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해 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40%를 돌파했다.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건수는 총 3588건으로, 이중 6억원 이하 거래(1045건)가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원 이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p) 높아지며 40%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인상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빅 스텝’(한 번에 금리를 0.5%p 인상)이 있었던 7월부터 9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거래 신고된 1173건(신고건수 기준) 가운데 6억원 이하(535건) 비중이 전체의 45.6%까지 높아졌다. 극심한 거래 가뭄 속에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만 거래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월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511건이고, 사고금액도 1089억원으로 월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500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지난 7월로 421건, 872억원이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은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사고금액은 536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다. 다음달 4~14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서,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2월 중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해외연수자(50여명) 및 건축활동(20팀) 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국제 설계공모·프로젝트, 해외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팀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축 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공모는 이달 15일 공고 이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http://archi-training.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이 4만 4000건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택매수 건수 상위 1000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 4022건, 주택 매수 금액만 5조 845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다주택자로 지난 5년간 이들의 평균 주택 매수 건수만 44건이나 됐다. 가장 많이 주택을 구매한 1972년생 A씨는 791채를 사들였고, 매수 금액이 1155억원이었다. 1980년생 B씨는 703채를 구입했고, 매수 금액은 1146억원이었다. 상위 1000명 중에는 2000년생도 3명이나 포함됐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84건, 매수 금액은 62억 4484만원이었다. 1990년대생 61명이 사들인 주택은 2695건, 매수 금액은 4013억 5998만 원으로 분석됐다. 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부자감세 정책이 아닌 서민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으로 전국 아파트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약 2700억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357조 4685억 3800만원이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의 1357조 7천435억200만원에 비해 2749억 640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 팔려는 매물은 늘었지만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집값 하락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날 5만 5509건에서 현재 5만 9759건으로 7.6%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지난 5월 1745건에서 6월 1079건, 7월에는 639건에 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서울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도 4월 말 239조 5270억 600만원에서 8월 말에는 239조 4983억 3000만원으로 286억

30대 A씨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13억5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만 소명하고, 나머지 64억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불장’으로 불리며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과 2021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편법증여를 한 경우가 많았다. 1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 통보한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거래는 총 7996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인 2020년 5194건에 비해 53.9%나 급증한 것이다. 2019년 2648건과 비교하면 2020년은 2배, 2021년은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나 뛰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이 반쪽짜리로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올해에만 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안은 무산됐다. 정부가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법안을 만들었고, 납세 대상이 되는 국민은 법이 통과되길 기대했으나 정치의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국민의 세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쥐락펴락 당하는 셈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시가 14억 6000만~18억 6000만원(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000명은 올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처리 시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세청의 국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국회 입법 진통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종부세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11월 말,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이달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집단·전세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가 오르자 침체된 증권시장 등을 떠난 자금이 정기예금에 몰리면서 은행 수신도 늘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억 772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68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4월부터 반등한 뒤 6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7월에는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 전월 대비 가계대출이 3213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종류별 증감을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92조 6000억원)이 한 달 새 1조 6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9000억원은 전세자금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66조 8000억원)은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1조 300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임대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계약을 명시해 세입자가 계약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발생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전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가입을 받아주는 주택 가격의 범위를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대책은 사기를 치려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사고가 터졌을 때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책에는 빈틈도 많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처럼 악덕 집주인이 사기를 친다면 세입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권리관계는 물론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사기에 걸리지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투트랙’으로 신도시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 5개 자체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국토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되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역대급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월 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 0.13% 떨어졌던 것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2013년 8월 5일 조사(-0.15%)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노원·도봉구는 각각 0.30%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강남구도 0.09%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돼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하락 거래 위주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하락폭 확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0.20%→-0.21%)과 지방(-0.11%→-0.13%) 등 전국(-0.15%→-0.17%)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은 2012년

최근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해제한다는 소식에 관가와 부동산시장이 한바탕 들썩거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향후 규제 완화 계획을 흘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일으킬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15억원 대출 규제 해제’ 논란은 지난 4일 언론 보도에서 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추석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정책 과제와 발표 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규제 해제 방침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 대출 규제 해제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하는 측은 “불합리한 이중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했고, 반대하는 측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규제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추 부총리

‘거래 절벽, 거래 실종, 거래 빙하기’. 올해 아파트 시장 상황을 가리킨 표현이다. 서울의 경우 월별 거래량이 달마다 역대 최저 기록을 남기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91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 5834건)의 약 30% 수준이다. 하반기 들어 거래 절벽은 더욱 심각하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 기록이다. 지난해 7월엔 4679건이었고, ‘패닉바잉’(공황구매) 열풍이 불었던 2020년 7월엔 1만 662건이었다. 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상반기 9만 1506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2만 9584건으로 약 3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7월 거래량은 2903건으로 월별 역대 최저치였다. 거래 실종의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당분간 더 이상 집값이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매수자들의 관망세 영향이 크다. 또 대출 규제 속에서 고금리 부담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환경도 매수자를 옥죄는 요인이다. 그렇다 보니 매수자들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기대하고, 매도자들은 최근 몇 년간 올랐던 현재 가격대로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주로 공급되던 면적대를 벗어난 이른바 ‘틈새 면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주택이 부족하던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면적 59㎡(소형), 84㎡(중형), 114㎡(대형) 등 세 가지 평면 위주로 지어졌다. 그러나 최근엔 이러한 일반적인 평면 외에 49㎡나 75㎡ 등 평면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틈새 면적의 등장은 가족 형태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당 인구 수는 2017년 2.5명에서 2021년 2.3명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 비율 역시 2000년 15%에서 2021년 33.4%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가족 형태의 변화는 주거 환경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당 인구 수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아파트 평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 또는 아이가 없거나 하나뿐인 2~3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틈새 면적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틈새 면적에 대한 선호는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에 분양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청약 결과 전용면적 49㎡는 106.7대 1, 75㎡는 18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전 ‘중촌 SK

역대급 거래절벽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9월 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 0.13% 떨어졌던 것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2013년 8월 5일 조사(-0.15%)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노원·도봉구는 각각 0.30% 떨어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강남구도 0.09%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돼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의 하향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만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하락 거래 위주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하락폭 확대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0.20%→-0.21%)과 지방(-0.11%→-0.13%) 등 전국(-0.15%→-0.17%) 모두 마찬가지다. 2주 연속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