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분당·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서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 준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소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재건축을 좀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다. 경기에 13곳, 서울 8곳, 광주·전라 8곳,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곳의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된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구간 단위도 20

수원 등 경기 남부권·2번 이상 낙선 대상 “도의원 될까말까한 사람 수두룩” 공천관리위원회는 새달 중순 출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회 46곳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영남권 의원의 공천 탈락 우려가 큰 가운데, 원외에서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를 검토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남권 중진의 물갈이를 꾀하는 소위 ‘총선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9일 “총선기획단 회의 중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는 “두 번씩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공천권을 줘야 하냐”, “활동 기간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물갈이 대상인 수도권 원외 당협으로는 경기 남부권과 20·21대 총선에서 연달아 낙선한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앞서 지도부 회의에서는 경기 남부권 중 수원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의 경우 지역구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신통치 않은 당협위원장을 잘라내야 한다. 이대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29일 전날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달리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장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예정됐던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총회를 30일 본회의 직후로 하루 연기했다. 보다 많은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함이나, 의견이 갈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보다 많은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위원총회를 30일 오후로 순연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에 소집할 예정인 국회 본회의 전 의총을 개의한 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처리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여러 개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전당대회 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현안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오늘 의총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다는 말도 있어 (대다수 의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끝난 뒤 토론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당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국민의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 등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면서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광역·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9일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인그룹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권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또 김 차장은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인그룹은 이날 ▲북한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난민캠프를 제공할 것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권고 사항도 발표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재무장에 나서면서 접경지인 서해 북단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2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쪽 긴작시 해안에서는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이 안개 사이로 흐릿하게 보였다. 북한 개머리 해안이나 갈도는 짙은 해무 때문에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장재도는 어렴풋이나마 모습을 드러냈다. 연평도에서 불과 5∼12㎞ 떨어진 곳에 있는 북한 땅은 해안포와 방사포가 집중된 군사 요충지로 알려졌다. 이날 카메라 줌 렌즈로는 북한 장재도 해안가에서 포문 3개가 열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갱도형 해안포의 포문을 열고 있다. 9.19 합의대로라면 서해 NLL 인근 해안포 포문은 거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포문이 열린 북측 해안포는 10곳 이상으로 평소의 1∼2곳보다 많이 늘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움직임은 서해뿐 아니라 육지 비무장지대(DMZ)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을 합의 파기 다음날인 지난 24

2년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 파주 장산리에 안장된다는 소식에 파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진보당파주지역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파주노동희망센터, DMZ생태평화학교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두환 파주 장산리 매장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파주 시민들은 지난 70여년 동안 분단의 아픔이 극복되고, 남북 화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뜨겁게 환영해왔다. 특히 파주 장산리는 임진강과 북녘땅 개성이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조망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각종 평화통일 행사를 열어왔던 ‘남북화해의 상징적인 장소’로 그 의미가 파주시민들에게 남다른 곳”이라며 “그런 장산리에 ‘쿠데타’, ‘광주학살’, ‘군부독재’, ‘민중탄압’, ‘남북대결’의 상징인 전두환이 묻힐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에게도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시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의 파주 매장에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으로 30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전 전 대통령은 유족이 장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부산엑스포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며 “그러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제가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책임 있는 외교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치며 “다시 한번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새벽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가 119표를 받아 유치에 성공했고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이 꼭 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같은 감독의 영화 ‘아수라’를 보라”고 응수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29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자꾸 상대를 한참 더 지난, 몇십년 지난 군사정권과 결부해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은 “저희가 지금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힘없이 밀리고만 있는 서러운 소수 여당 아니겠냐”며 “그런 차원에서 영화 보고 지금 취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야당이 야당답게 협치에 나서주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입만 열면 탄핵, 탄핵하는 분들이 이제 그 탄핵론을 덮기 위해서 이런 영화 이야기나 계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다”며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누가 많이 떠오르지 않나”고 되물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

29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꽃봉훈련장에서 실시된 지상군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 FTX 포탄사격 훈련에서 육군 7포병여단 소속 K9A1 자주포가 포탄 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7포병여단은 오전 7시경 해가 떠오르기 전 초탄 발사를 시작으로 약 90분 동안 총 81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육군 7포병여단은 최근 K9A1으로 개편 완료했으며, 이날 훈련에 참여한 K9A1 자주포는 총 18문이다.

“수도권 당협, 경쟁력 떨어져” 영남에 이어 수도권 물갈이 시동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검토하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46곳 당협을 ‘컷오프’(공천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총선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 대대적인 교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29일 “총선기획단 회의 중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감점을 비롯해 평가에 활용될 지표를 정리해 의결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지표를 공개하지는 않고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수도권 원외 당협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이 수도권 원외를 솎아내야 한다”며 “도의원이 될까 말까 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현재 수도권 121석 중 국민의힘이 차지한 의석은 17석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원외 당협위원장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총선에서 2~3번씩 패배한 경력이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수도권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자문을 맡은 김이태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가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사우디아라비아가 ‘금권 투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우려된다. 김 교수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실패가 결정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우디 리야드는 BIE 회원국들로부터 119표를 얻어 부산(29표)과 이탈리아 로마(17표)를 꺾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됐다. 김 교수는 “(부산이) 패한 원인을 찾아본다면 리야드의 왕권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쇄신과 자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이 있다”며 “사우디 국민의 시선을 엑스포 유치와 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에 돌려 국민의 충성과 지지 확보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우디의 ‘금권 투표설’도 거론했다. 그는 “사우디는 오일 머니 물량 공세를 통해 2030년까지 4300조원을 투자해 수도 리야드를 건설하고자 했다”며 “그 중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저개발 국가에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 차관과 원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험지로 가겠다며 종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이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 의원의 출마를 둘러싼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하 의원은 최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양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제가 항의하거나 말리거나 이런 발언을 안 한 것을 양해했다고 표현하니까 어떤 분들은 양보라고 오해를 해서 지역구에서는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양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그걸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워딩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 의원과 식사하기 전까지 자신도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내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느냐”면서 “제가 종로를 지켜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저 이상 종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은 52.09%의 득표율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종 후보(28.41%)를 제치고 당선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종로에 공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부모 잘못’ 발언에 대해 “꼰대정당 이미지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도덕 논란, 부모 책임 이야기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다”라고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처음부터 혁신의 대상과 방향이 잘못됐다고 우려했다”며 “강서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방향이었다. 그런데 칼날을 엉뚱하게 국민의힘 정당으로 휘둘렀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6일 당 행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