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취하했다. 17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동부지법에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냈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 취하서를 이날 접수했다. 이는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던 공사 재개 선결 요건 중 하나였다. 합의문 제7조는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 재개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의까지 거쳐 오는 22~23일 소 취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재개 합의문 작성 후 집행부에 조속한 소 취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강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소 취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현 조합이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3월 14일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결

혜림건설이 19일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들어선 4개동, 440세대 규모의 단지다. 천왕동 모아엘가 트레뷰는 강남과 직통하는 편리한 교통여건에 힘입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대표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까지 30분대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프리미엄을 지녔다. 게임·정보기술(IT) 기업들이 밀집한 가산디지털단지까지는 환승없이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며 빼어난 직주근접성을 확보한 판교 신도시가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한 사례를 감안하면, 천왕동 모아엘가 트레뷰는 강남 접근성 및 직주근접성을 갖춘데 더해 주소지가 서울이란 강점을 더한 단지로 꼽힌다. 부동산114 자료에 의하면 7월 판교 신도시 3.3㎡당 평균 매매가는 486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판교의 3.3㎡당 평균 매매가가 3089만원이니 4년 만에 약 57% 상승한 셈이다. 초역세권 프리미엄 사례… 역에 더 가까울수록 가치 높아져 도보권 초역세권 단지는 일반 역세권 단지에 비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새달 예정된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역대 최다 수준이지만 주택시장의 거래 실종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일부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총 3만 6094가구다. 지난해 9월(1만 7682가구)의 2배를 넘는 수준이며 자체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동월 최다 물량이다. 9월 입주물량의 절반 이상이 경기(1만 3801가구)와 부산(6589가구)에 몰려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거래 침체 국면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8만 413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7만 3014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렇다 보니 일부 입주민들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9.6%로 6월(82.3%) 대비 2.7% 포인트 떨어졌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0.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잔금 대출 미확보(28.0%), 세입자 미확보(26.0%) 순이었다. 수도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이며,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8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정부가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에도 도심복합사업개발을 허용한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도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공급 목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회·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주택은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데, 서울에 50만 가구 등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가 쏟아진다. 재개발 사업지구 지정(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이 동원됐다. 서울 공급 물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의 2배 규모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 공공택지에도 8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도시개발 등 민간 자체 사업으로도 1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를 2018년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인허가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허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70만 가구 목표 달성까지는 난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37만 가구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서울에서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물량(8만 가구)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물량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은 신규 택지지구 사업과 비교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길게 걸린다. 인허가 이후 공급까지는 6~7년이 걸리기도 한다. 22만 가구를 지을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들 물량이 준공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구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긴다고 했지만, 실행되려면 주민 동의·민간 기업 참여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칫 지구만 지정하고 오랫동안 사업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공급할 주택의 품질에도 공을 들였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주택 품질 제고에 특히 방점을 찍으며 역대 정부 주택 정책과의 차별화 지점을 만들어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표 도중 “양질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국민 주거 고통의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되 주거 수요가 높은 곳 및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 10월부터 차례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역 인근 부지에선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할 계획인데, 기존 3기 신도시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차 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24년 상반기까진 GTX A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해소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정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가 내놓은 첫 공급정책을 마주한 건설업계는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으로 주택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기조는 시장 친화적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으로 예전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확실한 수익원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신중한 반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변수는 대외 환경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비율은 65% 정도로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머뭇거리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유동성이 좋았던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시기이므로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따질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예전처럼 선뜻 공급을 받아내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수주 경쟁이 ‘똘똘한 지역’ 위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유예된 데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원 장관·실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재초환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주택공급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에서 탈피,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도심 중심,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주거 불안의 원인이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새 정부는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불합리한 절차 개선, 창의적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급 물량을 늘렸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270만 가구는 역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 중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담당했던 2018~2022년 공급된 257만 가구보다 13만 가구 많다. 특히 새 정부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자치시의 공급량을 지난 5년보다 33만 가구 늘린 반면 8개 도의 공급량은 20만 가구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270만 가구는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신규 사업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택지 등 공공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2023~2027년 공급 예정 주택 중 5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이 지역에 공급된 주택 32만 가구의 약 1.5배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에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공급된 129만 가구보다 29만 가구 증가한 158만 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는 112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공급된 128만 가구보다 감소한 수치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에는 정비사업과 노후 도심 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난 5년 대비 약 4만 가구 증가한 52만 가구가 공급되는 반면 이외 8개 도에는 20만 가구가 감소한 60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난 5년 대비 약 11만 가구 늘어난 52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추진 속도가 빠르다.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5년 내 총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제공한다. 5년 동안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30%는 공공이 갖는다.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의 통합 브랜드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처럼 윤석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상징물로 통합 브랜드를 내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우수 입지의 3기 신도시, 도심 국공유지에서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해당 주택에 할당할 계획이다. 고양창릉(9000~1만 3000가구)과 하남교산(8000~1만 가구), 남양주왕숙(1만 5000~2만 가구)이 후보지로 꼽히며 올해 3000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 등도 청년층을 위한 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 5년간 서울 10만 가구를 포함해 22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민간도심복합사업’으로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3000만원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 준다. 다만 이 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의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유예된 데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원 장관·실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재초환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인허가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허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70만 가구 목표 달성까지는 난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37만 가구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서울에서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물량(8만 가구)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물량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은 신규 택지지구 사업과 비교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길게 걸린다. 인허가 이후 공급까지는 6~7년이 걸리기도 한다. 22만 가구를 지을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들 물량이 준공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구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긴다고 했지만, 실행되려면 주민 동의·민간 기업 참여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칫 지구만 지정하고 오랫동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