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하고,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하는 ‘2기 용산 대통령실’을 출범시키는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 쇄신과 혁신을 통해 ‘엑스포 후폭풍’을 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서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김 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된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도 신설할 예정으로, 정책실장 산하에는 경제수석·사회수석·과학기술수석이 함께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을, 홍보수석에 이도운 현 대변인을 각각 내부 발탁 형식으로 임명했다. 또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할만하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포럼에서 이 대표 리더십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등 총선을 4개월 앞둔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당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의원들이)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을 할 법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 게시판에서만이라도 적대적, 폭력적 용어를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한 분들은 제명했다면 많이 자제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겠다”며 “그런 방법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고 의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활용해 21대 국회 들어 네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를 포함하면서 소위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동시에 잇단 탄핵 추진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세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올린 건 21대 국회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21년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월에는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와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려 실제 탄

1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고…국민의힘은 불참 의결되면 약 6개월간 직무 정지될듯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했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삼았다며 극렬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과 손·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극한으로 충돌하면서 신사협정은 파기됐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의 전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이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지만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육군 36사단이 30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횡성군 웰리힐리파크 일원에서 경기장 테러 등에 대비한 통합방위 훈련을 했다. 사진은 미상 드론을 안티드론건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1일 단독 처리가 예고되면서 방통위의 기능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30일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방통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내부 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기간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간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 방통위는 직무대행 1인만 남게 된다. 직무대행이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중요 안건 심의와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 찬성 절차가 수반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방통위의 업무 마비가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올해 말로 닥친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보류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올해 말 3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3실장 체제 개편…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 등 임명 과학기술수석도 신설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하고,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하는 ‘2기 용산 대통령실’을 출범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 쇄신과 혁신을 통해 ‘엑스포 후폭풍’을 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서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김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된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도 신설할 예정으로, 정책실장 산하에는 경제수석·사회수석·과학기술수석이 함께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30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언론 공지에서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해 질문 받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의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오전 8시부터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총의를 모았고,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4줄로 앉아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농성을 펼쳤다. 이들은 “국회의장은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편파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의회 폭거를 멈춰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임이자 의원은 “김 의장님 너무하신다, 국회의원을 더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권영세·정진석·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이 별도로 김 의장을 찾아 항의의 뜻을 전하고 본회의 개의를 만류했지만, 김 의장은 오후 2시 23분쯤 의장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자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고리로 이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관련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첫 판결, 검은돈과의 유착관계의 ‘의심’은 ‘진실’이 됐다”면서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월 이후 넉달여만에 담화를 내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담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비판하기 위해 나왔다. 그는 안보리가 “극도의 이중 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라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훼방하고 억압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임에도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미국의 사설기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북제재 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

미국의 화생방 부대가 한국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순환 배치돼 한국과 연합훈련을 한 사진이 공개됐다. 30일 미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의 DMZ 인근 캠프 케이시에 순환 배치된 미국 제59 화생방중대가 한국군과 화생방 정찰·제독 훈련을 한 사진이 여럿 공개됐다. 총 9개월간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이 부대는 화학과 생물학, 핵 위험 퇴치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대응 훈련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에도 우리 군과 함께 훈련한 바 있다. 미 제59 화생방 중대는 제20 지원사령부로 불리는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s) 사령부 소속으로 미국 뉴욕에 주둔한다. 미국은 재작년부터 본토에 주둔하는 화생방부대를 캠프 케이시에 9개월씩 순환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DMZ 인근 부대의 한미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 경고를 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며 오는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최후통첩했다. 지도부·중진·친윤(윤석열) 의원의 험지 출마 및 불출마 결단을 최대치로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임명 요청을 즉각 거절하면서 혁신위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11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하신 (김기현 대표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12월 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또 그는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공군은 30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손석락 참모차장 주관으로 ‘제151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했다고 밝혔다. 남군 119명, 여군 87명이 임관했으며 여군 임관 규모는 역대 가장 많다. 이들은 지난 8월 입영해 12주 동안 훈련받았으며, 특기별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각 부대에 배치된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임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 장관상은 서준서 소위가 받았다. 합동참모의장상은 조홍인 소위가, 공군참모총장상은 설동빈 소위가, 공군교육사령관상은 전재현 소위가 받는다. 이번에 임관한 심현주 소위는 독립운동가 남일 심수택(1871∼1910) 선생의 고손녀다.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남일파 의병부대를 창설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항일 투쟁을 전개한 의병장이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긴 뒤 순국했으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심 소위는 “고조할아버지의 애국심과 헌신을 이어받아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임관한 라윤진 소위, 공군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장교로 임관한 박민희 소위, 형제가 나란히 통역장교로 임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기용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