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도전하는 기업인들을 위한 캠프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재도전 기업인을 위한 ‘K-Global 재도전(Re-Startup) 컴백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미래부가 재도전 기업인의 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재도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재도전 컴백 캠프는 재도전 기업인 1221명이 참여해 창업 82건, 고용창출 62명, 투자유치 10억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 재도전 컴백 캠프는 ‘만남’, ‘소통’, ‘협력’,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 개최된다. 이날 1차 캠프는 ‘만남’을 주제로 1부 강연과 2부 참가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재도전에 대한 동기 부여와 희망 전파,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인재간에 관심 분야를 서로 소개하고 ICT 분야별 소모임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4차 캠프에는 우수팀을 선발, 연계사업인 ‘재도전 기업인 지원사업’에 우대해 사업화 자금도 지

　지능정보산업이 바탕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제17차 국무회의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상정하고 종합대책의 향후 추진방향, 체계, 일정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7일 미래부는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 설립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6월과 10월 2차례에 나눠 발표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알파고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고용이나 산업구조 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만든다. 우선 미래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미래부 내에 ‘지능정보사회 추진TF’를 설치한다. 　6월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상, 비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표하고 10월에는 부처별 세부 이행전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대우조선 임금 삭감·추가 감원… 현대·삼성重도 자구계획 요구 국책은행 자본 늘려 ‘실탄’ 마련 설(說)이 무성했지만 정부 발표에는 해운사 ‘합병’도 조선 3사 ‘빅딜’도 없었다. 대신 정부는 ‘사즉생’(死則生)을 강조하며 “고통 없이 지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조원의 부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사람을 더 자르든가 아니면 임금을 더 깎으라”고 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도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서 마련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연 뒤 이런 구조조정 방향과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은 크게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부실 징후 신용위험기업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업의 명운이 위태로운 조선·해운업부터 당장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뒤 다른 업종도 단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을 동결하고 2019년까지 3000명의 직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709명을 줄였다. 정부는 이보다 더 강

뒤숭숭했던 조선·해운업계 “정부 간섭 땐 비효율… 다행” “자칫 골든타임 놓칠 것” 우려도 현대·삼성重 경영 점검 나서자 일부 “관치금융” 날 선 비판도 정부가 26일 조선·해운업종 강제 합병을 공식 부인하고 채권단이 앞장서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산업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구조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단 손에만 맡길 경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조선소 방산 부문 ‘빅딜’, 해양사업 부문 통폐합, 해운업계 합병 등의 소문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조선·해운업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럴 일 없다”고 공식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부분에 정부가 간섭하면 비효율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산 부문 통합은 (야드 중심의) 조선소 특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 “1980년대 조선업 합리화 정책을 현시점에 똑같이 적용할 경우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종사자도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을 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발행한 공모 회사채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다. 2013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부실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접수된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공모채 보유와 판매 현황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회사의 회사채 투자자가 최대 3조원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모채 판매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 실태가 파악되면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렸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동양그룹 사태처럼 계열 증권사를 통한 대규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계열 증권사가 아예 없고,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이 판매한 공모채 수량이 많지 않아 동양 사태 때와는 다르다”면서 “해운업종 회사채의 투자 위험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관련 조치를 충분히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한진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계 해운동맹 재편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양 사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이 속한 해운동맹 G6에 현대상선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잔류를 요청하는 서한을 최근 보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한진해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봄 이뤄지는 국제적 해운동맹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 당국, 채권단은 두 기업의 법정관리를 최후의 카드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두 기업은 해운동맹에서 빠지는 게 확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동맹에 어떻게든 남아 있는 게 채권단의 전제 조건”이라며 “국내 항만과 우리 수출 기업을 위해서라도 국적 선사를 최소 하나는 남겨 둬야 한다”고 말했다. 컨테이너를 중간에 옮겨 싣는 환적 화물이 물동량의 절반을 넘는(51%) 부산항 등 국내 항만업계도 비상이다. 해운동맹에서 배제되면 외국 선사들이 중국, 일본 등 동맹국 위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물동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은 “환적 화물이 줄면 부산항 등 항만의 성장도 멈출 것”이라며 “해운의 몰락은 항만, 조선 등 관련 산업의 수출 기

조선·해운 채권단 앞세워 적극 개입… 철강·유화는 자율적 구조조정 방침 부실 징후 신용위험기업 상시 정리… 건설업은 아예 빠져 정부 의지 의문 26일 정부가 내놓은 ‘3트랙 구조조정’은 조선·해운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두 업종은 개별 기업 여건에 따라 추가 인력 감축 등 자구 계획 수준을 높여야 한다.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이 공급 과잉으로 분류된 업종은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설비를 감축해야 한다. 한마디로 조선·해운은 채권단을 앞세워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하고 철강·유화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감업종이 갑자기 공급과잉업종으로 바뀌는가 하면 건설업은 아예 빠져 있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의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기민감업종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당초 계획안보다 더 고삐를 조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년간의 수주가 예정돼 있어서 인력을 확 줄이긴 어렵지만 인력 감축이 안 되면 인건비라도 100에서 90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과의 협의 아래 자구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자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있는 신생 기업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기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중 3곳에 농식품 기업관을 마련하고, 이 업체들을 통해 창업기업 홍보와 신규 투자처 발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희망하는 50여개 기업을 선발해 동영상 제작과 재무제표 설계 등 참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분당선 서울 용산~강남 구간(7.8㎞) 중 신사~강남 구간(2.5㎞)을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먼저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26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용산~강남 구간 중 우선 착공이 가능한 신사~강남 구간(1단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주)와 협의해 왔다. 이 구간은 2022년 초에 개통될 예정이고, 용산~신사 구간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은 총연장 7.8㎞(6개 역사)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남쪽으로 신분당선 강남~정자 및 정자~광교와 직결되고 용산역(1호선), 신사역(3호선), 논현역(7호선), 신논현역(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모든 구간이 개통되면 경기 판교, 수지, 광교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교~용산을 오가는 데는 현재 67분(버스+4호선+경의선 이용) 걸리지만 전철이 직접 연결되면 소요 시간이 49분으로 단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 13곳이 담합하다가 적발돼 3500억원대의 과장금을 물게 됐다. 다만 건설사들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 이 건에 대한 사면을 신청해 공공공사 입찰 참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 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액화석유가스(LPG) 담합(6689억원)과 호남고속철도 담합(4355억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세 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두고 12건의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담합이었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다. 물량도 고르게 ‘나눠먹기’했다. 정해진 낙찰 예정자는 가장 낮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양희 장관이 28~29일 이틀간 태국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태국 2016’에 참가해 기조 연설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태국 정부에서 열리는 최초의 스타트업 행사로 태국 경제부총리와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최 장관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의 연설 주제는 ‘창조 경제, 한국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다. 최 장관은 또, 태국의 쁘라윳(Prayut) 총리, 쏨킷(Somkid) 경제부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스타트업 교류 확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을 논의한다. 태국 과학기술부 장관과는 태국 내 식품혁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제주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국토부가 26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제주도와 국토부가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국제영어교육도시와 혁신도시 등의 조성으로 늘어나는 인구·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뉴스테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협약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사이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뉴스테이가 제주도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본료 폐지가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원은 “다만,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공약 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지원금 분리공시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과 함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은 앞서 19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에 실패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책의 선명성 경쟁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양당의 공조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도 기본료 폐지를 수용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기존 경쟁촉진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만일 기본료가 전격 폐지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연구원은

총 642건… 납부 세액은 1538억 82%가 기한 한 달 남기고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2조 1342억 #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미신고 해외 소득을 적발하면 A씨는 일체의 세금은 물론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최대 40%와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 신고 기간에 해외 소득과 해외 상속·증여 재산까지 신고함으로써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과세 당국에 파악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 주는 자진신고제도의 운영 결과 5000억원이 넘는 세원이 드러났다. 자진신고를 통해 거두게 된 세금 규모도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모두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