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만에 다시 맞선 남북 GP

김태효 “상응 조치하는 것이 마땅”
중화기 반입·감시소 설치 나설 듯
北, 지난주부터 판문점서도 무장
유엔사, 재무장 등 대응 조치 고심

軍 첫 정찰위성은 새달 2일 발사

정부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군사초소(GP)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역시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4일 이후 군사 조치를 하나씩 복원하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군도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한 것 역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비해 군의 대비태세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GP 복원’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용 그대로 참조를 해 주면 될 것 같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복원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KBS에 출연해 ‘우리도 GP를 곧바로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경계초소에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전방 감시초소를 다시 만들고 무장하는 것이니 조금 지켜보겠지만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GP 복원 조치는 지나치게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사적 대응 조치 중 후순위 카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면서 군은 당위성이 충분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GP에 K3, K6 기관총 같은 중화기를 반입하고 조립식 건물 형태의 감시소와 철조망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GP 복원은 5년여 만이다. 2018년 11월 10일 국방부는 남북 GP 22곳에서 모든 기관총을 비롯한 화기와 철조망 같은 각종 장비, 병력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남북은 각각 GP 10곳을 폭파했다. 최근 들어 북한은 GP에 감시소를 설치하는 등 복원에 나선 상황이다.

또 북한이 GP 복원에 이어 JSA 비무장화 조항(군사합의 2조 2항)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측의 재무장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복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측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관련 질의에 “북한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 발사가 기상 사정으로 이틀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우리 군은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다. 새롭게 설정된 발사 시점은 다음달 2일이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