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 5년간 서울 10만 가구를 포함해 22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민간도심복합사업’으로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3000만원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 준다. 다만 이 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의무가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 공급,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이전으로 완화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 공급 오는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택 종합공급대책이고,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임기 내 공급 목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주택 공급은 도심에 집중됐다.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쏟아진다. 서울 공급 물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의 2배 규모다. 도심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는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역세권은 ‘콤팩트 도시’로 개발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2018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매매는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4구·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 “임대차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

주택시장의 ‘거래 실종’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는 지역 외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원정 매입’도 위축되는 추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50건으로, 전국의 전체 거래량(2만 8147건)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11월(6.1%)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이 강세였던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거주자의 원정 매입 비중이 9.6%였다. 특히 6월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동남권과 가까운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38.3%에 달했으나 올해 6월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4%에 머물렀다. 시흥시도 올해 1월 17.0%에서 6월 10.2%로 뚝 떨어졌다. 이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분당과 일산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는 여전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높은 편이

주택시장의 ‘거래 실종’ 분위기 속에서 사는 지역 밖의 주택을 매수하는 ‘원정매입’도 위축되는 추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50건으로, 전국의 전체 거래량(2만 8147건)의 6.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11월(6.1%)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가격이 강세였던 지난해 9월 9.6%까지 상승했던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올해 1월 7.1%까지 떨어졌다가 대선을 거쳐 4월 8.2%로 잠깐 반등했으나 6월 들어 7%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6월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21.0%까지 커졌던 이 비중은 4월(19.6%) 이후 꾸준히 낮아지더니 5월 18.2%에서 6월 15.4%로 2.8% 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동남권과 가까운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38.3%에 달했으나 올해 6월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4%에 머물렀다. 남양주시도 지난 3월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는데 살 사람은 없다. ‘급매’ ‘급급매’가 늘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비싸다고 판단, 매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20주 연속 아파트값이 떨어졌지만,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하락률을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형성된 거품이 제거되기까지는 아직 멀었고, 추가 하락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아파트값이 33.11% 올랐던 인천 연수구는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2.4% 빠지는데 그쳤다. 지난해 30.22% 폭등했던 경기 오산 아파트값도 올해 하락률은 2.62%에 불과하다. 지난해 19.68% 상승한 화성 아파트값도 올해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하락률은 3.58%이다. 서울은 지난해 6.58% 상승했지만, 올해는 0.51% 하락에 그쳤다. 세종시는 지난해 0.68% 하락에 이어 올해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4% 떨어졌다. 지난해와 상승폭과 상쇄 비교할 때 올해 들어 가격이 내려간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물론 개별 단지마다 지난해 최고가와 올해 최저가를 비교하면 20~30% 가격이 내린 곳도 많다.

정부가 16일 발표할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 방향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택공급 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식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원희룡 장관 지시로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사들여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언급한 건축법 개정도 검토하겠지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부터 인천영종지구 A-33블록에서 공공분양주택 447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4㎡이며 377가구를 생애최초·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한다. 일반공급 물량은 70가구이다. 공급가격은 3.3㎡당 평균 1165만원인 3억 8580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 최대 3억 976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LH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인천·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의 성년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유형별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분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1.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은퇴하고 골프를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사는 박모(64)씨는 최근 ‘세컨드 하우스’로 강원 속초시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이 일대 골프장에 가는 일정상 매번 교통비·숙소값을 지출하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로 골프 투어를 다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버린 것도 계기가 됐다. 그는 “수도권 골프장은 예약도 쉽지 않은 데다 회원권 가격도 부담스럽다”면서 “골프 멤버들도 같은 이유로 강릉·삼척 등에 집을 구입해 요즘 동해안선을 따라 서로의 아파트에서 묵으며 골프 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2. 양양군에서 서핑숍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국 부동산 대세 하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4월 9000만원대였던 아파트값이 이달 들어 1억 중반대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취미로 배운 서핑에 매료돼 회사를 관두고 제2의 인생을 위해 양양에 정착했다는 그는 “이곳에 평생 살 계획이라 실거주용으로 집을 구입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라곤 기대도 안 했는데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청약 전 받드시 대표전화 문의. 재당첨제한 10년, 서울거주자/무주택자만 해당.’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짓는 한화건설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난 10일 진행한 4차 무순위 청약 공고문의 주택명에 이러한 안내 문구를 넣었다. 홈페이지에 올린 무순위 공고문 첫 페이지에도 빨간 글씨로 ‘무순위 청약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분양가 10억원 초과(계약금 최소 1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불가 가능성 있음 ▲10년 재당첨 제한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 ▲무주택자만 가능 등의 내용이었다. 여기에 ‘미자격자 및 계약의사 없는 고객 청약 자제’ 호소문까지 덧붙였다. 시행사 측은 “최근 ‘묻지마 청약’을 하고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상실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거나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하기 어려운 경우 청약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고문에 ‘묻지마 청약’ 자제를 호소하는 안내문을 붙인 곳은 이 단지만이 아니다. 의정부월드메르디앙도 청약홈 주택명에 ‘청약접수 전 반드시 대표전화 문의바람. 재당첨제한 7년’이라는 안내문을 덧붙였고, 모집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데도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세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6만 1800건으로 지난달 21일(6만 4046건)에 비해 3.6%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보유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세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거둬들인 결과다. 그러나 매물이 줄었어도 매수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매물 수급보다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특히 집값 하락 전망에 대한 우려가 매수심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4로 지난주(84.6)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 2일(91.1) 조사 이후 14주 연속 하락세다. 100을 기준으로 매매수급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 우위를 나타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4.4까지 떨어진 것은 2019년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라는 책을 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핵심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 주의점, 시장 흐름을 읽는 법 등 다른 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소중한 투자 지혜도 담았다. 부동산 정보홍수 시대에 대응해 거짓 정보에 휩쓸리지 않는 법, 투자가 삶의 일부가 된 사회에서 행복설계법도 소개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한 MZ세대의 특징과 그들의 투자 방식도 소개했다. 메이트북스 펴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평택고덕지구 A-53블록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신혼희망타운) 778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가구당 평균 3억 1000만원, 3.3㎡당 평균 1290만원이다. 청약은 오는 22일~24일에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1340만㎡, 계획인구 14만 명의 자족형 국제신도시이다. 인근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삼성전자)가 있고 고덕 연구개발(R&D)테크노밸리, 브레인시티가 조성된다. 도시 한 가운데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지난다. 해당 단지는 초등·중학교를 걸어서 나닐 수 있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 가능하다. 방문 예약은 분양홈페이지(www.lhgd-a53.co.kr)에서 진행한다.

-보문5·대조1 조합도 주먹구구 운영으로 수사의뢰 -3개 조합에서 65건 위법 드러나, 수의계약 수두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성북 보문5구역·은평 대조 1구역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3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합동점검 결과한 결과, 경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비리 가운데 11건은 수사를 받게 됐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왔다. 비리는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정비조합들은 정부의 단속과 경고에도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을 여전히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공사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말 첫 중재안을 제시한 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총회 의결 등 9개 쟁점 중 8개에 합의했다. 다만 상가조합이 한 차례 바뀌면서 파생된 상가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합 집행부가 상가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상가조합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에 물꼬가 텄다.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기간 6개월 조건부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합의로 대출 연장 조건에 공사 재개를 걸었던 대주단이 대출기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사정위 관계자는 “올해 11월쯤 공사 재개, 내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