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생산 ‘주60시간 이내’ 추진

주69시간 반발 일자 유연화 가닥
정부 ‘노사정 대화’ 추진 공식화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화답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격 호응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등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의향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55.7%)에 이어 ‘60시간 이내’(25.5%)란 답이 많았다. 정부는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비중 있게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적용을 월·분기·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근무시간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거센 비판에 부딪혔다. 그러자 여론 수렴을 거쳐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 직종에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