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 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30일 국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와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임하게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내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

내년 4월 10일에 시행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출마예정자 ‘펼침막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경남 창원시 주요 교차로와 건널목 인근에서는 어김없이 펼침막을 볼 수 있었다. 정당,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내건 펼침막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다짐부터 현 정부 비판, 국비 확보 등 의정 활동 성과가 적혀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10월 27일~11월 13일 시행한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서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불편을 야기한 정당 펼침막 330개를 정비했다. 주요 교차로 변과 건널목 인근에 높이 2m 이내로 설치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펼침막, 설치기간이 만료됐지만 철거하지 않은 펼침막 등이 우선 정비 대상이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설치기간이 만료된 정당 펼침막 게시 등 행위는 다소 줄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활개를 치는 모양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펼침막은 다수 민원을 낳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시행한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난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을 적용해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모든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자신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김 대표가 주장한 데 대해 “너무 본인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선고 당일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송철호)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당시 민정수석)에 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판세를 가급적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읽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엑스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애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우리 외교 망이 확충되고 경제 안보가 강화되고 국력의 위상이 올라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부산이 못 이룬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한국은 29표에 그치며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참패했다. 실패 원인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후발주자로 유치 활동에 들어갔고, 민관이 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1차는 어렵더라도 2차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유치 활동에 임했다”고 답했다. 의원들이 빗나간 판세 분석에 대해 지적하자 박 장관은 “부산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30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성동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주민이 믿고 선택해 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 주민과 맺은 서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의 최선의 의무이자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론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제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많이 남은 지금의 상황에서 제 직분과 의무를 저버리고 그 길을 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구는 이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며 “성동에서 시작한 정책들도, 서울을 넘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더 좋은 성동, 그리고 더 나은 서울을 향해 변함없는 자세로 늘 곁에서 힘이 되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현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중구·성동구갑 지역 출마가 예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요구를 거절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회의 후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경기 안성 칠장사에서 입적한 자승 스님의 입적 소식에 정치권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 소식을 듣고 황망하기 이를 데 없다”고 애도했다. 오 시장은 “스님은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화합을 강조하셨던 불교계 큰 어른이셨다”며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스님의 말씀은 정치권에 주신 죽비와도 같다. 자승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 화합하고 발전을 이끄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맺었던 속세의 인연을 그동안 지켜 오면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늘 받곤 했는데 갑자기 입적하시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속세 기준으로 동갑이라고 농담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자승 전 총무원장 큰스님의 입적을 추모한다”며 “극락왕생 하시옵소서”라고 적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교계의 큰 어른 자승 스님이 입적하셨다. 우리 사회의 길을 밝혀주신 소중한 어른을 잃은 슬픈 소식”이라며 “자승 스님의 입적에 슬픔을 가누기 힘드신 불자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300여만명의 부산시민 민심이 그렇게 두려웠다면 100만명이 넘는 해병대 전역 예비역들의 마음도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 도입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당에 남기 위해 제시한 3대 조건 중 하나다. 다른 2개 조건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이다. 이 전 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관련 문제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당황했다”며 “‘이 분이 사과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결국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대한민국 정 반대편에서 벌어진 잼버리가 잘 진행되지 못한 것도 비슷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해병대 문제도 다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장병 누구 하나의 가족이라도 내 가족 안전이 지켜지는지에 대

3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를 막고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후 “아침에 중진 의원들 의견도 듣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 대표와도 상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오후 1시 30분에 최종 의총을 해서 그 방향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하기 전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회 본관 의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본회의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실 점거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나아가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1차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11월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 안건으로 의결한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요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를 받은 주류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당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 아니면 ‘빵점’(0점)이다. 70, 80점짜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을 향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그런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이 그런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며 “당에서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문제에 어떤 게 있냐’는 물음에 “공천이 걸려 있거나, 강성 지지자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강성 지지자들은) 조금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 폭력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은 당연하다”며 이 대표의 재판을 총선 대표적 리스크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며 “그런 방법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와 만나 식사한 일이 화제가 된 가운데, 해당 식당의 밥값을 누가 냈는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이정재가 찾은 식당의 메뉴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곳은 안창살, 등심, 양념갈비 등의 메뉴를 제공하며 가장 비싼 메뉴는 1인분(200g)에 12만원인 생갈비다.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을까?” “한 장관이 법인카드로 산 것 아닐까”라며 추측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식당 관계자는 29일 조선일보에 “식사 당일 한 장관은 카운터에 개인 신용카드를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총 결제 금액은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 이상이었고, 한 장관은 자신의

“정책 추진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도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된다. 김 수석은 “정책실장직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돼 이명박 정부에선 폐지됐다가 집권 2년차 때 다시 만들어진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만들어졌지만, 현 정부에선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 조직도에서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