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실장 부활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30일 단행했다. 초대 정책실장으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바뀌게 됐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후 임기 2년차 개편에서 다시 생겼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재차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를 내걸고 2실장 체제를 꾸렸으나, 정책 통합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부활을 검토하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가 됐든 선대위가 됐던 국민이 신뢰하는 인물들이 나와 도덕성에 칼을 들이대고 냉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원장 또는 선대위원장 후보에 대해 “거침없는 사람, 누구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즉 고건 전 서울시장 같은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좋다. 신선하다. 젊고 존경받고 객관적이고 머리가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몫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답장은 ‘건강 조심하십시오’라고 왔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지도부·친윤(친윤석열)·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험지출마 권고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안 받을 수 없게 넘길 것”이라며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강서구에서 실패한 길을 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당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있겠냐”며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정당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통해 “말 바꾸고 약속 뒤집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거꾸로 갈 작정이냐”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제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의원총회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연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만리경 1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해군기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만리경 1호 정찰 자료를 보고받은 뒤 ‘기대와 만족’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평양시간 11월 29일 2시24분50초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주의 쌘디에고(샌디에이고) 해군기지를 촬영한 자료, 평양시간 11월29일 10시16분42초 일본 오끼나와(오키나와)현의 가데나 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 평양시간 11월29일 16시36분51초 에짚트(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촬영한 자료”를 김 위원장이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21일 밤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뒤 즉각 ‘성공’을 선언했다. 또 김 총비서가 정찰 자료를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며 위성의 성능을 과시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북한은 만리경 1호가 한반도 일대와 괌·하와이 주요 미군기지, 미국 백악관·펜타곤(국방부) 등 한미의 핵심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선전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찰시간을 공개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자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토부 장관에게는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상청장에는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

경기 일산·분당·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서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소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재건축을 좀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다. 서울에 목동과 개포 등 8곳을 비롯해 경기 13곳, 광주·전라 8곳,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곳의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된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

국민의힘이 당협위원회 46곳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영남권 의원의 공천 탈락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원외에서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를 검토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남권 중진의 물갈이를 꾀하는 이른바 ‘총선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9일 “총선기획단 회의 중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는 “두 번씩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공천권을 줘야 하냐”, “활동 기간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물갈이 대상인 수도권 원외 당협으로는 경기 남부권과 20·21대 총선에서 연달아 낙선한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앞서 지도부 회의에서는 경기 남부권 중 수원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의 경우 지역구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신통치 않은 당협위원장을 잘라 내야 한다. 이대로는 본선을 치를 수 없다”며 “도의원이 될까 말까 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과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2기 체제’ 구축을 통해 국정 쇄신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현행 비서실·안보실 2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더해 ‘3실장 체제’로 바꾸는 조직개편안과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배치하는 ‘3실장 5수석’(경제·정무·시민사회·사회·홍보) 체제 구상이다. 신임 정책 실장에는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이 실장과 수석을 겸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수석은 지난해 8월 대통령실 개편 뒤 대통령실에 합류해 정부 정책 과제를 조율해 왔다. 신설이 유력했던 과학기술수석실은 정책실을 신설함에 따라 일단 보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에는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등이 남아 정무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으로는 황상무 전 KBS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29일 나란히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시장은 일단 안도했다. 다만 지역별로 사업성을 따져 봐야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 자체는 유지되는 만큼 당장 재건축에 탄력이 붙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두 법안은 향후 수십 년간 재건축 시장을 좌우할 핵심 법안으로 꼽혀 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해당된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은 재건축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통과를 반겼다. 대부분이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인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법원이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건 관계자 대다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조국(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했으나 경찰의 표적 수사로 송철호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 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출신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총 142만 7000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의무 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의무 상환이 개시되는 시기는 혜택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한 이후 연간 소득이 2525만원을 넘으면 시작된다. 내년도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이고, 3인 가구 기준으로는 471만 4657원이다. 가구 전체의 월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적은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재학 기간뿐 아니라 휴학 기간, 의무 상환을 개시하기 이전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면제해준다. 기타 중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리 깃발을 꽂은 험지라도 당이 나가라고 하면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지역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재공천이 불가한 여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험지 출마 선언이라기보다 이른바 ‘양지 불출마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현역 의원이 있는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부산 해운대갑 3선 하태경 의원과 매한가지로 진정한 의미의 용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승리를 위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서울 강남갑 재출마를 고집하지 않겠다. 당에서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 “총선이라는 큰 싸움을 앞둔 지금은 장수(당대표)를 교체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선당후사의 결단이라는 우호적 평가도 있지만 어차피 공천받기 어렵다는 계산에 제 살길 찾는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특히 태 의원은 지난 3월 지도부에 입성한 뒤 ‘막말’ 논란과 녹음 파일 소동으로 공천 배제가 유력한 상황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희생을 강조하며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 역시 집안싸움을 부추겼다는 후폭풍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다.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저희가 느꼈던 (각국)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패인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초접전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1차 투표에서 2위 뒤 결선투표에 오르면 역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전략으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벌였다. 그러나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65개국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로 3분의2를 가뿐하게 넘어섰고 우리는 그보다 90표나 부족한 29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판세를 이렇게까지 잘못 읽게 된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략지역 우선 공천’ 등으로 청년과 여성의 공천 기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진 용퇴 등 ‘공천 혁신’을 압박받는 가운데 청년·여성들에게 파격적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물갈이 공천’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여성의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른 지역구 ‘여성 30% 공천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 심사 및 경선 시 청년·여성의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청년·여성 후보자 출마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신인 경쟁 시 정치신인 가산점을 20%가 아닌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불렸던 기탁금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공천심사 등록비, 공천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 때까지 20대는 등록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하고 30대는 50%만 면제했는데, 올해부터 전액면제 대상자를 20·30대 출마자 전체로 확대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