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지없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며 대치 중인 여야가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결혼 증여 1억원 비과세’ 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의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감세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기존 정부안에 없었지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신설·의결된 조항만 24개에 이른다. 여야가 합심해 ‘세법 밀어넣기’를 했다는 의미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이란 이름으로 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연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 상향으로 약 3만명의 세입자가, 한도 확대로 약 1만 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이상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과상식 구성원 중 한 명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 탈당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탈당 이유로 꼽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개딸당 전락’ 등에 공감하는지 묻자 윤 의원은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저희와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이 의원이)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의원이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탈당 여파로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아직 결론 낼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12월 중순까지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평가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조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승스님을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다. 조계종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은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사찰인 칠장사 내 요사채 화재로 입적했다. 요사채는 승려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을 뜻한다.

당정 “행정전산망 범정부TF 발족…내년 1월 종합대책 발표” 당정 “방과후돌봄 전국 확대…초1 에듀케어, 모든 희망자 참여”

한일 외교당국이 8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의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내 서울에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의제 등을 협의 중이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다양한 경제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응해 2017년 1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연기를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다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그간 중단된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논의도 이뤄졌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황운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국민의힘 “범죄자가 성인 희생 코스프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처지를 ‘예수’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살아서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자신의 글 아래에 박노해 시인의 시 ‘살아서 돌아온 자’를 적어놓았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파렴치의 끝”이라며 맹비난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이 남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당정이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김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비이재명(비명)계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개딸은 이른바 ‘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가리킨다. 이 의원은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완전 소멸” “도발광 혹독한 대가” 위협 북한은 3일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며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원은 또 전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언급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난해 1월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된 5세대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35A가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한다. 공군은 최근 조류 충돌로 동체착륙해 기체가 손상된 F-35A 1대를 도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해 총 40대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스텔스 전투기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기지를 이륙해 사격장 진입을 위해 약 330ｍ 고도에서 비행하던 중 독수리와 충돌했다. 무게가 10㎏인 독수리는 기체 차단벽까지 뚫고 좌측 공기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다른 장비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조종사가 공군 서산기지 활주로에서 동체착륙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후 군은 미국 정부사업단, 기체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기체와 엔진, 조종·항법 계통 부품 등 여러 곳에서 손상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수리 복구 비용은 약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새로 구매하는 비용 약 11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완전히 수리하는 데 4년 넘게 걸리고, 복구 후 안정성 검증 절차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 도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년 도입된 해당 전투기는 불과 2년 만에 퇴역하는 셈이다. 항

윤석열 정부 개각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후임으로 국가대표 출신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장 2차관 후임에는 이 전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 때 국가대표로 뛰었고, 이후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다가 강원FC 대표이사를 지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선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2차관의 경우 경기 오산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 있는 경기 고양 등도 나오는 상황이다. 장 2차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총선 출마 계획이 있냐?’고 묻자 “(차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윤석열 연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신작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퇴진당은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변희재 대표나 안진걸 소장, 전현희 같은 분이 모여 ‘검찰 개혁당’이라든지 관련된 당명으로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탄핵 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해 서로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워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47석의 비례대표도 선거 연대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200석이 불가능할 게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정치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 장관을 향해 “땀 흘려 노동해 봤나”는 독설을 날렸고, 한 장관은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방안을 얘기하며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을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도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의 시발점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고 이에 따라 빌라로 전세가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후 신축 빌라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가 터졌다고 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영전에 분향하고 헌화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고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 후 윤 대통령 부부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과 차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 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전날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분향소를 찾아 정부를 대표해 자승 스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33대·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한국 불교 안정과 전통문화 발전, 종교 간 화합,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하며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면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갔고, 이어 약 20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14분 뒤인 3시 33분에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가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우주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1호기는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했다. 지상과의 교신은 팰컨9이 발사된 지 78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의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이날 오전 9시 47분에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 1호기는 앞으로 4∼6개월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