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계엄령 준비설에 다른 지도부 일원들도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토론해보자”며 윤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과 자신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진심이면 국민적인 보장조치를 할 의향이 있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세력’ 표현을 고수할 것인가” 등도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신임 장관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윤 대통령과 동문인 서울 충암고 출신이란 점을 고리로 공세하고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란 점이 언급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 장관이 국군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과 비밀회동을 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육군특수전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과 비밀회동을 가졌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 일부 인사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태 의사들과 용산(대통령실) 눈치 보느라 조정,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여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해서 의료대란 대책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중재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의료대란 대책 TF를 조속히 구성해서 조정, 중재하라고 했더니 뒤늦게 의료대책 TF 보강한다고 부산떠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을 문책하라고 떠드는 건 아이러니”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또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하고 물러설 명분을 주는 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도 했다. 한편,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료대란을 두고) 대통령에게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앞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하며 전기차 제작 및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최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했다. 이에 더해 이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모두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인데,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또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해야 한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한 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실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수여했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신 장관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겸직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김 후보자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안 위원장을 향해서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성인지 감수성 부족, 종교관 등을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이날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6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 받은 현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집권 정당은 뒤에서 응급실에 대한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서는 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당국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조정 등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인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권

“법, 사회질서 유지·정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 “자유, 공정, 인권 가치 실현되는데 기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으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

국민의힘이 오는 10일 추석 물가 점검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해수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 성수품 물가 점검과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민당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는 한동훈 지도부가 경기도 안성 소재 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를 연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방문한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추석 연휴 이후엔 수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5일 밤부터 200개가 넘는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26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현재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약 14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밤과 5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총 48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낸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전날 밤 또다시 남쪽에 풍선을 날렸다. 합참에 따르면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어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돼 흩어져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같지 않다. 특정 지역에서는 1개의 풍선 대비 낙하물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이날 새벽까지 14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데 이어 의료개혁 논의를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에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안에 대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 중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는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해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일곱 차례나 연장된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긴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하고 다음주에 이를 공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6일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도 크다”며 국회와 의료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 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께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이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945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 79년 만에 일본 정부로부터 승선자 명부 일부를 입수했다.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진상 파악과 피해 구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5일 “일본 정부와 교섭을 거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일부를 제공받았다”며 “일본 측은 내부 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정부에 우선 제공했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강제 동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재일 한국인들을 태운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 22일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갑자기 선체 밑부분이 폭발하며 침몰했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를 통해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조선인 승선자 3725명 중 52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는 7000~8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유족과의 소송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승선자 명부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군과 기업이 작성한 명부를 정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이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미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DSCG는 외교, 군사, 정보,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