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인 복지예산 그대로 SOC 반영

세입 증가… 총수입 1000억 증가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1조 줄어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조치도 이뤄지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에 숨통도 트였다. 다만 국회가 복지 예산을 깎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린 것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빵이냐 삽이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 8000억원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429조원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 5000억원)보다 7.1%(28조 3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000억원)보다는 4.6% 늘어났다.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예산을 기능에 따라 12개 분야로 구분한다. 가장 규모가 큰 보건·복지·고용은 144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146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삭감 폭이 가장 컸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SOC(17조 7000억원→19조원)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늘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전년 대비 14.2% 축소됐다.

복지 예산과 SOC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아동수당 도입(월 10만원)과 기초연금 확대(월 25만원)를 둘러싼 논쟁이다. 정부에선 각각 7월과 4월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9월로 바뀌면서 예산 규모도 각각 3913억원, 7171억원이 줄어든 7096억원, 9조 1229억원이 배정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역시 모든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로 축소했다. 줄어든 복지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 증가로 이어졌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455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도담~영천 복합전철은 2560억원에서 336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국회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10건도 통과시켰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은 대기업은 줄이는 대신 중견·중소기업은 늘리는 쪽으로 바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해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입은 오히려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 1000억)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414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7.9%(32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