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통근 시스템·기숙사비도 지원키로

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통근 시스템·기숙사비도 지원키로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0-17 01:22
수정 2023-10-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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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페트로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13일 배럴당 88.88달러로 지난주보다 약 4.7% 올랐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28일 96.75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5일부터 80달러 후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브렌트유도 13일 배럴당 90.89달러로 지난 4일 85.81달러로 떨어진 이후 다시 90달러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 1월 휘발유 인하 폭만 25%로 환원했고 이후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이후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 맞춤형 대책이 포함된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3차 대책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와 체감도 기준의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한 뒤 인력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선정했다. 가령 빈일자리율 1.7%로 전국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한 충북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충주 등 인근 도시와의 통근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또 각 지자체가 노후 산단 재개발, 인재연수원 확충 등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빈일자리 지원 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지원한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비전문 노동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인력 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우수 외국인력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2023-1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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