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한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했단 이유다. 국민의힘은 원내행정국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단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간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후 3시쯤 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간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만을 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임한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두고 9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는 “그간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준엄한 심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 재가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나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권한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Ⅹ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밴덴버그 기지 내 발사대에 세워졌다. 팰컨9은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에 발사된다.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현지 기상 사정 탓에 이틀 연기됐다. 스페이스X는 이날 우리 위성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이 발사대에 서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팰컨9은 발사되고 2분 22초 뒤에 1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가고, 이어 약 20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된다. 발사 12분 뒤인 3시 31분쯤 2단 추진체에서 정찰위성이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하고, 4시 37분쯤에는 해외 지상국과 교신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성체 정상 작동을 점검하고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은 해외 지상국과 교신할 때”라고 설명했다.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 여부가 쏘아 올려진 지 80여분 만에 판가름 나는 셈이다. 팰컨9의 발사 성공률은 99.2%다. 군 관계자는 “이후 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공군 부대를 방문했다. 이때 딸 김주애도 동행했는데, 둘 다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비슷한 차림새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항공절(11월 29일) 다음 날인 지난 30일 공군 주요 시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 2곳이다. 김 위원장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해 감시소에서 비행사들의 시위 비행을 참관했다. 방문에는 딸 김주애를 대동했다. 이때 김 위원장은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김주애도 목 부분에 털이 달린 자주색 가죽 롱코트에 선글라스, 가죽 장갑을 끼고 있다. 비행에는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들 가운데 그나마 최신형인 미그-29 등이 동원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공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군팀과 해군팀의 배구 경기와 공군협주단 공연을 관람하고, 항공절 경축 연회에도 참석했다. 저녁에 열린 경축 연회에는 딸 김주애를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통보하고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라도 정해 넘겨주자”<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는 김 의장에 잇단 호소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등 정쟁 이슈에 매몰돼 결국 새기준을 확정 짓지 못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 속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에 앞서 편의성을 위해 관례적으로 획정 기준을 요청해왔다. 이번에도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를 요청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획정 작업 지연을 막기 위해 현재 기준대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김 의장이 통보한 획정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임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사태에 따른 검찰 수사와 지난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에 이은 5개월여 만의 대행 체제다.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상인 현 부위원장과 야권 추천의 김현 전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의 사임으로 직무대행 1인만 남은 방통위 업무는 한동안 공백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소집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1인 직무대행 체제가 해소되려면 새로 위원장이 취임하거나 공석 중인 상임위원들이 채워져야 한다. 현재로선 방통위의 정책 심의와 의결 기능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신임 위원장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해 일정 부분 시일이 걸릴 수 밖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둔 이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이 될 경우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방송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면직 처리가 진행되면서 탄핵 추진은 무산됐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1일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제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우선 북한의 지난달 2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리철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도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 군수공업부 부부장,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도 있는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 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직전 조사인 11월 4주차(21~23일)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1월 2주차 36%에서 3주차 34%, 4주차 33%로 내려온 뒤 이번 조사에서 또 내려가면서 3주 연속 떨어졌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4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국방/안보’(4%) 등이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p 오른 6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등이 꼽혔다. 소수 응답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새로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에서만 긍정평가가 55로 부정평가 35%를 앞섰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정,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이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대상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국회가 진행하는 헌법 절차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루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무리한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힘자랑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으나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성과 없이 무산될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사태의 되풀이란 평가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이 소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도운 대변인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지난달 10일 퇴임으로 발생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21일 만에 해소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전했다. 지난 8월 취임 후 3개월여 만이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시 직무 정지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그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탄핵소추로 인해 이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되면 사실상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이 중단된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끝냈고, 이날 본회의 표결 처리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