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탈북민 강제 북송, 심각한 인권유린”

尹 대통령 “탈북민 강제 북송, 심각한 인권유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8 20:36
수정 2023-11-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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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3.11.28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3.11.28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협의체다. 이날 자리에는 마이클 커비 전(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前) COI 위원, 송상현 전(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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