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포함하도록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 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해 야간·공휴일 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본격적인 추석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트를 직접 끌며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윤 대통령은 과일 판매대에서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한 뒤 시민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채소 판매대에서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배추를 산 시민에게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는가.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자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선물 세트 판매 상황도 챙겨봤다. 또 굴비, 계란 등을 살펴보며 송 장관에게 명절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한우를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으로 의심 법원 판결 앞둔 이재명 지지층 결집 해석도 민주당, 구체적 증거 내놓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 이어 연이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심도 못하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뒤 탄핵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마저 부정적으로 흠집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혜전 대변인은 전날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실명으로 브리핑한 배경에는 이런 음모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말도 계속하면 국민이

건군 76주년을 맞은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군 사기 진작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했다. 6.25 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군의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재가했다. 이 중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민생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정상회담서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 등 논의 대통령실이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일 관계 연속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4개월만이고, 윤 대통령과 만남은 12번째다. 양 정상은 ‘셔틀외교’ 부활 성과를 드러내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 동력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중요성도 강조한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고 방한을 적극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이날 공판의 군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며 박 전 단장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며 “명백히 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은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AI) 산업 제도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AI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보류됐다. 개원 후 첫 논의 자리인 만큼 법안 방향을 설정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이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일명 AI기본법 6개를 포함한 50여개 법안을 논의했다. 과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현재 6개 법안을 제외하고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향후 계속 발의 될 예정”이라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자는 쪽과 규제하자는 쪽이 나뉘어 있어 일단 정부에게 수정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뼈대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 제대로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안전한 AI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AI의 발전이 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회담 상시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양국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으로 시작으로 이번 방한까지 총 12번을 만나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9월이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9월 학기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9월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의료계가 만나주지 않았지만 최근에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만나자는 연락을 먼저 하기도 한다”며 “지금은 (의대생 복귀가) 미미하지만 9월에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확정적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 부총리가 의정 갈등에 대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무대책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당시 연찬회에서 강조한 것은 당정이 합심해 의료계와 소통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긴다’는 표현은 썼지만 ‘6개월 버티면’이란 표현은 제 기억에 없다. 의사가 아니라 힘든 과정을 이기겠다는 뜻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규모의 방산전시회 ‘KADEX 2024’ 집행위원회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한국-호주 디펜스 콩그레스(Australia-Korea Defence Congress)와 연계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아시아 기업 최초로 한화그룹은 수십억 달러의 호주 방산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한국과 호주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호주 대표 미디어사인 ADM(Australia Defense Magazine)이 ‘한-호주 디펜스 콩그레스’를 기획했다. 오는 9월 3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행사를 열고, 이후 ‘국군의 날’과 ‘KADEX 2024’를 연계한다. 콩그레스에 참석하는 약 1000명의 국내외 VIP들이 모두 KADEX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행사 장소인 서울드래곤시티와 연결된 용산역에서 계룡역까지 운행하는 KTX 열차의 특실과 일반실 예약을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호주 국방부 등 국내외 약 11개 기관이 주제발표를 한다. 국내 발표자는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인 임종인 보좌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장 곽기호 센터장, 연세대학교 보안전략센터 백우열 교수,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 문제로 시작 50분 만에 결국 정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약 50분 동안 심 후보자의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문제 삼았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박은정은 “배우자의 부친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현금 30억 원이 뭉칫돈으로 나왔는데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안 내고 있다”며 “(추가 상속받은) 20억 원에 무슨 불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며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현재도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신 의원 질의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이 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역사관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정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대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다”며 검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며 “다른 교과서는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는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라이트 교과서는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이 만약 정읍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법을 이용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우파 세력의 역사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이 교과서는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절반 분량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2’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를 ‘장기 집권’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도 재가했다.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