디지털단지 배후 도시로 개발하되 지역 주민과 중국 동포가 어우러지는 통합 거점지로 조성된다. 부산 서구 아미동 일대 비석 마을은 경사지 마을을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고 유휴 공간에 근린경제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 KTX 송정역 앞 일대는 음식특화거리 및 전

여소야대 입법 불확실성 속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 강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을 다녀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 바로 다음날인 18일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을 ‘집합’시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장 기간 중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 잔여 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 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해 정부가 추진해 왔던 노동 관련 법 개정, 서비스법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에도 유 부총리는 “현재의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