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응급실의 힘든 현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나.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대표와의 사전 교감에 따른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새 판을 짜 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AI 영재고, 2027년 차질 없이 개교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1181억 투입 복합쇼핑몰 대중교통 인프라 지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기술,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는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 놓겠다”며 “약속했던 AI 영재고가 2027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광주 송정에서 영암까지 47㎞에 이르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계획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의 후속 만남으로 6일 열려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무산시키면서 양당 간 ‘민생 협치 기조’가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출석 20명 중 찬성 12명·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자 예산 반영을 의무화한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

“자동조정장치, 연금 삭감용 꼼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검증 필요” 與 “개혁특위·여야정 협의체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압축했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이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 가입자가 기존 소득대체율(40%) 적용 시 매월 66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3만 3000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부안대로 하면 내는 돈의 증가 폭에 비해 받는 돈의 인상 폭이 너무 적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매달 12만원을 더 내고 대신 6만원을 더 받는 개혁안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하면 월평균

한나라당 ‘차떼기’ 계기로 폐지 중앙당 재정 집권 강화 등 비판 17·21대 국회서 부활 추진 무산 지구당 부활은 ‘폐지 20년간’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돈 먹는 하마’라는 선입견과 함께 지역에 돈과 조직을 확장해 중앙당 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의 일치된 속내에 국민 반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2년 출범한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으로 폐지됐다. 2002년 16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트럭째로 건네받은 소위 ‘차떼기 사건’이 계기였다. 정치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였다. 특히 당시 지구당 위원장은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지구당 비용 마련을 위해 부정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 문제가 됐던 터였다. 정당 조직은 기존의 중앙당·지구당 체제에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중앙당·시도당 체제가 됐다. 현재도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민주당),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등이 있지만 이들은 사무소를 내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돈과 조직이 부족하니 지구당에 비해 중앙당의 요청을

지난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시 후원회 설립 및 후원금 모금’이 허용된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여의도 정치권의 눈길이 쏠린다. 지구당의 후원금 모금 허용이 실제 정당 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가늠하려는 것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약 2개월간 광역·기초의원 2988명 중 164명(5.5%)만이 후원금 계좌를 등록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후원회를 설립하는 활동을 견제의 시그널로 본다”고 말했다. 지구당이 설립되면 지구당 위원장을 경쟁자로 인식한 현역 의원들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여의도 정치권의 예상과 같은 맥락이다. 상시 후원금 모금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받고 집행하는 제도지만 정치 냉소가 팽배한 상황에서 소위 ‘검은돈’으로 보는 색안경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기초의원은 “이미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잦다는 시각이 있어서 후원회 설립에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상시 후원금 제도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서 작성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 입문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10개로 향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공감대는 이룬 상황이어서 지구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여서 그렇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남인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당법(4개)과 정치자금법 개정안(4개), 이 법안을 보조하는 성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개) 등이 상정돼 있다. 지구당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사무직원 수에 상한선을 둬 지구당의 불법 자금 수수나 비대화를 막자는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금액 한도와 직원 상한선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김영배 법안’은 지구당마다 후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유급 직원은 1명만 두도록 했다. ‘윤상현 법안’은 후원금은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하고 유급 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남인순 법안’은 후원금 한도 5000만원·유급 직원 2명 이하, ‘장경태 법안’은 후원금 1억원·유급 직원 2명 이하를 각각 제한선으로 뒀다. 이들은

“다주택 중과 없애고 상속세율 완화” 전·현 정부 지표 비교 PPT 띄우기도 여야정 협의체·민생법안 패트 촉구 수사검사 탄핵안엔 “입법 농단”비판 野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은 ‘정당정치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수도권 조직 재구축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조직을 강화한 이 대표의 대선 준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다. 대부분 지구당을 부활시키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5000만~1억 5000만원)과 인력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

북한이 이틀 사이 세 번에 걸쳐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날려 보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쓰레기 풍선 420여 개를 띄웠다. 이날 오전 9시부터도 약 3시간 동안 60여 개를 또 부양했다. 그 결과 서울에 30여 개, 경기도 북부에 7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번까지 총 14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다.

지난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시 후원회 설립 및 후원금 모금’이 허용된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여의도 정치권의 눈길을 쏠린다. 후원금 모금 허용이 실제 정당 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가늠하려는 것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약 2개월간 광역·기초의원 2988명 중 164명(5.5%)만이 후원금 계좌를 등록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후원회를 설립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견제의 시그널로 본다. ‘중앙 정치를 시작한다’는 생각”이라며 “동료 의원 사이에 우선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다.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구당이 설립되면 지구당 위원장을 경쟁자로 인식한 현역 의원들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여의도 정치권의 예상과 같은 맥락이다. 상시 후원금 모금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받고 집행하는 제도지만, 정치 냉소가 팽배한 상황에서 소위 ‘검은 돈’으로 보는 색안경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기초의원은 “이미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잦다는 국민의 시각이 있고, 더 나아가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후원회 설립에 머뭇거리

지난 10년간 한국공항공사 관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170건 신청했다. 이 가운데 97%는 현장직이 주를 이루는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들이 신청한 것이라 직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공사에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9건이다.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2021년 20건, 2022년 40건, 2023년 41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년간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70건으로 이 가운데 자회사·협력사 직원의 산재 신청이 165건을 차지했다. 비중으로 보면 97%에 달한다. 전체 170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134(79%)건에 그쳤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36건은 모두 자회사·협력사 직원이 신청한 것이다. 자회사의 주요 업무는 서비스·시설관리·공항 보안 등으로 현장 투입 업무가 대부분이다. 산재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 사고가 46건이었고, 과도한 힘·동작(27건), 부딪힘·접촉(18건), 끼임(14건), 반복적 동작(

지구당 부활은 ‘폐지 20년간’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돈 먹는 하마’라는 선입견과 함께 지역에 돈과 조직을 확장해 중앙당 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의 일치된 속내에 국민 반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2년 출범한 지구당은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으로 폐지됐다. 2002년 16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트럭째로 건네받은 소위 ‘차떼기 사건’이 계기였다. 정치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였다. 특히 당시 지구당 위원장은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지구당 비용 마련을 위해 부정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 문제가 됐던 터였다. 정당 조직은 기존의 중앙당·지구당 체제에서 보다 느슨한 형태의 중앙당·시도당 체제가 됐다. 현재도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회(민주당),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등이 있지만 이들은 사무소를 내거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돈과 조직이 부족하니 지구당에 비해 중앙당의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당들은 지구당 부활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17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전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10개로 향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공감대는 이룬 상황이어서 지구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또다시 전락할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여서 그렇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남인순·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당법(4개)과 정치자금법 개정안(4개), 이 법안을 보조하는 성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개) 등이 상정돼 있다. 지구당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사무직원 수에 상한선을 둬 지구당의 불법 자금 수수나 비대화를 막자는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금액 한도와 직원 상한선은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김영배 법안’은 지구당마다 후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유급 직원은 1명만 두도록 했다. ‘윤상현 법안’은 후원금은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하고, 유급 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남인순 법안’은 후원금 한도 5000만원·유급 직원 2명 이하, ‘장경태 법안’은 후원금 1억원·유급 직원 2명 이하를 각각 제한선으로 뒀다. 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를 만나 전략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활동 활성화,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최 회장에게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게 기원해 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AI 기본법, 원자력발전 등 전력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