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응급실의 힘든 현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이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밖에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나.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와의 사전 교감에 따른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 5선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은 ‘정당 정치 활성화’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수도권 조직 재구축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조직을 강화한 이 대표의 대선 준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다. 대부분 지구당을 부활하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5000만~1억 5000만원)과 인력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여당 위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

북한이 수해 복구에 주력하며 한 달 가까이 무력 도발은 물론이고 대남 공세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지난달 종료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하다”며 뒤늦게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공보실장은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UFS와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대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의 축적이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고 지역의 안전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한합동군사연습들이 빈번해질수록 강위력한 자위적 힘에 의거해 국가의 안전과 영토 완정을 수호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백배해질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억제력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UFS는 지난달 19∼29일 진행됐다. 북한은 UFS를 하루 앞두고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문을 통해 UFS가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지만 훈련 기간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도 없었다. 최근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참석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는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약속했던 AI 영재고가 2027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광주 송정에서 영암까지 47㎞에 이르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계획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는 “향후 5년간 534억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해 “광주는 광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민주당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를 만나 전략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활동 활성화,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최 회장에게 “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등 나라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 올 수 있게 기원해달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AI 기본법, 원자력발전 등 전력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AI 데이터센터나 첨단산업 분야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전력망 사업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정부가 1945년 8월 침몰한 강제징용 노동자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일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2007년 이후 강제징용 노동자 관련 명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17년 만에 제공받은 것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확보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뒤 79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과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고, 추가 자료도 계속 얻어낼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와 교섭을 거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제공받았다”며 “일측은 내부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정부에 우선 제공했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갑자기 선체 밑부분이 폭발하며 침몰했다. 일본은 당시 공식 발표를 통해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조선인 승선자 3725명 중 524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지만 유족들은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12년 만에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선 국면에서 적발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선거운동 게시물 중 25%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명령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0 총선의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7만 4172건으로 12년 전 19대 총선(1793건)과 비교해 41.4배로 늘었다. 20대 총선은 1만 7430건, 21대 총선은 5만 3904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다. 선관위의 불법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도 19대 총선 때 1726건에서 올해 총선에서 7만 4025건으로 42.9배로 늘었다. 선관위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의 딥페이크 이미지로 특정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주요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 험담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적발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의 요청에도 삭제되지 않았다. 전문가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법 적용 한계” 국회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선거운동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당이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상황과 연결지어 ‘수술 청탁’이라고 맹비난하자 인 최고위원은 “청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전화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 최고위원이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의료기관에 무슨 수술을 부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맥을 동원해 병원 접수를 변경해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최고위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진과 함께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 이날 방문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 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이었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 9개를 추가 병합 심의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게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만큼 향후 이를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생계 급여는 매달 20일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약 76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이번 달 생계 급여는 이보다 빠른 이달 중순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 급여를 인상했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21만원 인상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20일 167만명에게 약 7600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가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된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중요 국정 기조로 삼고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올 한해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22만 8445원) 이하인 경우 월 71만 3102원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혁신당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경제 매체는 이날 현역 의원 등의 전언을 토대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기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의혹,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에 더해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빌런’(악당)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날 비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냐.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부하의 비하 표현)들이냐”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되냐.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라고 했다. 전날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출석 대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빌런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제가 꼼수를 부린 적 있냐. 국회법에 보장된 대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