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으로 3만 5530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월급 209만 6270원으로 3만 553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15년 심의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뒤 9년 만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만 5530원이 늘게 된다. 최근 10년 간 인상률로는 2021년(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 ‘고율 인상’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
  • 노동계 1만 120원 vs 경영계 1만 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종합 3보)

    노동계 1만 120원 vs 경영계 1만 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종합 3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 제시한 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올해(9860원)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산식은 최임위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을 제시한 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격차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1만~1만 290원 제시(종합 3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1만~1만 290원 제시(종합 3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오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1만~1만 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놨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노사 합의로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게 되며,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착수해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시간당(시급) 1만 840원과 99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간격이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진통이
  • 노동계 1만 840원 VS 경영계 9940원…최저임금 논의 진통(종합 2보)

    노동계 1만 840원 VS 경영계 9940원…최저임금 논의 진통(종합 2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840원과 99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간격이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 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린 1만 1000원 ,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9920원을 제출해 간격 좁히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4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시급을 1만 1200원(13.6%), 1만 1150원(13.1%), 1만 1000원(11.6%), 1만 840원(9.9%)으로 낮췄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
  • 노동계 1만 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 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 대비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시간당 1만 1200원(13.6% 인상), 1만 1150원(13.1% 인상), 1만 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 수준(9860원)에서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9870원(0.1% 인상), 9900원(0.4% 인상), 9920원(0.6% 인상)으
  • “사업자 지급 능력 고려” vs “10원 인상은 조롱”…최저임금 ‘샅바’ 싸움(종합)

    “사업자 지급 능력 고려” vs “10원 인상은 조롱”…최저임금 ‘샅바’ 싸움(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겨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 요구안을 꺼낸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올해(9860원)보다 13.1% 인상된 시간당 1만 1150원과 0.4% 많은 99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145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리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사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으로 줄게 됐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많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올해보다 13.6% 증가한 1만 1200원을 1차 수정 요구안으로 내놨다. 한국노총은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으
  • “일자리 상실과 폐업 두려움”vs“10원 인상은 조롱”…내년 최저임금 ‘샅바’ 싸움

    “일자리 상실과 폐업 두려움”vs“10원 인상은 조롱”…내년 최저임금 ‘샅바’ 싸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330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겨운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꺼낸 노동계와 경영계는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많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올해 대비 13.6% 많은 1만 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소득 상·하위 5%를 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국노총은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 그렇게 먹더니…1000만 구독자 달성 쯔양, 2억원 기부

    그렇게 먹더니…1000만 구독자 달성 쯔양, 2억원 기부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은 ‘먹방 유튜버’ 쯔양(27·본명 박정원)이 100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 2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1억원은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는 기업인 더미식, 명륜진사갈비, 샘표, 엄마네한우, 프랭크버거가 보탠 것이다. 후원금은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사업과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부에서 후원금을 전달한 쯔양은 고액 후원자 모임인 ‘밥피어스 아너 클럽’ 회원으로도 위촉됐다. 월드비전 창립자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밥피어스 아너 클럽’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 후원자 중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다. 쯔양은 이날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를 방문, 국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포장하고 배달하는 ‘사랑의도시락’에도 참여했다. 쯔양은 “그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구독자와 함께 기부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아직도 끼니를 거르고, 식량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국내외에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 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 ‘월소득 77만원’ 겨우 버티는 삶

    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 ‘월소득 77만원’ 겨우 버티는 삶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산출한 고령층 1인의 최소 노후 생활비(124만 3000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고물상 105곳을 표본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사상 처음 전국 단위로 이뤄진 이번 전수조사는 해당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1만 4831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여성이 55.3%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순이었다.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폐지 수집에서 얻는 수입은 물론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소득과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다른 노동 소득을 모두 더한 수치다. 소득 구간별로는 ‘50만~60만원 미만’이 23.9%로 가장 높았고, ‘70만~80만원 미만’(13.9%), ‘60만~70만원 미만’(13.3%) 순이었다. 평균
  •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후폭풍…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종합)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후폭풍…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수준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9860원)을 요구했다. 노사 요구안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 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으로 줄게 됐다. 노사는 오는 11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 폐지 줍는 노인 전국에 1만 4831명…월 소득은 77만원

    폐지 줍는 노인 전국에 1만 4831명…월 소득은 77만원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산출한 고령층 1인의 최소 노후 생활비(124만 3000원)에 턱없이 모자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고물상 105곳을 표본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사상 처음 전국 단위로 이뤄진 이번 전수조사는 해당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1만 4831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여성이 55.3%였다. 시도별로는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순이었다. 평균 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폐지 수집에서 얻는 수입은 물론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 이전소득과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다른 노동 소득을 모두 더한 수치다. 소득 구간별로는 ‘50만~60만원 미만’이 23.9%로 가장 높았고, ‘70만~80만원 미만’(13.9%), ‘60만~70만원 미만’(13.3%) 순이었다. 평균
  • ‘1만 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

    ‘1만 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안정을 설파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를 들어 지난 4일 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했지만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
  • “월 임대료 3만원”… 신혼부부에 ‘1000원 주택’ 공급하는 이 곳

    “월 임대료 3만원”… 신혼부부에 ‘1000원 주택’ 공급하는 이 곳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해결정책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현재 시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는 지원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직접 맺는 방식이다.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는 3만원에 빌려준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만 보증금으로 걸면 된다. 전세 상한액은 2억 4000만원이다. 무자녀 65㎡ 이하, 1
  • “월 소득 77만원”…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

    “월 소득 77만원”…폐지 줍는 노인, 전국 1만 5000명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 1만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의 수는 전국 1만 4831명, 평균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478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만 4831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4만 2000명으로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물상 거래를 기준으로 추계했는데, 폐지수집 노인들이 거래하는 고물상이 당초 추계의 44% 수준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로,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4184명)로 가장 높았고, 75~79세 25
  • “동결·삭감” vs “두 자릿수 인상”…최저임금 ‘1만원의 벽’ 깨질까

    “동결·삭감” vs “두 자릿수 인상”…최저임금 ‘1만원의 벽’ 깨질까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삭감돼야 합니다. 1만원을 넘는 건 절대 안 됩니다.”(류기정 경총 전무) “2017년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시급 1만원은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치솟은 물가를 반영해 1만원을 넘어 대폭 인상돼야 합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저임금 1만원’의 상징성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는 9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대화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금껏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1.5%(2021년)였다. 상식적으론 1만원 돌파가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안정’을 주장한다. 일단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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