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덕(57)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건 21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 대사가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고 16일 밝혔다. 윤 대사는 ILO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고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선출됐다. 한국이 ILO 의장국이 된 것은 2003년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대사가 의장직을 맡은 이후 21년 만에 쾌거다.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 국제 노동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사는 앞으로 1년간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이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 평소 진료를 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한다. 수술장 가동률도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외면을 받은 환자, 가족들의 불안과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만났지만 이들의 휴진 의지를 꺾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정부에 ‘3대 요구안’을 내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29명이 휴진 첫 주인 17~22일에 잡힌 외래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축소·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33.5%로 평시(62.7%)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응급·중증 및 희귀·난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휴진 참여자를 포함, 교수 873명(90.3%)이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국회 복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몸부림으로 전체 휴진을 결의했으나 정부를 향한 이런 부르짖음이 서울대병원을 믿어온 중증·희귀질환 환자들께 절망의 소리가 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체 휴진은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휴진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인데도 1·2차 병원과 경쟁하며 경증 환자를 진료했던 방식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비대위는 “전체 휴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노인 학대가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7000건을 넘어섰다. 가정 내 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내놓은 202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2만 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 대비 12.2% 늘었다. 전체 신고의 32%(7025건)가 학대로 판정됐다.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지속해 증가했다. 신고는 2019년 1만 6071건에서 지난해 2만 1936건,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각각 늘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등이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으로 86.5%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 비율이 더 커졌다. 배우자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사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넉 달째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대신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팽개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라며 “당장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을 팽개친 채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휴진으로 환자와 국민을 등질 때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 생명을 위해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고 의료 개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중증·응급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치료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집단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 업무도 거부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단 휴진으로 병원에서는 진료과마다 진료 변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진료·수술 연기와 예약 취소는 환자들에게도 고통이고 병원 노동자는 계속되는 문의와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 집단 휴진에 반대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진료 변경 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라며 ”진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적용 논의를 유보했다. 현 조건에서 별도의 단위 설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 중 노무 제공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권유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올해 심의 후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의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 추후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최임법 제5조 3항에 임금이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취임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심의 법정 시한(6월 27일)을 의식한 듯 신속한 논의를

요양시설 급식전문 기업인 서진푸드가 지난 5일 CJ프레시웨이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진푸드는 이동급식(주방시설이나 조리 인력이 없는 현장에 완조리된 식사를 배송하는 급식 형태) 전문 기업이다. 서진푸드는 이번 협약으로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동급식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 건강 챙기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 또 급식시설의 운영 역량과 효율성을 높여, 급식 조리 인력난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서진푸드는 그동안 요양시설의 이동급식 제공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CJ 프레시웨이와 공유하고 급식 제조와 유통,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CJ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서진푸드가 운영하는 이동급식 시설에 맞춤 식자재를 유통하고, 위생 및 품질관리와 제조 컨설팅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상호 보유하고 있는 메뉴 개발, 제조 역량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최성규 서진푸드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이동급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CJ와 협력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아 이동급식 전 과정에서 안전한 급식 환경을 구축하는데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근로 시간 면제제도)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 발족 및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에만 적용되다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경사노위에서 심의위를 구성해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간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달 29일 이견이 해소되면서 이날 근면위가 출범하게 됐다. 근면위는 공무원 대표와 정부 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됐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민대학교 조경호(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2차 전원회의부터 경사노위가 실시한 공무원·교원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 심의에 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앞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 27일)이 임박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과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 등 쟁점이 많아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모두 발언부터 노동계가 요구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임위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21일 1차 회의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요구해왔다.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저변 확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

충남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다. 충남 유일 소아전문응급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났다. 10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 1명이 지난 5월 말 병원을 사직했다. 수년 전 만 해도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1명마저 병원을 떠났다. 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16세 미만 중증질환자 진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대부분 처우 조건과 교육·생활 등의 여건이 좋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한다. 더욱이 어린이는 성인보다 진료가 까다롭지만, 진료비가 낮고 소송 위험성이 높아져 갈수록 전문의가 줄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관계자는 “새 전문의 초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7월 중 가능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방의 필수 의료는 병원 혼자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장애인 부모단체의 폐지 요구를 받은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탈시설’ 용어가 빠진 채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합쳐지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탈시설 강요는 안 된다’라는 부모단체 측과 ‘탈시설은 권리’라는 장애인단체 간 대립 속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선택한 장애인을 지원해 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간 공존을 추구하는 절충안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 탈시설 조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국민의힘·강남4) 부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활동 보조인 지원이 담긴 조례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탈시설 조례의 골자를 포함시켰다. 다만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빠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시민 2만여명이 뜻을 모은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 조례 청구는 지난 3월 시의회에 수리됐다. 유 의원은 “탈시설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 자립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대안을 만들게 됐다”며 “시설에만 갇힌 생활을 동의하지 않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전문가와 함께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1차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사원 폐지에 대해선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지만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강조했다. 돌봄위는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 서사원의 해산에 따라 출범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등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7월 중순까지 매주 회의를 열고 장기

“췌장암을 앓는 70대 환자가 전공의 사직으로 입원이 열흘에서 2주 정도 밀렸어요. 3월에 항암치료를 한 번 받긴 했지만, 결국 지방과 서울을 ‘가방항암’(입원이 안돼 가방에 항암제를 챙겨 통원하며 직접 치료하는 것)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공백으로 ‘셀프 치료’에 놓인 암 환자의 상황을 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항암제를 투여하면 부작용 등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항암제를 맞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은 그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가 다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환자들은 전공의 복귀에 기대를 거는 대신 날로 더해지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날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 공백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 (중복응답 가능)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67%)은 진료 거부를 겪었고, 절반 이상(51%)은 치료가 지연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항암’에서 ‘가방항암’으로 바꿨다고 응답한 비율도 30

신약 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는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우울증 등 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플랫폼 신약 ‘크리스데살라진’의 경구용 약학 조성물에 대해 국내 및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크리스데살라진 원료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방법과 결정형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이번에 임상 제형의 추가 장기 안정성 결과를 확보함에 따라 경구제형에 대한 PCT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프론티어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크리스데살라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염증인자인 PGE2의 생성을 선택적으로 막는 소염작용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표적 신약 후보물질이다. 질환 진행 과정에서 세포 내에 과도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염증은 뇌신경질환,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크리스데살라진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병, 뇌전증 등 동물모델에서 확인됐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크리스데살라진은 퇴행성 뇌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신경병증 통증, COPD, 천식, 췌장염 등 동물모델에서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 수준을 넘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날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고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최임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