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포토] 백신 수송 작전

    [포토] 백신 수송 작전

    1일 경기도 평택시 한국초저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안전유통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 “코로나 발생률 높은 다중·종교시설 밀집지역…새로운 도시계획 필요”

    “코로나 발생률 높은 다중·종교시설 밀집지역…새로운 도시계획 필요”

    다중이용시설 등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해 대면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1일 발표한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사무실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서·종로·서초·용산·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곳이다. 사무실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마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빈도가 매우 높은 강남·관악·중구는 건축물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사무실 감염은 금융·보험·상조 회사와 방문판매업체, 콜센터 등 대면접촉이 불가피해 밀집도가 높은 업무환경에서 주로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강남·중구는 대표적인 상업·업무 지역으로 건축물 연면
  • 샤넬 매장 직원 코로나 확진, ‘오픈런’ 고객때문에 알려져

    샤넬 매장 직원 코로나 확진, ‘오픈런’ 고객때문에 알려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는 샤넬 매장 직원이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샤넬은 이날 매장 운영을 조기 중단하고 방역을 시행했다. 그러나 샤넬 매장과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매장을 포함해 백화점은 모두 문을 열고 평소 주말처럼 영업했다. 업계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샤넬 직원은 지난 28일까지 출근했으며 건강상 이상을 느끼고 전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문을 열었다가 직원의 확진 소식을 전달받고 곧바로 영업을 중단했다.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샤넬 매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검사를 하기로 했다. 샤넬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 입장했으나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오늘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직원의 감염 연락을 받은 즉시 해당 매장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샤넬은 질병관리청의 영업 허가를 받았다며 31일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매장을 열고 영업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샤넬 매장에서의 확진자 발생 소식은 이른바 ‘오픈런(매장 문을 열자마자 물건을 사기 위해 달려가는 행위)’을 위해 대기하던 고객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알려졌다. 샤넬은 문을 열기 전 대기표를 받고 자리를 비운
  • 서민 교수 “조국 딸 인턴 지원때 전공 밝힐 필요없어”

    서민 교수 “조국 딸 인턴 지원때 전공 밝힐 필요없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3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에 대해 인턴 지원 단계에서 피부과와 같은 전공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로 결정은 인턴생활 도중 담당 교수에게 ‘이 과를 하고 싶다’고 의향을 말하는 식으로 이루어 진다고 설명했다. 비록 조씨가 1차 인턴 지원에서는 탈락했지만 조 전 장관이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응급질환이 없고 힘든수술이 없어서 전공의 때 수련받기도 용이하지만 개업 후 비보험인 미용성형으로 쉽게 떼돈을 벌 수 있어 많은 의사들이 피부과를 꿈꾼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각 과의 정원을 통제하는 이유는, 병원 마음대로 정하라 하면 학생 선호도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으로 졸업생들이 몰리고,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는 외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피부과학회나 해당 병원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면 복지부가 거절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난해 말, 원래 한 명이던 국립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두 명으로 늘어
  • 인턴 탈락 조국 딸에 “2차 남았다…끝날때까지 안 끝나”

    인턴 탈락 조국 딸에 “2차 남았다…끝날때까지 안 끝나”

    2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이 불합격으로 결정됐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조씨가 2차 지원에 응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으로, 최근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인물로 선임됐다. 특히 조씨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앞두고 시험 응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라며 2차 인턴 모집 일정을 공개했다. 조씨가 탈락한 2021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전반기 인턴 모집은 25~26일 원서를 접수한 1차 전형으로 9명을 모집했다. 2차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명의 인턴을 선발하며 오는 2월 21~22일 원서를 받는다. 선발 단계는 1차와 같이 필기시험은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하며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뽑는다. 임 회장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이 조씨의 인턴 지원과 관련없다는 해명에 대해 조씨가 2023년 국립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가 되면 의료인력정책 담당자들이 국민 기만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또 정원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
  • 이재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120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이재명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120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최근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등을 진행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12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 1곳당 5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공모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 참여 또는 상생 협약 체결 희망 단지는 선정 시 가점을 부과한다. ‘갑질’ 피해나 고용 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 남양주 닭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남양주 닭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조만간 해당 농장 닭 1만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9일 A농장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농장은 지난 18일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 집행 또는 절차를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농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살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A농장 닭 1만 마리를 이른 시일 안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농장과 살처분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 남양주시 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3만8000 마리를 사육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닭이 폐
  • 경기 어제 135명 확진…IM선교회 관련 도내 누적 10명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5명(지역 129명,해외 6명) 발생해 2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만9544명이라고 밝혔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26일 150명에 이어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는 양주에 사는 10대 남매 2명이다. 이들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 에이스 TCS국제학교 학생으로 이달 중순 양주 집으로 돌아왔으며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에이스 TCS국제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39명(광주광역시 집계)이다. 이로써 지난 25일부터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과 n차 감염 사례를 포함한 도내 확진자는 안성 2명,고양 1명,안양 4명,용인 1명,양주 2명 등 총 10명으로 늘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통해 이틀 새 2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27일 직원과 가족 9명이 확진됐고 다음 날 입소자 14명 등 1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수원시 일가족 및 유치원 관련해서는 8명(누적 15명),평택 제조업 관련 확진자는 5명 추가됐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병
  • “고령자 백신접종 계획 국민 활동권 반영해 수립해야”

    “고령자 백신접종 계획 국민 활동권 반영해 수립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인 고령자 접종 계획은 행정구역 단위의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활동권을 반영한 효율적 자원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국토이슈리포트 제33호 ‘공간데이터로 살펴본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기관의 접근성과 잠재수요의 격차’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 지정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의료기관별 접종 잠재수요를 분석했다. 고령자 인구밀도와 독감백신 접종 지정 의료기관까지의 거리와 기관별 잠재적 배후수요를 비교했다. 접종기관으로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지까지 거리를 측정한 결과 5㎞ 이내에 99%가 거주해 백신 접종의 사각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그러나 지역 내 고령자 밀도와 분포, 의료기관 위치에 따라 의료기관별 접종 잠재수요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접종 의료기관 주변(5㎞ 이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시설별로 평균 527명인데, 시설별 잠재수요가 상위 10%인 1654개 의료기관의 접종 잠재수요는 7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수요가 높은 기관에선 백신 접종 방문객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혼잡 상황이 벌어
  • 2월 백신 75만명 접종…코로나 환자 보는 수도권 의료진부터

    2월 백신 75만명 접종…코로나 환자 보는 수도권 의료진부터

    정부가 다음달 코로나19 예방백신 무료 접종사업을 시작한다. 2월에 접종이 확정된 백신 공급 물량은 75만명분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투여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국내 인구의 70% 접종을 완료해 11월 중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계약한 백신 물량은 5600만명분이며 예비 물량으로 노바백스와 추가 2000만명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별 공급량과 시기는 아스트라제네카 1~3분기내 1000만명분, 얀센 2~4분기 내 600만명분, 화이자 3~4분기 1000만명분, 모더나 2~4분기 2000만명분, 코백스 1000만명분이다. 2월 중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분(150만회분)으로 코백스 공급분 추가 여부가 주중 확정될 예정이다. 코백스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물량을 받을 예정이나 아직 종류와 물량,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
  • 조국, “딸 인턴 지원하면서 피부과 신청한 적 없다”

    조국, “딸 인턴 지원하면서 피부과 신청한 적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의사국시에 합격한 딸이 인턴을 지원하면서 피부과를 신청하거나 희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은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을 지원하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의 정책적 정원 증원은 조민씨와 무관하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복지부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조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적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배정하는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적 정원은 올해만 한정해서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조민씨는 1년 간 인턴 수련을 마치고 20
  • 이재명, “2월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이재명, “2월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여당 내 방역 우려와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서울과 인천 등 타시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 담뱃값 인상계획에 홍준표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수 확보”(종합)

    담뱃값 인상계획에 홍준표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수 확보”(종합)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담뱃값 발언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30년까지 가격을 올린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전날 계획 발표에 28일 KT&G의 주가는 오후 2시 기준 1.35%오른 8만 2400원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정부는 담뱃값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고 있어 현재 담배 1갑당 841원을 소비자들이 간접세금으로 내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4500원인 담배 가격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과액을 늘려 담뱃값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OECD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4500원의 담뱃값은 2배에 가까운 8100원으로 2030년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유력 대선주자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담집
  • 담뱃값 10년 안에 8000원대로 인상… 건강수명 2.9세 늘려 73.3세로 연장

    담뱃값 10년 안에 8000원대로 인상… 건강수명 2.9세 늘려 73.3세로 연장

    담뱃값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담배·술 가격을 높여 소비감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금연, 절주, 자살 예방 등 28개 중점과제로 정리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친 건강정책이 이번 계획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인 70.4세를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흡연율 남성 25%·여성 4%를 목표로 이번 계획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달러 수준인 국내 담뱃값을 인상하고,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신종 담배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식이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 다시 500명대… 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검사 의무화

    다시 500명대… 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검사 의무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던 가운데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열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어섰다. 이달 말로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정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연장 여부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린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29일 발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확진자 수가 중요한 요인이고 현재 거리두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요일(29일)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9명이다. 지난 17일(520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달 21일부터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16.3명꼴로 나왔다. 이 중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88.7명으로, 전날 기준(1월 20∼26일)으로 집계된 368.3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2.5단계 기준(전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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