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 투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시험 합격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을, 중환자실 입원

이병준 소방장, 심폐소생술 심정지 여성 구해 환자가족, 여행 후기로 수소문 ‘감사’ 인사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충남 소방관이 현지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국 30대 여성을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했다. 환자 가족은 여행 후기 카페에 글을 남기며 소방관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베트남 한 리조트를 방문한 공주소방서 이병준 소방장(40)은 갑자기 주변이 웅성대며 소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다. 도착한 곳에는 30대 한국 여성이 수영장 물에 빠져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 소방장은 현지 리조트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위급함을 느끼고 리조트 관계자를 대신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2분 정도가 지나자 환자가 소량의 물을 토해내며 미동이 느껴졌고 서서히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의식을 되찾았다. 경황이 없어 도움을 준 사람이 소방관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던 환자 가족은 여행 후기 카페에 글을 남기며, 수소문한 끝에 공주소방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소방장은 “건강을 회복했다는 환자의 감사 문자를 받았을 때 소방관으로서 행복하고 기뻤다”며 “소중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 투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시험 합격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로 나타났다. 424명이 응시해 235명이 통과했다. 국가고시는 288명 중 215명(74.7%)이 합격했다. 외국 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은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 등의 순이다. 필리핀(3.0%), 미국(15.2%), 우크라이나(25.0%), 폴란드(25.0%), 일본(32.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부를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수준의 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국가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편성권·정책결정권·상설조직’이 없는 ‘3무(無)’ 조직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전담 부처가 신설되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 신설을 발표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총괄한 ‘경제기획원’ 모델을 언급했다. 경제기획원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으로, 기획처와 부흥부 등 흩어져 있던 경제행정기구들을 중앙집권화한 조직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수반 유고 시 직무 대행을 하도록 다른 부처 장관보다 서열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인구정책의 ‘브레인’을 저출생부에 맡기고, 관련 부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개그맨 정성호·배우 김민교씨가 방송 중 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9일 이들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한 시민은 “기안84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소는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지할 계획이나 주소 파악이 어려워 집행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결과를 미리 알려줄 예정이지만 이들의 직업 특성상 연락처와 주소 확인이 쉽지 않아 사전통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지난 27일 공개됐다. 정성호 김민교씨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방송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고발당했다. 국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단 어르신들이 긴 줄이 이어졌다. 이날 무료급식소에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전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 한분 한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 한요한(30) 씨는 “오늘 일을 쉬는 날이라서 봉사활동을 나오게 됐다”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서순현(33)씨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꼭 와야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 가구 수는 199만 3000만 가구로 지난 10년간 80%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다.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외국의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및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신약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가 심정지 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귀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지엔티파마는 심정지 치료제 ‘잔티넬주’(성분명 넬로넴다즈칼륨)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는 심정지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잔티넬주의 주성분인 넬로넴다즈칼륨의 안전성과 약효가 확인됨에 따라 품목허가, 희귀의약품 지정, 수입허가, 신속심사 등을 동시에 신청 완료했다”고 말헀다.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 후 저체온 치료를 받더라도 5일 이내에 전반적인 뇌백질 손상이 발생하며, 대부분은 중증 장애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엔티파마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 후 4시간 이내에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는 위약 투여군에 비해 뇌백질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corpus callosum), 학습과 기억 정보를 전달하는 뇌궁(fornix) 등 주요 신경섬유(신경회로) 손상이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줄어들었다. 또 넬로넴다즈칼륨을 투여받은 환자는 위약(가짜약) 투여군에 비해 90일 후 장애와 사망이 용량

지난해 건강음료 배달 대상자였던 서귀포시 천지동에 살던 노인 A모(남·73)씨가 서귀포시의 안부확인사업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전화·전기 사용료 등을 체크한 결과 사용 변동이 없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한 시는 하룻만에 가정 방문을 통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가 지난해 안부확인사업으로 확인한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시스템으로 감지되지 않아 가정방문한 결과 고독사를 확인한 경우에 해당된다. 서귀포시가 이같은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복지매니저로 모집해 활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다가 숨진 고독사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귀포시청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사각지대 제로 위한 복지매니저’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공모해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선정됐으며, 4월까지 복지 매니저로 활동할 50세 이상 퇴직공무원을 모집해 6명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6285만원이다. 복지매니저는 사회복지사, 임

의료대란이 7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장 다음달부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판단에 의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확정되고, 이후 의정(醫政)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의료체계 전반에 남는 후유증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 내부적으로는 비상 경영을 선언한 상태”라면서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간호사 신규 채용은 물론 다른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이라 병원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으로 내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다음달(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30~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익도 반토막 난 상황이다. 경희대병원은 지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계에 ‘퇴로’를 열어 두려는 모양새다. 반면 의료계는 증원 저지를 위해 모든 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0일 전국적인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의정 대화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피로감만 커져 가고 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김창수 회장은 전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해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의사단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의대 2000명 증원은 필수·지역 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사법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시의회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내세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단일 임금을 주장하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노·사·공익위원 대부분 임기가 오는 13일 끝나면서 새 위원회 구성 후 1차 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되어야 한다. 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지난해는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편의점과 택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고 공인”이라며 정부와의 타협을 촉구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처사”라며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 대란을 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 회장은 홍 시장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임 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홍 시장이 과거 자서전에 기술해 논란이 된 ‘돼지 발정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임 회장은 또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한다

국내 청소년(13~24세) 10명 가운데 6명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해 향후 저출산 문제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 마다 시행되며 지난해 7~9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 및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13~24세 청소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38.5%로 2020년(39.1%)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61.5%였다. 2017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절반(51.0%)가량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이 비율이 2020년 39.1%로 대폭 감소하는 등 6년 새 12.5% 포인트 떨어졌다. 나이가 어릴수록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13~18세는 40.4%, 19~24세는 37.0%가 ‘필수’라고 응답했다. 청소년 응답자 중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근무를 자원했던 산부인과 여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은 지난 해 12월 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오모(73)씨가 지난 3월말 사직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오씨는 “몸이 좋지 않아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뜻을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인 지난 해 12월 오씨를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 5000만원에 근로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해 화제가 됐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오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으며, 인구가 약 8000명인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