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특검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갖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기존의 특검법과 비교해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지만 특검 결정권은 여전히 야당이 갖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린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은 네 번째로 내놓은 채상병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한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리한다. 앞선 2개의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바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

대통령실이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일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며, 윤 대통령과의 만남은 12번째다. 양 정상은 셔틀외교 부활 성과를 드러내고 내년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 동력을 이어 가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중요성도 강조한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싶다며 방한을 적극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하며 관계 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가졌다. 부임 후 처음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당대표 선거 내내 소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집중했던 한 대표가 보수 텃밭에서 당심 다잡기에 나선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구미는 한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언급하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도체 문제는 초당적으로 정치하자는 데 1초의 머뭇거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인력 수급 문제 등 반도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와 함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트럼프는 동맹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동맹도 철저하게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중심주의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재선 시 기회 요인도 적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해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중국 등의 상황에 대응하느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미일 협력 구도도 지속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가졌다. 부임 후 처음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당대표 선거 내내 소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집중했던 한 대표가 보수 텃밭에서 당심 다잡기에 나선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구미는 한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언급하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도체 문제는 초당적으로 정치하자는 데 1초의 머뭇거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인력 수급 문제 등 반도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와 함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장세일(60) 전 전남도의원이 3일 선출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치러진 영광군수 후보 경선 결과 장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장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는 진행하지 않게 됐다. 이번 경선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치러졌으며 장 후보를 비롯해 이동권 후보, 장기소 후보 등 3명이 경합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던 장 후보는 최우선 실천 공약으로 전 군민에게 지역화폐인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6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해 1명이 탈락(컷오프)했고 5명이 최고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갔다. 최고위원회는 경선 후보 5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을 더 탈락시켜 4명을 경선에 붙이기로 결정했으나, 장현 후보가 사퇴하면서 3명의 후보가 경선에 올라갔다. 민주당 영광군수 선거 대책위원장은 5선의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가 아무래도 현 바이든 행정부 때만 못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다져진 성과와 협력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봤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 있어서 미국이 꼭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 당선 시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회 요인으

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잦은 재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며 ‘법정연금’(法廷軟禁)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군사·독재 정권의 ‘가택연금’에 빗댄 것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가 주축인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3일 ‘법정연금 시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구속 기도가 반복됐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재판을 분리해 날마다 법정에 출석시켜 당무를 마비시키고 법정연금을 기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의 분신으로서, 이재명의 홍보 전위대로서 오늘 나온 얘기를 주변에 많이 전파시키고 우리가 결속하고 단결해서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검사 출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발에 법원이 동조하면서 법정연금이 완성됐다”며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이재명에 레닌이 연상된다’, ‘또라이구먼, 저거’ 등의 발언으로 파행된 데 이어, 여야는 3일에도 서로 막말을 사과하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레닌 발언을 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강 의원은 자신을 또라이라고 부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의 도를 넘는 발언으로 결국 파행됐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옛 소련의 초대 최고지도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강 의원이 발언하며 불거졌다. 강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의 평화혁명론 (관련) 책을 읽으면서 저는 1917년 레닌 볼셰비키(혁명)가 연상된다”며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토지혁명·빵혁명·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경제·복지·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구먼, 저거”라고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특검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을 갖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기존의 특검법과 비교해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지만, 특검 결정권은 여전히 야당이 갖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린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은 네 번째로 내놓은 채상병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한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리한다. 앞선 2개의 채상병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바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 수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 보복 대책 TF’(가칭)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계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는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책기구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TF 참여 예정인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건과 관계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한

계엄령 준비 의혹, 독도 지우기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불편한 당정 관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스피커’의 부재, 정무·홍보를 강화한 대통령실 인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날 대응과 관련해 “유럽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나치까지 언급해 놀랐다. 여당이 낸 논평·메시지보다 수위가 훨씬 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 가고 있다.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장했는데 여당의 대응이 늦었다는 판단 속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에도 계엄 주장에 규탄 메시지를 냈고, 독도 지우기 의혹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등 사안마다 적극 대응 중이다. 여권 일각에선 대야 공세 최전선의 축이 여당에서 대통령실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온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이 지난해만 약 5억 4000만 달러(약 7239억원)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이 대북 제재가 강화된 지난 7년간 밀수출·무기 거래 등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63억 달러(약 8조 4450억원)로 조사됐다. 3일 국가전략연구원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는 152㎜ 포탄 93만 7500발, 122㎜ 포탄 18만 7500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인 KN-23 9발, KN-24 9발 등으로 추산된다. 이런 군수물자 제공으로 올린 수입은 5억 4000만 달러로 추정 집계됐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방부, 미국 백악관·국무부, 우크라이나 국방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러 무기 공급량을 추정하고, 이 물량의 4분의 3을 지난해 물량으로 잡았다. 여기에 러시아 무기 시장 단가를 적용해 북한의 수입을 추정·산출했다. 북한이 최근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 시험 현장을 처음 공개하고, 새 유도체계를 적용한 ‘갱신형 240㎜ 방사포’(다연장 로

계엄령 준비 의혹, 독도 지우기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기존의 ‘여당을 통한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버리고 매 사안마다 직접 전선에서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편한 당정관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스피커’의 부재, 정무·홍보를 강화한 대통령실 인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날 대응과 관련해 “유럽 문화권에서 금기시되는 나치까지 언급해 놀랐다. 여당이 낸 논평·메시지보다 수위가 훨씬 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장했는데 여당의 대응이 늦었다는 판단 속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에도 계엄 주장에 규탄 메시지를 냈고, 독도 지우기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 이어 연이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심도 못 하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뒤 탄핵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마저 부정적으로 흠집 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혜전 대변인이 전날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실명으로 브리핑한 배경에는 이런 음모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말도 계속하면 국민이 믿을 수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생중계되는 데서 온마이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