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이른바 ‘피크 코리아’다. ‘인구 절벽’(어느 순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빠르게 이뤄줘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일본 경제지 ‘머니1’에는 ‘한국은 끝났다’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매체는 “한국 언론들은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유명 경제신문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점에 주목했다. 1980~2023년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6%, 올해 1.4%까지 극적으로 떨어진다. 10년 단위 평균치를 보면 1980년대 8.9%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3%, 2020년대 1.9%로 하락하고 있다.

신문은 한국의 2024년 잠재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소개하며 ‘인구 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의 결과’로 풀이했다. 신문은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은 (자신들의 바람인) 세계 9대강국(G9)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에는 15위 이하로 밀려난다. 신문은 “얼마 전 한국 언론에서 ‘한국이 G9에 들어갈 것’이라는 바람을 담은 기사가 대거 나왔지만, 현 상황을 볼 대 한국의 G9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몇 번이나 말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끝났다”고 부연했다.

중국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관점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에서 판단하는 ‘피크 코리아’의 근본 원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수도권 차등 개발이다. 당시 한국의 부족한 국가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저가의 노동 인력을 손쉽게 모으고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도권 중심 개발 전략을 펼쳤다고도 이해한다.

한국의 ‘수도권 몰아주기’ 개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진입에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었다. 갈수록 커지는 지역 격차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비유하지면 ‘한국이 ’경제성장‘이라는 마라톤 경기를 단거리 경기 주법으로 뛰는 바람에 페이스를 잃고 뒤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