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58만여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늦춰진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다.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될 경우, 급하게 주변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경우 가정에 반려동물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 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 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이송부터 돌봄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지만 보호 비용은 하루에 마리당 3만 5000원을 자부담

경기도가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도는 거리 노숙인 205명과 일시보호 노숙인 134명 등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15일까지 1차, 25일까지 2차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 176명, 성남 69명, 의정부 54명, 안양 19명, 부천 15명, 안산 3명, 시흥 3명 등 7개 시에서 파악한 노숙인 339명이다. 나머지 24개 시·군에서는 거리 순찰 등을 강화해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총 965명의 노숙인이 있지만, 나머지 617명은 자활이나 재활,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 찾아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 방법은 신속 항원 검사와 유전자 검출(PCR)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신속 항원 검사는 일종의 간이검사키트로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양성 반응이 나온 노숙인은 즉시 유전자 검출(PCR) 재검사를 받게 되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 시설에 머물게 된다. 이번 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대본은 최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와 월 1∼2회 정기 검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로나19를 경계하는 긴장감이 이완돼선 곤란하다“며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접종 초기에 오히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경향을 보인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가 8만명을 넘었고 집단감염은 줄어든 반면 일상 생활 속 전파가 늘면서 답답한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성인 4명 중 1명은 설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를 거론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인내와 협조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요 관광지의 숙박 시설은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제주도는 설 연휴에 관광객 포함 약 14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 연휴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29일 가공식품·조리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백화점 등 판매업체 등 5968곳을 점검한 결과 11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등이다. 또 부침개·튀김·농수산물 등 제수용품 20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중 내용물이 부족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각 1건씩 나왔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도 총 489건 중 2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서 “식품안전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신고(1399)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수입이 많았던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된 복합 영양소 제품으로 나타났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한 결과 복합비타민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의 17.7%(3509t)를 차지했다. 2018년 이후 3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등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락토올리고당(3228t), 혈액 순환이나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EPA·DHA 함유 유지 제품(1984t),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1648t), 단백질(1337t) 순이다. 특히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은 전년대비 수입량이 296%나 증가했다. 단일 성분보다 복합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량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1.4%씩 증가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3.8%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타트 체리’와 ‘크릴 오일’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하다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것처럼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영양·기능성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행 5인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역시 방역수칙 위반이란 논란을 낳은 TV조선의 생일기념 모임 사진에 대해 서울 중구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김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인이상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려면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김씨의 모임을 예외로)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마포구청은 서울시의 회신과 교통방송(TBS)이 보낸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해당 커피전문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4일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2만8000명과 예술인 1000명, 가정·민간 어린이집 806명, 장애 아동 가정 2000명, 3자녀 이상 가구 1만 명 등 4만4000여 명에게 10만∼2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장기간 영업 금지 조처된 유흥시설 업주에게 200만원,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에 100만원,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영업 제한 업종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전시 등 활동에 제약을 받은 예술인에게 50만원, 여행업과 박물관, 미술관 등에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100만원, 최근 일자리를 잃은 만18∼만 39세 청년에게 60만원, 시에 등록된 장애 아동(2002년 이후 출생) 가정 및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여행업,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집, 장애아동 가정 등에는 현금으로 지급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전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실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에 있다고 봤다.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일체의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없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이 IME국제학교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9월에 할 일을 이제야 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아니, 소를 잃은 책임을 외양간에 묻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중구청이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대전교육청은 현장에 나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인지, 불법 학원인지 확인 후 지도·감독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당시 행정지도와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병원 인턴직에 응시하고 있는 딸에 대해 악의적 허위보도와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3일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과 불합격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딸이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조씨의 인턴 지원을 앞두고 피부과 레지던트를 증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보건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부산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3일 부산대 측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청담고에서 퇴학 처분을 해 이화여대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교육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는 청담고 졸업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가 정씨의 입학을 취소한 시기는 2016년 12월 2일로 대학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에서 정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에서 졸업을 공식 취소한 시기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3월 8일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해 3월 14일 졸업 취소 결과를 통보했다. 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해명한 선(先) 고등 졸업취소, 후(後) 대학 입학취소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자동’ 입학취소 됐다는 부산대 해명은 거짓”이라며 “부산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왜곡해서 조민에 대한 진상조사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조씨가 의료법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질병관리청이 89억원의 위험부담보증금을 백신분배 국제기구인 ‘코백스’(COVAX)에 주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도즈(1회 접종분량)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260~440만 도즈를 코백스를 통하여 국내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이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 이어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65세 미만에만 접종 권고하기로 했다. 프랑스 고등보건청(HAS)은 2일(현지시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50∼65세와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코백스 참여방식은 ‘확정구매방식’과 ‘선택구매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질병관리청은 도즈당 ‘위험부담보증금 0.4달러’를 납부하여 직접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구매방식’으로 코백스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확정구매방식은 백신 종류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대한 임

경기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중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이 기준에 따라 경제력이 비슷해도 대도시 거주자는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이다. 하지만 공제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집값이 비싼데도 경기도 도시지역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약 6만명 도민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12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통계를 보면, 1㎡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는 287만6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217만6000원보다 70만원이 높다. 1㎡당 평균 매매가 역시 440만4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325만4000원보다 115만원이 비싸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

밤 사이 광주에서 안디옥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 확진됐다. 안디옥교회는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대규모 연쇄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밤 사이 총 1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광주 1825~1839번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안디옥교회발 확진자는 9명으로 광주 1825~1831, 1838~1839번이다. 광주 1826~1827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안디옥교회 발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118명이다. 또 다른 집단감염 발원지인 성인오락실 관련 확진자도 4명(광주 1833~1836번) 추가됐다. 성인오락실은 앞서 지난 27일 지표환자인 북구 한 성인게임랜드 직원(광주 1645번)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누적 5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밖에 북구 TCS에이스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1명(광주 1837번),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가 1명(광주 1832번) 발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으로 직전일 355명보다 50명 줄어들며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감염 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서는 등 주요 방역지표는 재확산 위험을 알리고 있다. 11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에 ‘3차 대유행’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규 확진 305명은 3차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11월 23일 271명 이후 70일 만에 최소 기록이다. 최근 1주일인 지난달 26일부터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49명→559명→497명→469명→456명(당초 458명에서 정정)→355명→305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427명꼴로 발생했다. 집단감염,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늘어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401명으로, 2단계(전국 300명 초과)와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경계선까지 내려왔다. 직전일에는 41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집단감염인 환자의 비율은 32.7%로 이는 직전주 21.8%보다 10%포인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