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군사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철수한 11개 최전방 GP 중 강원도 고성에 있는 ‘원형 보존 GP’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착용하는 등 북한이 군사 조치를 잇달아 복원하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군도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철수했지만 원형이 보존된 고성 ‘369GP’를 복원할 방침이다. 남북은 5년 전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나머지 1개는 양측 모두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했다. 원형이 보존된 고성 369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내 남측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GP로 문화재청은 이런 상징성을 고려해 지난 2019년 ‘문화재’(통일역사유물)로 등록했다. 군 당국이 369GP부터 복원하기로 한 것은 원형 보존돼 당장 기능 복원이 쉽기도 하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 국방부는 “인터넷에도 (펜타곤과 백악관) 이미지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사진 촬영 주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위성이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궤도에 들어갔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됐다. 현시점에서 이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위성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묻는 말에는 “성공 여부에 대한 정의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겠다”면서 “무엇인가 궤도에 진입하려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지구 주변 궤도에 지속해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정의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면서 “나는 ‘그것’(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할 때 기준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관련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영국·프랑스 순방 이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며 산업단지 내에 편의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입주업종 제한을 푸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공공 인프라 전산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은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

국가정보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장원 1차장이 28일 새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청에서 긴급 전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내 인사 잡음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수뇌부 3명을 모두 경질한 가운데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긴급 전 부서장회의 소집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홍 1차장은 긴급회의에서 철저한 조직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원장 직무대행체제에서 한 치의 정보 공백이나 국민 불안도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홍 1차장은 북한의 최전방 군사초소 중무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속 동향 등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미중 간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이버 해킹 같은 안보 위협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앞서 국정원 간부 인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습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6일 김규현 전 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후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홍 1차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홍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여당도 공감대를 드러내 향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큰 만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 규모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민주당이 오래 지켜 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귀국한 후 정중동 행보를 보였던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이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28일 친낙(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최한 학술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 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면서 “과거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말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이어 온 소위 ‘개딸’의 행태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비판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권한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권리당원의 힘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심사 기일인 30일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 심의 지연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위원회에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까지 가동했지만 ‘4대 쟁점 예산’에 대한 첨예한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에서 ‘1원’도 올리지 않겠다고 맞섰다. 예결특위는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소소위를 이어 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차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심사 기일이 지나면) 정부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니 정부·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제안 설명도 안 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통화에서 “(예산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소위에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효율적인 심사로 예산 심사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만들지만 회의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 협상’, ‘깜깜이 심사’라는 오명도 있다. 200여개의 예산을 들여다봐야 하는 소소위에서 여야 간 주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군사초소(GP)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역시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4일 이후 군사 조치를 하나씩 복원하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군도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것 역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비해 군의 대비태세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GP 복원’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용 그대로 참조를 해 주면 될 것 같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복원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KBS에 출연해 ‘우리도 GP를 곧바로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경계초소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최종 개최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결정됐다. 정부와 재계, 부산시 등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유치전을 펼쳤지만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팔레 데 콩그레에 본부를 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65개국이 투표한 결과 29표를 얻은 부산이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90표 차이로 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기존에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3개 후보가 경합을 벌여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여 이상 뒤처져 유치 활동을 시작한 데다 종교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정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관이 총력을 다해 움직였다. 막판에는 “거의 따라잡았다”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연사로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일군 우리의 성장 경험과 과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군사초소(GP) 복원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등으로 군사적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 구축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평통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대면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평통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관련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과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석이는 도덕이 없는데,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부모 비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틀째 공개 일정을 삼갔다. 혁신위가 동력을 잃어 가는 가운데 그간 혁신위의 중진 험지 출마 압박에 불쾌해했던 김기현 대표 역시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인 위원장의 일정을 ‘통상 업무’로 갈음해 공개했다. 전날 한국노총 방문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이틀째 숙고에 들어간 셈이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비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전날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몸을 낮췄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간의 적지 않은 설화를 고려할 때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언급하며 당무 개입 논란을 빚었고, 이전 발언을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이번 구설로 30일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담은 혁신안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로 보내려던 혁신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후통첩 성격의 혁신안을 내놓는 데는 혁신위의 공신력이 중요한데 이에 흠집이 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지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일간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열리기로 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 합의가 이뤄지면 열기로 한 만큼 사실상 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다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보완하자는 소위 ‘명분파’와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지도부 중심의 ‘실리파’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정 시한을 7개월이나 넘긴 선거제 개편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어제(27일) 고위전략회의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겠지만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만 나오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어 우선 그것부터 의총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제 개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이른바 말 바꾸기로 비칠 수 있어 당내 합의라는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논란으로 얼룩졌던 지난 21대 총선에서 차기 선거 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고 위성정당의 재출현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행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남북한이 설전을 이어 가며 회의 분위기가 가열됐지만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보고에서 “북한은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런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 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그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다. 이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이런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위성 등 민간용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 미 본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정찰위성이 발사된 후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와 한국 내 서울과 목포, 군산, 평택, 오산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미 육군기지 캠프 험프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