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끝난 유엔 안보리

北 “美 위협 아니면 민간위성 쏴”
美 “한반도 군사적 긴장 증가시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남북한이 설전을 이어 가며 회의 분위기가 가열됐지만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이날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보고에서 “북한은 2021년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개발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런 계획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 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그럼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다. 이어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이런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발전뿐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이상 좌시가 불가하다”고 안보리 차원의 단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감쌌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자위권 논리’를 내세우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서방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북한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국가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다시 언급했다. 또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이어 북한이 최전방 군사초소(GP)를 복원하는 데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