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4일) 박정현·이해식·황명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되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첫 선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도 전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DMZ 인근에서 무분별한 지뢰 매설, 대형 방벽 설치 등 대규모 작업을 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된 쓰레기 풍선 부양도 4일 밤과 이날 오전 다시 이어

“우리 조종사들과 최적의 콤비를 이룰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여군 최초의 KF-21(보라매) 시험비행 조종사인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 정다정(공사 57기) 소령은 시험비행 조종사가 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한 정 소령은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첫 평가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KF-16이 주기종인 정 소령은 총 1300시간 이상을 비행했고 지난 2019년에는 여군 최초 개발시험조종사로 선발됐다. 이후 20개월가량 국내외 실무 연수를 받았다. 개발시험조종사는 개발 및 평가 단계에 있는 시제기를 몰아야 하기 때문에 조종 능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높은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 정 소령은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서 비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종 불능 상태로 빠뜨린 뒤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임무도 해야 한다”며 “처음 비행훈련을 받던 학생조종사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8명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 가운데 여성은 정 소령뿐이다. 이에 대해 정 소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 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 조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 위협 요인으로 꼽는 북한에서 10대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가족 신상까지 공개 비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일 KBS는 북한 당국이 주민과 군인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10여편의 영상들은 2시간 넘는 분량으로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들이 맨 앞줄에 줄지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여학생은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화면에는 ‘김○○ 송신기술고급중학교 학생(16살)’이라며 신상이 담긴 자막도 나왔다.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는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10대 여학생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도 이어졌다. 심지어 처벌받은 당사자 외에 부모의 이름, 직업 등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문덕고급중학교 교원인 어머니를 두고서는 “딸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한 자신(모친)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

지난해 9월 이후 1만개가 넘는 북한의 무기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쾹케 국무부 동아태국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주최 ‘한미 관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군수품이 담긴 1만 6500개가 넘는 선박용 컨테이너를 조달했다”고 했다. 쾹케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말 우크라이나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이러한 무기 조달은 명백히 여러 유엔 안전보장회의 결의안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 대가로 양국 간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쾹케 부차관보는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에서도 북한은 인도·태평양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연일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계엄령 관련) 발언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얘기를 보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이 이런 얘기도 못 하냐’ 이렇게 애기했다”며 “일종의 이런 얘기 아닌가. ‘뭐 장난도 못 치냐’ 이런 정도 말이다.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김민석 의원은 ‘한 대표는 계엄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김 의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제가 모르고 김 의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맹공했다.

북한이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5일 오전 9시쯤부터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부양한 쓰레기 풍선 중 20여개가 서울과 경기북부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9시경부터 (북한이)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전날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

尹 국회 개원식 불참 이유 설명 “한뜻으로 결집, 난국 돌파해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열고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개원식 불참을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野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 의미 정 실장은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살인자 망언’, 근거 없는 ‘계엄령 괴담’ 등 야당의 강도 높은 공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2인자’인 정 실장이 결집의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크리스토퍼 럭슨(오른쪽 첫 번째)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2006년 체결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고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및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뉴질랜드 총리의 방한은 9년 만이며 럭슨 총리는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올해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 배려 계층,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등을 위해서는 오미자청(경북 문경), 매실청(전남 광양), 잣(강원 평창·홍천) 등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선물에는 ‘K뷰티’의 저력을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세트가 새로 포함됐다. 화장품세트에는 오얏핸드워시, 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등이 담겼다. 선물상자는 우리나라의 얼이 담긴 소중한 국가 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현재의 시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명절 메시지 카드에는 윤 대통령이 손 글씨로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쓴 인사말이 담긴다.

외교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공관에 부임·귀임할 때 배정된 항공료 예산이 매년 모자라 외교부가 다른 예산을 상시 전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의 해외업무 여비 예산은 2019년 73억원, 2020년 79억원, 2021년 78억원, 2022년 81억원, 지난해 9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 지출액은 이를 훌쩍 넘었고 부족분은 다른 항목에서 전용했다. 여비로 전용한 예산은 2019년 14억원, 2020년 21억원, 2021년 40억원, 2022년 68억원, 지난해 52억원이다. 많을 때는 실제 예산 대비 최대 1.8배를 사용한 것이다. 해외업무 여비는 외교관의 국제회의 참석, 공관 근무자 항공료 등 통상적 외교 활동과 인사이동 때 필수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외교부는 부족분을 행사 운영과 용역 발주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등에서 전용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시적 예산 전용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일으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가 고환율과 물가 상승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는 실제 환율이 예산 편성 당시

의료 사태 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민심 거역 땐 불행한 전철 밟을 것” 탄핵 시사 해석엔 ‘원론 발언’ 해명 대통령실 “野, 궤변서 못 헤어나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이틀 만의 방문으로 정치권에서는 의정 갈등 사안에 대한 양측의 주도권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공개로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부에서 (응급의료체계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라고 썼다. 전날에도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끝내 사망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방안”이라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끝내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재보다 40% 가까이 오르는 보험료와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등을 정부안의 골자로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대체율 42%에 대해 “심지어 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논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직전 21대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야간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분만, 소아,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위험과 보상,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쯤 응급실을 방문해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추석 연휴에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아홉 번째다. 응급실 방문은 지난 4월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후 5개월 만으로,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생생한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지난주 응급실에 가기로 이야기가 나왔고,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일정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현장의 업무 강도가 높아서 응급실 의료진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부, 미용 등 비급여와 비교해 업무 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