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소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며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신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공직에 임명된 데 대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

외교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공관에 부임·귀임할 때 배정된 항공료 예산이 매년 모자라 외교부가 다른 예산을 상시 전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외교부는 필수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 쓰는 구멍가게 살림을 해온 셈이다. 매년 수십억원 예산 부족, 상시적 전용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의 해외업무 여비 예산은 2019년 73억원, 2020년 79억원, 2021년 78억원, 2022년 81억원, 지난해 9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이를 훌쩍 넘었고 외교부는 부족한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했다. 여비로 전용한 예산은 2019년 14억원, 2020년 21억원, 2021년 40억원, 2022년 68억원, 지난해 52억원이다. 많을 때는 실제 예산 대비 최대 1.8배를 사용한 것이다. 해외업무 여비는 외교관의 국제회의 참석, 각국 대사를 비롯한 공관 근무자의 부임과 귀국을 위한 항공료, 이사 지원 비용 등이다. 통상적인 외교 활동과 인사이동 때 필수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외교부는 부족한 부분을 일반용역비 등에서 전용했다.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사 운영과 용역 발주, 채용, 자료 제작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잇단 국회 방문을 놓고 정치권에서 오 시장이 중앙 정치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시각차로 여권이 혼란한 틈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거론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협치 이후 기대되는 정상 정치가 이 대표에게는 공포”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이 아니라 정책이 중심이 된다면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진다. 정쟁이 없으면 극성스러운 팬덤의 결집력도 떨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악마화된 적을 만들어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와 나아가 국민 전체가 이 대표 한 사람에게 볼모 잡혀 퇴행만 거듭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정(市政)에 주력했던 오 시장은 최근 1주일 간격으로 국회를 찾았다. 지난 3일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구도는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서 축사를 통해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신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을 위해서는 3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 기업 차원의 추동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일 협력은 3국의 경제와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 기업들은 시장경제 논리뿐 아니라 지정학적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3국의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는 동시에 서로 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대란 사태를 두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다”며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여당이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료대책 태스크 포스(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조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번지르르한 미봉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양자의 대립이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차 양자만의 대화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홍 시장은 의료대책 TF 팀장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는 의료계를 잘 모르니 안철수 의원이 TF 팀장으로 적격”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2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의사 정원 확대는 맞는 정책이지만, 나는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9년 만이며, 럭슨 총리의 경우 취임 첫 방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뉴질랜드는 6.25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도 합의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국내 최대 지상군 방산전시회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4’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기술발표회가 개최된다고 집행위원회가 4일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BAE SYSTEMS, SAAB, SURVITEC 등 해외기업 5개사를 포함, 총 46개 기업이 최첨단 기술발표회를 연다. 발표 주제로는 AI, 디지털 트윈, 3D 프린팅, 스마트 물류, 로봇 등의 신기술과 유무선 복합 드론, 드론 플랫폼의 항공기술, 정보보안 융합기술과 같은 보안솔루션, 첨단 의료 서비스,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 등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포함된다. 기술발표회는 2~4일 3일간 열릴 예정이며, 세미나 참석은 사전등록 없이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KADEX 집행위원회 허욱구 사무총장은 “국내외 우수 기업 46곳이 군에 도입 가능한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 도약과 국방혁신 4.0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 SYSTEMS, SAAB, SURVITEC 등 해외 6개사는 다목적 전술차량, 전술훈련프로그램, 위성체계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인텔리빅스, 퀀텀에어로, 인빅, 펀진, 다비오, 노바코스, 아르토에이아이, 이에이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 접견 이달 체코 방문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산업, 투자, 방산, 교통 협력 강화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체코 특사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포야르 안보보좌관은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포야르 보좌관을 만나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에서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최근 혹독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관 (후보자)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도 계속 결산 심사로 국회에 나왔다.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또 나왔다”고 했다. 방송 진행자인 고성국 박사가 “(김 장관의 말씀이)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깨끗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이 없고 본인 재산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한일회담으로 일제시대 때

최근 북한에서 ‘시스루’ 옷차림과 ‘수탉 머리’ 모양의 헤어스타일 등을 ‘반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청진시의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입는 ‘통 넓은 바지’가 유행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바지는 청년들 사이에서 일명 ‘원수님 바지’라고 불린다 .최근 김 위원장의 통바지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청진철도대학, 청진의학대학 등 청진시 내 주요 대학교 학생들이 이 바지를 즐겨 입었다. 그런데 지난달 초부터 시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위원회와 각 대학 청년동맹 위원회에서 갑자기 이 옷차림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은 전했다. 청년동맹 조직은 “원수님과 같이 몸이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 어울리지만 체소한(몸집이 작은) 사람이 입으면 꼴불견”이라며 통바지를 입은 청년들 단속에 나섰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소식통은 “반바지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다면서 단속을 하는데 통바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속하고 있다”며 “다만 입지 말라고 오금을 박을 뿐(경고를 할 뿐) 홀태바지(통이 좁은 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안보 협력 ▲지역·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럭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례적인 ‘양자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하기로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기로 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안 의원에 ‘딥페이크 대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일을 해줄 수 있겠나’라는 취지로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전문가들이나 예산 등 여건만 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를 수용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게된 배경에는 지난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 3일 소셜미디어(SNS)에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아니고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 했다. 이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버지는 현재)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겸손은 안 할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다혜씨가 언급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전국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을 향해 했던 말이다. 앞서 다혜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인 지난달 31일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며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전 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 7차 공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내용 6개 가운데 1~3번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질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형사 입건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법원은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 여부,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내용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윤 대통령 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방첩부대장, 공

건군 76주년을 맞은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군 사기 진작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했다. 6·25 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군의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재가했다. 이 중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발전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민생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택시발전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