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들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협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발표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에서 제외해주겠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전날 법원의 판단으로 의대 증원 추진에 동력을 얻은 정부가 진료 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달래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나 병가 등을 쓴 경우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면서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

법원이 16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료계는 혼돈에 빠졌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재항고를 선언했고, 의대 교수들은 ‘주4일 근무’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호응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제 소모적 대치를 그만둬야 할 때”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원이 확정된 마당에 더는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정서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의료 현장 공백이 법원 판단으로 가닥이 잡히기는커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음 스텝’을 위한 호흡 고르기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판결문 분석 후 내일(17일) 오전 교수님들과 같이 의협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기 전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림작은영화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제주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가치봄 영화제’(PDFF: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의 수상작품 중 6편을 2회씩 상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상영하는 ‘가치봄’ 영화는 장애 관련 소재로 기획·제작 되었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직접 참여한 작품들이다. 한글 자막 및 음성화면해설 버전으로 상영되어 시각·청각장애인도 관람할 수 있다. 18일과 26일 오전 11시에는 ‘제24회 가치봄영화제(PDFF)’에서 대상과 배우상을 수상한 김소정 감독의 ‘50㎝’와 장애인 미디어상을 받은 이동진 감독의 ‘내 가슴속에 피어난 민들레’, 관객상을 받은 서진석 감독의 ‘달형마트’ 3편이 상영된다. 대상 수상작인 ‘50㎝’는 마라톤을 준비하는 가영과 은정, 둘 사이 존재하는 멀고도 가까운 관계를 조명한다. 이어 19일과 25일 오전 11시에는 우수상을 받은 장주희 감독의 ‘장애인, 미디어, 교육’과 인권상을 받은 ‘양림동 소녀’, 관객상을 받은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접수할 때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8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된다. 반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접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쯤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사단법인 사랑의밥차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11일 서울 마포 홍대거리에서 장애인들에게 나눠 줄 김밥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에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 있는 장애인시설 ‘교남시냇가’에 찾아가 장애인 및 시설 관계자들에게 돈까스와 우동을 만들어 제공했다. 사랑의밥차 회원들은 2001년 부터 매월 2회 이상 독거노인,결식아동,새터민 정착촌 등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재수, 삼수해도 3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생들 사진과 함께 ‘coming soon’이라고 썼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헝가리 의대 등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경증 환자가 큰 병원을 찾으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수련 중 지역·필수 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수련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면서 수련 기간 공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20일에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오는 19~20일이면 3개월이 된다”라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속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했다. 개인마다 일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 복귀해 개인의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그 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 전후에 현장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을 전후로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 투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시험 합격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을, 중환자실 입원

이병준 소방장, 심폐소생술 심정지 여성 구해 환자가족, 여행 후기로 수소문 ‘감사’ 인사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충남 소방관이 현지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국 30대 여성을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했다. 환자 가족은 여행 후기 카페에 글을 남기며 소방관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일 충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베트남 한 리조트를 방문한 공주소방서 이병준 소방장(40)은 갑자기 주변이 웅성대며 소란스러워지자,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다. 도착한 곳에는 30대 한국 여성이 수영장 물에 빠져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 소방장은 현지 리조트 관계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위급함을 느끼고 리조트 관계자를 대신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2분 정도가 지나자 환자가 소량의 물을 토해내며 미동이 느껴졌고 서서히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의식을 되찾았다. 경황이 없어 도움을 준 사람이 소방관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던 환자 가족은 여행 후기 카페에 글을 남기며, 수소문한 끝에 공주소방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소방장은 “건강을 회복했다는 환자의 감사 문자를 받았을 때 소방관으로서 행복하고 기뻤다”며 “소중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 투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시험 합격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로 나타났다. 424명이 응시해 235명이 통과했다. 국가고시는 288명 중 215명(74.7%)이 합격했다. 외국 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은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 등의 순이다. 필리핀(3.0%), 미국(15.2%), 우크라이나(25.0%), 폴란드(25.0%), 일본(32.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부를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수준의 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국가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편성권·정책결정권·상설조직’이 없는 ‘3무(無)’ 조직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전담 부처가 신설되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 신설을 발표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총괄한 ‘경제기획원’ 모델을 언급했다. 경제기획원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으로, 기획처와 부흥부 등 흩어져 있던 경제행정기구들을 중앙집권화한 조직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수반 유고 시 직무 대행을 하도록 다른 부처 장관보다 서열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인구정책의 ‘브레인’을 저출생부에 맡기고, 관련 부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개그맨 정성호·배우 김민교씨가 방송 중 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9일 이들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한 시민은 “기안84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소는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지할 계획이나 주소 파악이 어려워 집행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결과를 미리 알려줄 예정이지만 이들의 직업 특성상 연락처와 주소 확인이 쉽지 않아 사전통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지난 27일 공개됐다. 정성호 김민교씨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방송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고발당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