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협의체 2차회의 전망

한은, 대출금 회수 담보 요구
정부, 재정 투입 빚보증 부정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자본확충펀드 조성 실행의 쟁점은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다. 펀드 조성을 위해 돈을 빌려주는 한은 입장에서는 대출 회수를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한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여소야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 한은 등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둘러싸고 담보 설정과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해 주면, 산은이 이를 펀드에 출자하고, 펀드는 건전성이 나빠진 시중은행들의 자본(자기자본비율·BIS)을 늘려줌으로써 시중은행들이 기업과 서민 대출을 이어갈 수 있게 했던 모델이다. 한은이 하는 일종의 우회출자였다.

이걸 변형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기관에 대출해 주면 이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산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해 BIS를 높여 주는 방식이다. 산은이 스스로에게 대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2009년 산은이 맡았던 역할을 기업은행 등 다른 기관이 맡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한은과 정부의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금 회수 방안이다. 한은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빚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으로서 손실 최소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지급보증은 국가채무에 잡혀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나라빚이 급증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동시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해서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가 구성되더라도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 줄 것을 바란다. 하지만 한은은 돈을 찍어 직접 출자를 하는 것은 발권력 남용 사례로 남을 수 있어 내켜하지 않고 있다.

지급보증 대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산은 및 수출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이다. 재정을 투입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구조조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재정 투입 가능성을 아예 닫아 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구조조정 이후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이 와야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하고 추경 편성에 들어가면 너무 늦다”면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이 직접 출자, 대출을 해주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정부가 2017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연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