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심사 레이스 돌입

민주 “檢, 지출 증빙 안 하면 삭감”
“방통위 예산 전액 깎아야” 엄포도
이재명, 尹정부 긴축 재정 겨냥해
“배고픈데 허리띠 졸라매면 큰 병”
최상목 “가용 재원 활용 세수 대응”

정부가 책정한 66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어 22대 국회의 대표적 ‘정쟁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재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2023년도 결산 심사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지난해 검찰 특활비가 80억원에 달하는데 검찰이 집행 세부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 중 검찰 특활비 삭감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겠나. 누가 들어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 제도 개선이 된다”고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예산 34억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두 기관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친다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군의날 행사와 관련해 “(2023년) 집행내역이 99억 4000만원이라고 돼 있다. 이게 군의 사기하고 안보 환경 불안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과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과거 불출석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심각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결산 심사 때 불참할 경우 출장비, 예비비 등을 삭감해 달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예산 삭감 기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역점을 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역화폐 국고 보조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겨냥해 “배고플 땐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면서 경제 회복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