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추석 연휴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닷새 전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지표는 죄다 낙제점”이라며 “대통령이 ‘망상 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해당 법안을 추석 전 국회서 처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고 추석 연휴 전에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결도 오는 26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일회성 현금살포’로 규정하고 소비 진작에 미미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연방 상원의원 7명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만찬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미 상원의원들의 배우자들도 함께한 부부 동반 행사로 진행됐다.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존 튠(공화·사우스다코다),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게리 피터스(민주·미시간),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케이티 브릿(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통상 외빈 방한 시 제공되는 궁중요리 대신 떡볶이, 제육볶음, 김치찌개, 해물파전 등이 나왔다. 김 여사가 한국 음식문화에 관심이 높은 방한 의원단을 위해 이날 메뉴를 직접 선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김 여사가 메뉴를 직접 골랐다고 소개했고, 김 여사는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방한 의원단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만찬을 준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따뜻한 환대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떡볶이는 매운맛이지만 대단히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로 말했으니 근거 대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상식 이하의 정치다. 정치적 도구로 계엄을 갖다 쓰나”라며 “언어도단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런 것에 국민들이 현혹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결국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생중계되는데서 온마이크로 말했으니 이제 근거를 대야 한다”며 “이 대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 대표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혹 탄핵 빌드업 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표현이 삭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공부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사도광산,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강제 끌려간 노예들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사도광산,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다가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된 수많은 영혼을 (김 장관은) 일본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전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법원이 일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안 하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김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라고 지적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與 “근거 제시 않으면 국기 문란” 민주, ‘충암고 라인’ 근거 삼는 듯 국방장관 청문회서도 공방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식 거론한 ‘계엄령 준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일 ‘계엄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준비 의혹 공세를 이어 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혹시 탄핵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고 힐문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작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검찰 대책기구를 확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내가 전 정권을 수사할 땐 적폐 청산, 남이 할 땐 정치 보복이냐’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미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로 예정했다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에서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

美복서함·韓마라도함 등 40여척 드론작전사령부도 첫 훈련 참가 2일 오후 1시 45분쯤 경북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가. 모래사장 위 상공으로 흰색 드론 한 대가 등장했다. 몸체 길이가 1m 정도에 불과해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드론이 정찰을 마치자마자 강력폭탄(TNT) 등이 굉음을 내면서 폭발해 해안가 물길이 약 20m까지 치솟았다. 경북 포항 일대에서 사단급 상륙훈련인 ‘2024 쌍룡훈련’을 진행 중인 한미 해군·해병대가 이날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 상륙작전을 수행했다.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인 복서함(4만 2000t)과 우리 군의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1만 4000t) 2척 등 함정 40여척이 참가했다. 특히 한미 해군·해병대는 이날 ‘쌍룡훈련’의 핵심인 ‘결정적 행동’을 전개했다. ‘드론 정찰’로 적진을 감시한 뒤 작전을 벌이는 훈련이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드론정찰부대가 정찰정보를 전송하고, 한미 특수부대가 해상과 공중으로 은밀히 침투해 적 상황을 정찰하며 타격을 유도했다. 드론 정찰 뒤 미 함정에서 출격한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AH-1Z 공격헬기 등이 해안으로 날아들었다. 실전 상황이었다면 압도적인 공중 전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모처럼 여야 당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 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자.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 끌어안기, 기후특위 설치, 의정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선거제도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도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개원식 시작부터 여야 간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입장하자 야당석에서는 큰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만 손뼉을 쳤다. 개원식은 여야 간 대치 속에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독자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은 다 마련이 됐고, 좀더 손을 본 뒤 내일(3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거부)권이 담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았던 제3자 추천 방식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면, 민주당 발의 법안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에 대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의 기존 채상병특검법에서 ‘야당 추천권’을 뺐지만 야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특검이 정해지는 만큼 여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편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정당법·정치자금법)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논의의 첫발을 뗐다. 전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라 정치권에서는 회담의 첫 결실로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

민주 “檢, 지출 증빙 안 하면 삭감” “방통위 예산 전액 깎아야” 엄포도 이재명, 尹정부 긴축 재정 겨냥해 “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큰 병” 최상목 “가용 재원 활용 세수 대응” 정부가 책정한 66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어 22대 국회의 대표적 ‘정쟁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2023년도 결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지난해 검찰 특활비가 80억원에 달하는데 검찰이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검찰 특활비 삭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겠나.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미 연방 상원의원들과 그 배우자를 초청해 만찬을 가지며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연방 상원의원 7명과 그 배우자를 초청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한미동행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국 의회의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방한 의원단이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방한 의원단장인 해거티 의원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양국 관계를 위해 언제든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쿤스(민주당·델라웨어) 상원의원은 “글로벌 복합도전에 직면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의 결속과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 인사 중에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 전현직 인사들의 뉴라이트 논란을 지적하자 “그분들이 지금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고”라며 “우리 국민을 제발 색깔 칠하지 말아라”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말에 “국정 원칙을 자유민주주의와 지성에 기초를 두고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뉴라이트를 아냐”는 질문에는 “그러면 뉴레프트도 있나”라며 “전혀 가치가 없는, 이념이라고 포장하는 분들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다”며 “(뉴라이트란 조직이 있었다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친일 논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건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 대표가 의료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의료진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가 ‘의대 증원’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이후 한 대표가 의료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 당했다. 한 대표는 전날(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표 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