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유치전을 통해 마련한 외교적 발판을 자산으로 키워 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민관이 ‘원팀’을 이뤄 이토록 많은 국가의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게 사실상 처음인 만큼 엑스포 실패라는 결과에서 멈추지 말고 이를 계기로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마친 뒤 “결과에 대해 단호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가진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들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부산엑스포 유치지원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은 각국 정상을 비롯한 주요 인사 3472명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96개국 462명, 한 총리가 112개국 203명을 각각 만났고, 13개 기업이 174개국 2807명과 교류했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지닌 BIE 회원국 182개국 주요 인사들과 모두 만나거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국가와 소통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뿐 아니라 각급 공직자와 기업 인사들까지 층층이 소통하며 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획득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그동안 지원해 주신 성원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노력해주신 재계 여러 기업과 힘 써주신 모든 정부 관계자, 부산 시민들, 국회의 만장일치의 지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얻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협의체다. 이날 자리에는 마이클 커비 전(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前) COI 위원, 송상현 전(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발언 이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전주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침팬지 집단’에 비유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놓고 조 전 장관과 대화를 했다. 조 전 장관은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개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침팬지 집단이라고 했는데 적절하다고 본다”며 “침팬지는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싸우고 자기들이 내세운 사람을 음모를 꾸며 몰아낸다. 그 모습을 보면 최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룹이 쫓겨나고 있지 않나”고 했다. 그러자 최 전 의원은 “윤핵관들 보면 유인원 비스름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나”며 “저는 유시민 선배의 견해에 반론이 있다.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예는 없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의 발언에 조 장관은 소리 내 웃었다. 최 전 의원은 또 “빈대 붙어서 이 잡아주던 침팬지들이 뭔가 틀어진 것 같다”며 “체육관에 사람 모아 놓고 만세 부르고 하던데 하여튼 잘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최 전 의원의 해당 발언

‘마지막 한 표까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직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및 재계 인사들은 분초를 다투며 막판 표심 얻기에 정성을 기울였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부산이 박빙의 승부로 격차를 좁혔다고 판단하고 끝까지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원국 관계자들을 만났다. 지난 24~26일 직접 유치 활동을 챙긴 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26일 저녁 파리에 도착한 한 총리는 잇따라 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역사, 그리고 부산엑스포의 주제 및 비전’을 주제로 오찬 세미나를 열어 글로벌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부산엑스포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설명했다.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도 파리 곳곳에서 BIE 회원국 대표들과 만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서울에서 투표 직전까지 상대 국가들의 시차를 맞춰 통화하며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겸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기업 인사들도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확대될 한국과의 비즈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다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보완하자는 소위 ‘명분파’와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지도부 중심의 ‘실리파’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정 시한을 7개월이나 넘긴 선거제 개편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어제(27일) 고위전략회의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만 나오면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의총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까지 양당에 지역구 의원 정수를 밝히라고 했지만 양당은 답하지 않았고, 오는 30일까지로 답변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제 개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이른바 말 바꾸기로 비칠 수 있어 당내 합의라는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여당도 공감대를 드러내 향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 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큰 만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 규모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귀국 후 정중동 행보를 보였던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이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28일 친낙(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최한 학술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과거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고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이어 온 소위 ‘개딸’의 행태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동시에 비판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권한을 대폭 줄이고 권리당원의 힘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메가시티는)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으로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뉴시티는)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서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민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가로막느냐”라며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총선이면 흔히 나오는 포퓰리즘 개발정책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별로 산업도시 조성이나 주거단지 조성에서 낭비됐던 행정력과 중복투자 방지가 가능하다”면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같은 지역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져 지방행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단 보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취소됐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법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대남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지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압도적인 힘’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역할이 바뀌게 되더라도 우리 국가와 정부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28일 인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AA13블록 입주예정자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을 모시는 일을 하는데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원 장관은 험지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출마 여부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국무위원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을 모시는 일인 만큼 내가 보좌하는 대통령의 뜻이 무엇일지, 모시는 최종 목적인 국민의 뜻이 무엇일지 늘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요즘 대통령의 뜻, 소위 말하는 윤심에 대해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 윤심이 민심을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국정 동력과 국정운영 기반이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은데,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통합과 외연 확장에 보다 절박감을 가지고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선거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역할을 얘기하기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감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1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열리기로 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 합의가 이뤄지면 열기로 한 만큼 사실상 구속

국무회의서 “임금 체불 근로자 삶 위협” ‘다음달 2일 기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관련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영국·프랑스 순방 이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며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입주업종 제한을 푸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는데,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는 부모 비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개 일정을 삼갔다. 혁신위가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그간 혁신위의 중진 험지출마 압박에 불쾌해했던 김기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28일 인 위원장의 일정을 ‘통상 업무’로 갈음해 공개했다. 전날 한국노총 방문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이틀째 숙고에 들어간 셈이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비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전날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몸을 낮췄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간의 적지 않은 설화를 고려할 때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언급하며 당무 개입 논란을 빚었고, 자신의 발언을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특히 인 위원장이 그간 사석에서 이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는 전언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구설로 30일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혁신안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로 보내려던 혁신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