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감면·수수료 면제 등 예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 충돌 우려
당국 내부 “이래도 되나” 자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정책이 경제 상황보다는 ‘선거용 포퓰리즘’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이래도 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시행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줄곧 공매도 전면 허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난 7월 1주년에도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전날 불법 공매도와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제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 시장 충격 상황에서 이뤄졌던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공매도 시행 이유가 궁색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 보자는 방식, 골병드는 건 국민경제”(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은행 등 금융사들이 앞다퉈 상생금융 대책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종노릇’, ‘갑질’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압박한 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를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은행들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상생금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취약 금융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자 감면·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정책이 가계 부채 관리 강화라는 기존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과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금융권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잘 관리하고 서민들도 힘들지 않게 하라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계 부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느냐”면서 “당국의 말은 마치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져오라는 앞뒤 안 맞는 요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