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지난 5월부터 하락국면으로 전환됐고, 하반기에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가 보합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K-REMAP 지수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수치로 6월에는 전국 87.9, 수도권 87.1을 기록했다. 지수가 0~94를 보이면 하락국면, 95~114는 보합국면, 115~200은 상승국면으로 본다. 압력지수는 거시경제, 주택공급·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반영한 수치다. K-REMAP 지수는 지난해 6월 최고(전국 139.6, 수도권 142.1)를 기록하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해 11~12월에 잠시 보합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올해 1~3월에는 다시 상승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3월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수도 급락하기 시작했고 5월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전환했다. 3월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지표다. 일반 가구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일반 가구는 36%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

버스 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건물을 해체할 때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았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종전에는 부분해체 또는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이면서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는 신고만 하면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등은 해체 건축물 규모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공사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3년마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직접 책임지고 작성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부부는 내년에 시가 약 2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여겨졌던 종부세가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가액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화된다는 의미다. 단,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현실화된다. 1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분 일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값 기준은 올해 시가 16억원에서 내년 22억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가운데 상위 2.6%,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부 공동 명의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다. 단독 명의의 1주택자 종부세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었다가 내년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르더라도 2021년에 부과된 세액보다는 줄어든다. 정부는 단독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

전셋값 급등 원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제도개선을 놓고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심 의원은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2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때문이라며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 장관은 금리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며 제도개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 2년 전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냐 개정이냐는 언어의 강도를 좀 세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다시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전세만 한정해 보면 대란이라고 할 현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2년 전 (예상)과는 왜 차이가 나냐”고 되물었고, 원 장관은 “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인한 매매·임대차 시장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계5단지와 더불어 노원구 상계동과 강서구 가양동, 마포구 성산동 등 서울 시내 노후 임대단지 용적률을 평균 100%대에서 최대 500%로 확대·고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물량 공급을 2.5배 늘리고,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인 ‘피나클 앳 덕스톤’이나 타워팰리스처럼 고급 임대 단지로 재건축하겠다는 취지다. 싱가포르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피나클 앳 덕스톤을 방문해 “서울시내 34개 임대 단지들이 곧 완공 30년이 순차적으로 다가오고, 이들 단지들을 용적률 400~500%를 적용해 재건축하면 고급화된 임대주택이 기존 20만 가구에서 50만 가구 이상으로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극빈층 주거 형태의 상징이었던 임대주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다음 단계 주거 상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나클 앳 덕스톤은 2009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HDB(주택개발청) 주택을 허문 자리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조성됐다. 높이 50층, 총 7개 동에 1848가구가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피나클 앳 덕스톤 단지 내부와 최고층 공중정원을 둘러보며 기존 임대주택 재건축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토교통 분야 중점 업무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또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용도지역(주거·산업·상업 등)에 따라 경직적으로 적용받는 규제를 유연하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도시혁신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 복합용도계획구역에서는 특정 용도지역이라도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융복합 된 도시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고밀주거계획구역은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런 제도는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나 세운상가 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그는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

국토교통분는 전남 ‘신안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개발구역이다. 국토부는 자은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과 신안군의 다른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 개발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 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신안군은 자은면에 민간업체와 함께 호텔·리조트 등의 숙박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38만㎡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비는 2838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또 충남 예산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산에는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 거리 조성을 지원한다. 경남 거창·남해군, 충북 괴산·옥천군, 전남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는 공공

세입자만 울린 임대차법 #1. 서울 양천구 목동 3단지 95.03㎡ 아파트 전셋값은 5억 7500만~9억 7500만원으로 들쑥날쑥한다. 같은 평형대 집의 전셋값 차이가 최대 4억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9억원대 전세를 사는 집은 옆집에 비해 턱없이 높은 보증금에, 몇 년 전에 맺은 보증금 5억원대 계약을 유지하는 세입자는 몇 년 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려야 할까 봐 속앓이 중이다. #2. 성북구 길음뉴타운5단지 84.96㎡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4억 8000만~6억 8000만원으로 격차가 심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보증금을 종전 가격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지만, 갱신 청구 대상이 아닌 주택은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피하기 위해 직접 들어와 살 테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할까 노심초사한다. ●“文정부 이념 치우친 정책 밀어붙여”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되레 세입자만 울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법 시행 2년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만 413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45만 2123건)과 비교해 59.3%나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4만 8298건에서 9931건으로 79.4%, 인천은 3만 9911건에서 7928건으로 80.1% 각각 급감했다. 서울과 인천에서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가 1만건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30세대의 영끌 ‘패닉 바잉’도 올해 들어 줄었다. 상반기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35.9%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엔 각각 41.4%, 42.0%를 기록했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층의 매수세가 약해진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음달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6억원까지 상향되지만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만 413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45만 2123건)과 비교해 59.3%나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4만 8298건에서 9931건으로 79.4%, 인천은 3만 9911건에서 7928건으로 80.1% 각각 급감했다. 서울과 인천에서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가 1만건을 밑도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30 세대의 영끌 ‘패닉 바잉’도 올해 들어 줄었다. 상반기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35.9%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엔 각각 41.4·42.0를 기록했다. 아파트 경매 시장도 침체기에 들어섰다. 7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26.6%로 2008년 12월(22.5%)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경기(45.6%)와 인천(31.3%)의 낙찰률도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속도를 내고자 전담 조직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신설한 ‘GTX 추진단’이 8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이미 확정된 GTX A·B·C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GTX 연장·신설을 전담하는 ‘기획팀’으로 나눠 활동하며 15명이 배치됐다. 사업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2024년 개통 목표인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의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사업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한다. B·C노선은 민간사업자 선정·협상, 실시설계 등의 사업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팀은 A·B·C 노선의 연장과 함께 D·E·F 최적 노선 발굴 등 GTX망 확충 사업을 전담한다.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준공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도 한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시평)에서 삼성물산이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2022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21조 94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평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출해 매년 7월 말 공시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제도다.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이다. 입찰제한이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을 적용할 때 활용된다. 2위는 지난해와 같은 현대건설(12조 641억원)이 차지했고, 3위는 지난해 8위였던 DL이앤씨(9조 9588억원)로 5계단 상승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대림산업의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분할 과정에서 실질자본금이 전년보다 3조원 이상 낮게 책정돼 전년 3위에서 8위로 내려갔었다. 4위는 포스코건설(9조 6123억원), 5위는 두 계단 하락한 GS건설(9조5642억원)이 차지했다. 6위는 대우건설(9조 2305억원), 7위는 현대엔지니어링(9조 1185억원), 8위는 롯데건설(7조 2954억원

가파른 금리 상승과 가중되는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매매가 정체되고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주택 매매 정체… 가격도 다소 하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매매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 1년새 2.88→4%대로 껑충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기준금리가 0.5%에서 2.25%로 1.75% 포인트 오르자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88%에서 4.01~4.85%로 1.13~1.97% 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매매·전세 가격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9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 왔다. 2분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0.16% 하락했다. 또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가격은 0.09%, 오피스텔은 0.10%씩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0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속에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하방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주(-0.05%)보다 낙폭도 확대됐다. 2020년 4월 27일(-0.07%) 조사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하방 압력이 강했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지난주(-0.14%)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0.17%가 하락하면서 서울 25개구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강남권도 0.01% 상승한 서초를 제외하고 약세가 이어졌다. 강남구는 0.01% 하락했고, 송파구도 0.04% 떨어졌다. 용산구도 이번주 0.05% 떨어지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날짜 기준이 25일로 서울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용산정비창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은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0.08%)와 인천(-0.10%)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낙폭은 지난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정비창 개발이 본격화되면 용산 지역은 강남과 함께 서울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최대 복합업무지구이자 초고가 주거지인 강남구 삼성동에 이어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촌이 한 곳 더 생기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산의 입지가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 주거 중심보다는 국제·업무·문화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는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특히 서부이촌동, 청파동 등 서쪽 균형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용산 지역의 엄청난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을 비롯해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발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포함한 원효로 일대 정비사업뿐 아니라 용산전자상가 등의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계획 발표가 최근 ‘대세 하락’으로 전환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은 이미 대통령실 이전으로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가격이 형성된 측면이 있어 이번 계획만으로 가격이 급상승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대형 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