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감사 결과 공개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19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시스템 내 일부 시스템·기능 미흡으로 수원국(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조사나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인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등을 소홀히 해 수억 원을 지원하고도 현지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800만달러를 투입해 캄보디아 국가지급 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전 조사에서 현지 중앙은행이 유사한 시스템 ‘바콩’을 개발 중인 사실을 파악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밀고 나갔고, 그 결과 사업 종료 후 53개 은행이 바콩을 사용한 반면 협력단의 시스템을 쓴 은행은 23개에 그쳤다. 2020년 기준 은행 간 자금이체 건수는 목표했던 16억건에 비해 0.001%에 해당하는 2만 4000건에 불과했다.

코이카는 2017~2019년 400만달러를 지원한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예비조사 때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헌법재판 신청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9년 4월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뒤 지난해 10월까지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수원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요청서를 접수한 뒤 사업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의 방법이나 규모, 필수 검토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IT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아 수원국의 유사 시스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을 완료한 뒤 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에게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 규모, 필수 검토사항, IT 전문가 참여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유사·중복성을 철저히 확인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비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과지표를 설정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