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이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월 1만 2150원을,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4.5%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월 617만원 이상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3만 1000원(590만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원×9%)으로 최대 2만 4300원 오르게 된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 기준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2150원 인상되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수준 논의가 본격화된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시급 1만원 돌파가 최대 관심인 가운데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지난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9일로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2년 5.0%, 2023년 2.49%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라는 점에서 ‘시급 1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시니어클럽 근로 중 발목 골절로 수술해 지난달 28일 퇴원했어요. 자녀들이 모두 일하고 있어 퇴원 후 혼자 집에서 식사와 가사일을 하는데 힘들어요.”(A모씨·77세·여·제주시 OO동 거주) “병원 퇴원 후에 가정 내에서도 산소치료기구를 착용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요.”(B모씨·62세·남·서귀포 OO읍) “대퇴골 골절 후 퇴원한 나를 위해 일본에서 자녀가 일시 귀국해 돌보고 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할 상황에 놓여서 10여일동안 긴급돌봄을 신청했어요.”(C모씨·86세·남·제주시 OO동) 시행 9개월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제주도민이 2000명을 돌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9개월을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2196명에게 2671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주돌봄자 부재 등 도민의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나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다. 서귀포시 한부모가정의 미취약아동 이모(6)군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 이 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이 안돼 틈새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아이가 지역병설유치원과 태권도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오후 5시가 된

지난 2일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9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한 사용자위원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7차 회의에서 진행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9차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2일 표결 결과 전체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비판하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찬성 11명·무효 1명)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사는 모두발언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앞서 6차 회의에서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 상황으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에 임금 하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표결 없이 논의 종결

주급 2만 4000원에 하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눈총을 사고 있다. 1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하원도우미 구인 글, 맘카페에서도 욕먹는 이유’ 등의 제목으로 한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을 보면 ‘중학교 하원 도우미 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글쓴이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서 집앞까지 데려다 줄 도우미를 구하고 있다. 10분 정도 거리이며 근무자의 자동차를 이용한 하원이어야 한다. 보수는 건당 8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저 돈 벌겠다고 내 차 몰고 주 3일 학교 앞에 남의 아이 데리러 갈 사람이 있겠나”, “양심이 없다. 기름값은 지원해주는 걸까?”, “타인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고 평가절하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하원 도우미에게 아이 목욕, 식사, 설거지까지 요구한 구인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년생 남아 하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쓴이는 먼저 “시급은 면접 기간 1만 2000원, 이후 1만 3000원 드린다”고 제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4월 중에는 ‘면접 겸 아기와 익숙해지기’를 위해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에 대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에서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 비대위에는 고려대 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 교수 등이 속해 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 동안 의료계는 다각적으로 해결책과 중도 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의료계에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며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전공의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겼다. 더욱이 핵심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시작도 못하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최장 심의(110일), 가장 늦은 결정(7월 19일)이 올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최임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로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이견 속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선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 적용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이 다음달 26일 일제히 휴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열린 총회에서 다음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일(29일) 열리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며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 대학병원 교수마다 휴진을 실시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제히 휴진을 강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직 시점을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했으나 의료계는 행정명령 ‘철회’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 985만 8810명 중 142만 9046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보다 5.9% 늘어난 수준이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9만 7913명으로 전년보다 7.7%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등급이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이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 29만 8000명(27.1%), 5등급 12만 4000명(11.3%), 2등급 9만 8000명(8.9%), 1등급 5만 3000명(4.8%) 순이었다. 인지지원등급은 2만 6000명(2.3%)이었다. 장기

정부가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대책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이러한 계획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특정 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대립만 거듭하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28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7월 첫 주에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약화돼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에 대해선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노사는 전날 회의에서 이를 두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이후 36년간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그간 불협화음을 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우려를 지우고자 이날 전공의·의대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의협과 전공의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지난 22일 의료계의 대정부 소통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올특위 공동위원장 3석 가운데 전공의 자리 1석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특위 출범 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 ‘단일 창구’를 주장하는 의협 입장에선 전공의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간담회를 통해 의협과 전공의가 새로운 공동 인식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는 “의협 관계자들과 전공의들이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Q&A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당장 진행하지 않고 오는 29일 올특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방향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자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에는 없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식은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다. 인상률 근거가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결정 공식’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자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다.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서 법정 기한을 넘긴 29번째 사례가 됐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몇 주간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한을 넘겨도 페널티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